박명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민을 대신하여 구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정에관한질문이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인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국·시비 확보전망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구비도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국·시비 보조금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지 또는 구민복지 향상에 얼마나 실익이 있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시비 보조금 등 국·시비 확보전망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 구민의 뜻을 모아 구의회와 구청에서 구)아메리칸센타 무상양여를 수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건의하였으나 시에서는 역사문화관으로 활용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전 구민이 역사문화관 활용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인거리를 추진하면서 병행하여 역사문화관 활용방안을 사용할 것인지의 견해와 또 어느 쪽이 우리 구에 유익한 것인지에 관한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회복지 서비스방향. 는 말이 있듯이 잘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사회복지 업무는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다양하게 분출되는 사회복지 수혜에 대하여 예산은 극히 한정돼있으므로 앞으로의 사회복지 향방은 상부지시에 의한 단순한 예산지원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정신에 입각한 비예산 사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완전문전수거 추진현황. 도심환경 정비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의 완전 문전수거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준 문전수거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쓰레기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완전 문전수거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정책현황. IMF외환위기, 부산시청과 경찰청의 역외이전, 그리고 서구 법조청사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 상권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타구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상권활성화는 도심의 교통소통 정도에 생사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복로, 부평동 족발골목, 그리고 국제시장 노상 유료주차장제의 효율성이 어떠한지, 실시 전과 후의 교통소통 정도를 분석한 예가 있는지, 구 재정수입에만 연연하여 인근주민과 상인의 피해는 없는지 등의 조사연구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실시할 용의가 있는 지와 아울러 우리 구 자체에서 특별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금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의원입니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인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 살림살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방청도 나오시고 또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3대도 금번 정례회를 끝으로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6개월 정도 남은 임기도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다짐 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전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표출된 내용 중에 사유지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실례가 많다고 했습니다. 즉 지적도상에 도로표시도 안 돼있고 그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생긴 도로, 하수구 등 그에 대한 보상책이 당연하나 이행치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에 대한 민원제기는 1건도 없다고 했는데 무지의 소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애석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현황분석을 요구했고 현재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권유컨대 민원제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밝혀주는 행정, 찾아주는 행정이 주민자치 시대에는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상부의 일방적인 추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은 선진국과 같이 토지와 건물의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꾸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모든 서류 상에는 지번, 주소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번호부여는 우리 주민들에게 더 혼돈을 줄 것 같고 또 기대효과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목적지를 쉽게 찾고 물류비를 절감하고 재난, 재해 신속대응, 그리고 생활편익 증대라고 했지만은 저지대보다는 고지대에 주로 산재해 있는 묵은 도심형태 우리 중구실정에는 그 실효를 크게 바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 사업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등 약 3천 군데를 정정해야 된다면은 이런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지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우리 중구의 귀한 인력, 예산을 염려하건대 2003년까지 사업완료시점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는 새 방안 모색을 강구해서 상부에 과감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허가민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1지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광동 가장 고지대 위치해 있으면서 현재 1백여 동의 소규모 가옥이 밀집된 지역으로 그야말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상태입니다. 지난 96년도부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간선로변은 개선사업이 일부 추진되고 있으나 특히 이곳 상층부는 진입도로 형성이 되지 않으므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큰 차질을 가져오고 있고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행스럽게도 지난 8월 구청에 진입도로 개설 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갖고자 그 주민 다수가 진입도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집단 의사표시도 있었는데 이제 건설과장께서는 더 이상 지체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그 나라와 사회가 잘 되려면 무엇보다도 가정이 건실해야 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야만 사회가 밝고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면서 놀란 것은 선진국대열에 어깨를 나눌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70년대 대비 10배로써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중구 호적부 통계 조사한 바도 IMF 이전시기인 97년도에 581쌍, 99년도에 1,121쌍, 2000년도 작년에는 1,771쌍 3배가 넘는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그저 남의 일로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 부부에게 다소나마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연구도 생각해봄직 합니다. 