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권석규의원님께 제가 도로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본 질문에 대한 본 답변을 전부 일괄 들으신 이후에 1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보충질문서를 저에게 발언통지서를 내 주시면 그 통지서에 의해서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할 성질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질문했다 해서 다른 의원도 역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즉석에서 들어보고 즉석에서 다른 의원도 보충질문을 하면 정답이 나오지 않느냐, 시간도 간략하게 되고, 또 나중에 질문서 넣고 한참 이러면 시간만 낭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래했는데 이번에는 유달리 이렇게 답을 전체 듣고, 나는 아까 청장님 말씀은 혼자서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본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고 이러면 헷갈려서 안되니까 그래서 양해가 됐는데 이번에는 국장이나 각 과장님들이 답을 할 때 본인이 박명술의원이 질문했다 하더라도 옆에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면 그때그때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 보시고…

그러면 권석규의원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의원님들은 당초에 서로가 협의가 된 사항이지만 의원님 전체가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의원님께 먼저 의견을 들어보고, 예, 이두성의원님! ○ 李두성의원 권석규의원님께서 결국 훌륭한 답변을 듣고자 또 보충질문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미 여러 의원들이 논의된 대로 원안대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듣고 순번에 의해서 보충질문서를 제출해 가지고 하는 본회의장의 위엄된 면모를 보였으면 합니다.