또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과 비행청소년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도 그 근원에서 비롯된다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떤 큰 대책이야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포괄적인 뜻이 있는 5월의 가정의 달과 더불어 수확의 계절에 부부라는 말의 뜻을 더 부각시키고 더 정감이 가는 다양한 이벤트사업을 시행해보는 것도 우리 작은 자치구 행정에서 용기 있는 정책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우리 구의 붐 조성이 전 사회 구조적 변화에 일조할 수 있다면은 더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두성의원 이두성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해 정례회 시도 구정질문으로 기 촉구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평동지역 도시가스 공급계획권을 중심으로 중구 전역에 도시가스 확대공급 가능시기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재촉구 하오니 구청 측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동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름난 국제시장에 접해있는 지역으로 재래시장 형태의 소규모 자영업소와 대·소음식점, 떡방아간 등 2천 6백여 업소가 밀집해 있는 상가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중구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업소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만은 아직까지도 가격이 비싼 LPG, 등유 및 경유 등 유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때문에 사고위험도 적고 또한 사용하기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적게 드는 도시가스 공급은 전 주민의 오랜 숙원 희망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7년 LPG가스체적시설 의무화 법령 제정되었을 때는 체적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거의 없는 지역주민들은 동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해왔으며,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견을 수용, 구청 측에 수차례 강력한 건의와 촉구를 한 결과 구청 측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와 협의를 통해 설치시 그 어느 지역보다 수익성이 높은 이곳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압을 조절해주는 지역정압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부평동 지역은 기존 도심지역으로 지역정압기 설치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지난 2000년 5월 12일 동정자문위원회에서 2000년 11월에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신축동사무소 1층 일부를 할애, 지역정압기를 설치함으로써 동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줄 것을 결의, 구청에 통보하였고, 이어서 2000년 7월 25일 통장협의회에서도 전원 만장일치로 구청에 알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뜻이 구청에 계속 전달되자 구청 담당께서도 의사를 수용 신축 동사무소에 지역정압기를 설치하여 도시가스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 부산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지난 2000년 8월 31일 현 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평동새마을금고 2층에서 구청 관계자, 도시가스 관계자 그리고 주민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좋다고 찬성함에 따라 부평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은 순조롭게 추진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타 연료를 취급하는 일부 업자들이 부산시에 공공건물인 동사무소에 지역정압기를 설치한다. 이거는 위험시설이다. 이러한 반대진정을 내는 민원이 야기되자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신축 동사무소 내 지역정압기 설치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부산 도시가스에서는 인근 대청동 새들맨션 정압시설을 활용하여 부평동 1, 2가 시장 상가주변 일부만 도시가스 공급을 할 계획으로 금년 4월부터 도시가스 정압관 매설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마쳤으며 현재 신청세대에 대한 분기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부평동 전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던 주민들이 이번 공사로 전역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부평동 1, 2가 그것도 일부만 혜택을 받는 것을 알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고 안정된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던 대부분의 주민, 특히 흑교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부평동 3, 4가 주민들은 큰 실망과 함께 구청과 주식회사 부산 도시가스를 함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이제는 꼭 동사무소와 같은 공공기관 부지가 아니라도 필요시 정압시설을 설치할 부지를 도시가스 회사에서 직접 매입해서라도 정압기를 설치 전 시민에게 혜택을 줌이 옳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옛날과 달리 지금은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만큼 정압시설 부지확보 등 과감한 투자를 해서라도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한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지역 도시가스 공급추진을 위해서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부산 도시가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한 사실은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와 달리 4, 5평정도의, 정압시설 설치부지 하나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일부 지역에만 공급공사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모든 주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아무리 노력하여도 부산 도시가스는 사기업으로 단시간 내에 영업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에 도시가스를 투자를 꺼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평동은 음식점 업소가 밀집해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유리한 지역이며 또한 동 전역 도시가스 공급은 지역숙원사업이고 지역 주민의 간절한 요망 사항인 만큼 현재 시행중인 부평동 1, 2가 지역에 대한 일부 공급뿐이 아니라 1, 2가 전역에 대한 공급과 3, 4가 전역까지 계속적인 설치공사 시행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평동 전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구 전체 수요자 급증으로 도시가스 측에서도 중구 전역 확대 공급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거와 같이 타 연료에 비해 사용의 편리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은 우리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가계부에 큰 도움을 주게 되는 당면 현안사업인 만큼 이미 일부 공급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부평동지역을 중심으로 구 전역에로의 확대공급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특단의 노력과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짜리 12통씩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폭발물이 없는 쾌적한 환경도 꼭 조성이 돼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 전역에 대한 도시가스 확대공급 가능시기 및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명쾌하고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복지 시책의 현황과 향후 지원계획 등에 적극적인 접근방안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이후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지금까지 가정을 지키고 있던 여성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익이 점차 신장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여성들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은 이를 방해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녀 즉 아동보육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아동의 건강한 보육과 교육을 이제 더 이상 한가정의 고민으로 해결되기에는 사회적 상황이 너무 많이 변화하였으며, 이제 아동보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여겨져야 하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단체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다양한 시책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에서는 지난 95년부터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전국적으로 상당한 보육율을 보이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2001년까지 농어촌 저소득 만 5세의 아동에 대해서만 100% 지원되던 보육료를 내년 2002년도에는 도시지역 저소득층 만 5세 아동까지 확대, 100% 지원할 계획이 있는 등 보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보육정책은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아기는 성장이 빠를 뿐만 아니라 가장 민감하게 많은 것을 배우는 시기이며 모든 발달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시기로서 유아기 발달은 한번 때를 놓치면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보육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사립 보육시설을 더욱 보완하여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여성인력들은 안심하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교재, 교구비,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을 대폭 지원해 가계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수용아동에 대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정부는 보육시설에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급·간식 프로그램,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많은 용역비를 지원하여 개발할 보육프로그램이 일선현장에 널리 보급되지 못하여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써 정부차원의 지원이 어렵다면 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개발된 양질의 보육프로그램들이 전 보육시설에 보급되어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건강한 보육과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국비 60%, 시·구비 40%로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 교재, 교구비,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이 열악한 구 재정으로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사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연 8개월 정도의 난방비가 필요한데 난방비 지원이 거의 없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이인준청장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우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 때 사립보육시설에 대한 연말 난방비 5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게 되어 어린 자녀들이 조금 나은 겨울을 지내게 됨으로써 시설장 및 학부모님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해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난방비 지원을 시발로 앞으로 지속적이면서 가능한 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인원은 공립시설장 1명, 학부모 대표 2명, 전문교수 2명,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으로 사립보육시설, 민간가정보육시설 관계자는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내 보육문제는 기혼 취업여성과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고자 하는 유능한 여성 고급인력들에게 자녀양육 문제의 어려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어린 새싹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립보육시설은 물론 사립보육시설에서도 위원으로 참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위원 수를 늘리더라도 사립보육시설에서도 위원으로 참여시킴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복지시책의 현황과 향후 지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허영환사회복지과장께서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21세기의 시작인 2001년도 우리 중구로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였으며 또한 새로운 희망의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8년도 부산시청사의 연산동 이전과 뒤이은 IMF한파로 인하여 도심 상권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왔던 중구 상권이 부산 제2롯데월드 기공과 자갈치시장 재건축, 그리고 40계단문화관 건립 등 21세기 부산의 새로운 중추도심으로 재도약할 기반이 확실히 다져지고 있으며, PIFF광장, 문화관광테마거리, 광복로 City Spot 등 문화와 예술이 전통의 상권과 어우러지는 선진국형의 젊음과 패션거리 조성을 위한 시도와 흔히들 문화의 세기라 일컫는 21세기 우리 중구가 추구하여야 할 바람직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아울러 실천하는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한 해동안 원활히 구정을 운영하여 주신 이인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한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좁은 면적의 대부분 도심상가지역과 고지대주택가로 형성되어 용두산공원, 대청공원과 9개의 학교등 제한적 시설과 공간을 제외하고는 구민이 자유롭게 휴식과 여가를 즐기며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상수원보호구역과 기상청시설, 학교환경정화구역 등의 각종 제약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총 사업비 3억 2,700만원, 연 인원 8,000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하여 얼마 전 10월 28일 개장한 복병산체육공원은 진정한 중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대 도시인들은 바쁜 일상속에서도 운동과 휴식은 개인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도시서민은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며, 각 자치단체에서 매우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모의 테니스장 및 축구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부산진구와 해운대구에서도 2개소 4면의 배드민턴장과 코트 6면의 테니스장, 족구장을 조성한 예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구는 족구장 하나 만들 수 있는 작은 자투리땅조차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구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민이 필요로 하고 진정 구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다면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중구의 실정을 이대로 외면하고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1세기의 지방화 시대에는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만족하고 바꾸어나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수집 벤처사업의 정신으로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소하고 리드해 나가는 먼 안목을 가진 구정을 펼쳐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중구내 공간이 아니라도 어떻습니까? 인근 사하구나 강서구 강변지역도 좋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구유 잡종지를 대부 또는 양여 받거나 예산으로 매입한 후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중구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장 등 다양한 목적의 중구체육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구민을 위한 다른 체육시설의 확충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이번 질문은 이인준구청장님의 의지를 직접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인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석규의원입니다. 오늘 제3대 중구의회 마지막 정례회, 제9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첫발을 내디딘 이후 오늘날까지 10여년을 넘게 우리 구의회를 지켜오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 구정이 그야말로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추진되는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지난 10년간을 기초로 더욱 노력하여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공사가 시작된 제2롯데월드와 연계해서 우리 구가 부산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몇 년 전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중구의 장기발전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구 시청 자리 제2롯데월드 건축공사가 그 동안 온갖 어려움 끝에 건물철거와 기초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공사가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고 나면 파급효과와 위상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롯데월드가 전부가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롯데월드가 완공되는 시점에 지역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는 바입니다. 일부에서는 롯데월드가 완공되고 나면 주변 상권은 오히려 침체된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제2롯데월드 완공과 때를 맞추어 우리 중구가 부산의 중심지로서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롯데월드는 건물 크기에 맞게 우리 중구에 수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관광객에 대한 대책으로서 롯데월드, 건어물시장, 새로 짓게 되는 자갈치시장, 용두산공원, 중앙공원, 부두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조성할 용의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발전계획은 하루 이틀, 1년 2년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안목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용두산공원 활성화대책 및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 운영권을 이관 받을 수 있는 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용두산공원은 우리 부산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상징물도 용두산공원입니다. 또 많은 외지인들도 부산하면 용두산공원을 생각한다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느끼지만 소문은 많이 나 있는데도 용두산공원의 시설은 너무 미약합니다. 즉 투자가 너무 없습니다. 최고의 도심에 이러한 공원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우리 구에서도 관심이 적고 관리자인 부산시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가 어떤 때입니까? 도시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서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모두가 야단입니다. 큰 광고물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바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용두산공원 개발에 관하여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개발방안의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의 용두산공원 개발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는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용두산공원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소극적이라면 구에서 앞장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두산공원의 개발은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과 연계가 되는데 수립중인 이 계획의 중간보고를 받아보니 너무 시내 중심지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본 의원이 소속된 영주1동을 비롯해서 대청동, 보수동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 모두 빠져있습니다. 21세기 중구발전계획인데 이곳들에 대한 발전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중구발전 중장기계획에 영주동 등을 포함하여 확대 보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앞에서 한 질문과 연계되는 것으로써 영주1동의 발전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 영주1동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상당히 발전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앙동과 동구 번화가인 부산역앞 지역과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이 두 곳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동, 그리고 인접한 동구 상해거리와 연계한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부산시에서도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곳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영도 영남시장 등 대형할인점 때문에 재래시장이 날이 갈수록 고사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도 재래시장이 많은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년 전에 조성된 영주시장이 침체되어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영주시장을 매입해서 개발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성화시킬 방안을 이 기회에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의원의 활동은 민주자치를 실천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구의회 기능은 의정활동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 방안의 하나로서 의정활동사항을 동사무소까지 확대 방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50평정도 되는 구 영주1동 동사건물에 자유총연맹 사무국이 입주해 있는데 직원은 고작 2명 정도입니다. 현재 자유총연맹이 입주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고 각급 단체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을 함께 입주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비지원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인구도 적고 개발지역이 아니라서 시비, 국비를 다른 구보다 많이 받아올 수는 없겠지마는 노력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일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2001년도에 총 130억원 이상을 확보하는 등 대단히 많은 국비, 시비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내 16개 구 중에서 가장 적은 액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근 서구, 동구에 반 정도밖에 안되고 심지어 강서구보다도 상당히 적은 재원입니다. 많은 재원을 확보해오는 것은 단체장과 간부들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