의원들은,

그러면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수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영규의원님, 안금열의원님, 문창무의원님, 박명술의원님, 이두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진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상곤의장님, 최영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영규부의장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규부의장님께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비예산 사업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을 시킬 사회복지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국가의 최상목표는 복지국가의 건설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의 기틀은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사회복지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장을 받고있는 우리 구민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총 3,300세대에 4천 8백여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노인 여가시설 25개소, 청소년 문화의집 1개소, 보육시설 1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복지시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자활·자립지원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가노인가정 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노인 보호사업, 재가복지 봉사사업, 경로 무료급식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예산사업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자금 융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불우이웃 돕기, 장애인 자활작업장 설치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공적부조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동에서는 수혜자의 대상을 찾고 후원자를 발굴하여 직접 지원토록 하는 등 관·수혜자·후원자가 삼위일치가 되는 종합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에게 주·부식 및 생활필수품, 장학금 등 매월 2,500만원 상당의 물품지원과 자원봉사자의 방문지원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어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하여 용두산공원, 부산대교밑 등에서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 후원회의 지원을 받아 여성 자원가사봉사원에서는 분기별로 밑반찬을 만들어 저소득세대에게 공급하는 등 부의장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복지는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통한 사회복지시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예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발굴하여 저소득층, 소외계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해오고 있는 종합복지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인력을 계속 확충해서 독거노인, 부부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과 연계시켜 물적, 정신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는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공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시켜나가는 것입니다. 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복지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에 자원들을 연결시켜 소외계층을 줄여나가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완전 문전수거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쓰레기처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 수거방식은 정차지점에서 쓰레기를 모아 수거하는 준 문전수거제로 하고 있으며 보수2, 3가 지역만 시지침에 의거 97년 8월 1일부터 문전수거제를 시범구역으로 지정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8년도부터 점차 문전수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98년 IMF위기 등으로 예산사정이 악화되어 계속 확대 시행하지 못하고 2002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문전수거 쓰레기처리 연간 소요예산은 40억 정도이며 문전수거를 전면 시행할 경우 추가로 17억 6,300만원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이는 준 문전수거보다 예산이 약 44% 증가하게되어 있어 지난 9월에 시비지원 3억 5,000만원을 요청하였고 그 외 경비는 구 자체에서 충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값 인상이 불가피할 때는 인상에 따른 용역을 시행, 용역의 결과에 따라 인상률, 인상시기 등을 종합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문전수거 원가계산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장비 및 인력을 확보토록 하고 수거방식 변화로 재활용품 분리, 품목별 지정, 일자별 배출 등이 지켜지지 않을 시 수거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문전수거에 따른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구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규부의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금열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제시장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국제시장 재개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2월 2공구 B동 화재발생으로 현대화 사업추진 의사가 있어 재건축추진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같은 해에 구청에서는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기획단을 설립 운영하였으며, 96년에는 국제시장 1, 2공구 재건축설계안 검토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7년에는 조합구성을 위한 정관 안을 작성하여 회원님들에게 공람하였습니다. 97년에는 조합구성 및 임원진 결성을 추진하였으나 시장의 현대화는 원칙적으로 대다수 찬성하나 상인들 자부담 능력부족과 재개발 기간동안 영업손실 등으로 문제가 있으며, 또한 주상 복합고층 빌딩식 현대화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98년 12월에 현대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제반업무를 국제시장 번영회에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국제시장 번영회 이사회에서 현재로서는 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시장 건축물 소유주와 상행위 업주가 다름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재개발을 기피하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의 2001년 재래시장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국제시장을 부산광역시 거점시장으로 지정토록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시설환경개선자금 특별교부세 7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자체상인들이 6억 2,000만원을 부담하여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국제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국제시장 재개발사업은 부산롯데 제2월드가 들어서고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등 국제시장 주변상권이 좋아지는 시기에 국제시장 재개발사업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국제시장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원중학교옆 계단도로를 차도로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차도가 불가능하다면 계단을 특색 있게 개량하여 나무도 심고 쉼터도 조성하여 주민들이 산책로 겸 소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단도로를 차도로 개설하는 사항은 본 계단도로는 연장 80m,폭 6∼7m로서 긴급피난시 소방도로의 기능과 주민편익을 위해 96년부터 차도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차례 상정 심의하였고 98년에 도로교통안전협회 등 6개 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지형여건상 급경사로 인하여 교통소통 장애 및 교통사고 다발위험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아 차도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단도로를 특색 있게 개량하여 소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환경정비 사업과 녹화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충장로 녹화사업을 2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한 자투리땅을 일제 조사하여 쉼터를 금년에 2개소를 조성하였고 내년에도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계단도로는 차도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들의 산책로 겸 소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가능하다면 주민통행과 주택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단 폭을 축소하고 나머지 공간을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조경수와 벤치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혼율 급증에 따른 가정파괴 및 비행청소년이 늘어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의 대책과 가정의 달을 기념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이벤트사업 등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혼가정이 선진국수준에 다다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양육과 부모 부양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은 사회복지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는 물론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화목한 가정의 근원이 부부가 서로 공경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끌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여 평등부부상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대가 함께 사는 모범가정 10가정을 선정, 경로행사시에 초청하였으며, 가족사랑을 주제로 한 편지 쓰기를 공모하여 10명에서 가족사랑의 이미지를 되새겨보는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헌신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일생을 해로한 부부를 선정하여 합동 금혼식을 거행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시 부부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금슬 좋은 부부, 바르게 성장하는 자녀 등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구에서는 앞장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께서 부평동 전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중구 전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방안을 질문하였습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는 그 당시 현안사항이던 체적시설 3년간 연기와 우리 중구 도시가스공급에 남다른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부평동 전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평동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비롯하여 업소와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그간 부평동 전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0년 8월 31일에 부평동 새마을금고 2층에서 신축 부평동사무소 1층에 지역정압기 설치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호응을 받아서 부평동사무소 1층에 지역정압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공공건물의 관리상 문제 등으로 새들맨션 지역정압기를 지상화 하여 부평동1, 2가 지역에 107세대 도시가스 공급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내년 2월말까지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부평동 3, 4가 지역까지 확대할 경우 지역정압기가 추가 소요되므로 구)동광초등학교 부지내 지역정압기와 새들맨션 지역정압기를 연결하여 공급하는 방안과 본 안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구 지역 또는 부평동 지역 등에 부지를 물색하여 지역정압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부산도시가스와 적극 협의하여 부평동 전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사용계약이 다소 미흡한 것은 건축주와 업주에게 홍보가 미진한 문제이므로 차후 도시가스 공급지에 플랜카드를 게시토록 하고 도시가스에 대한 이용의 편리성, 안전성, 저가 등을 종합하여 부산도시가스로 하여금 홍보토록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전역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에 걸쳐 우리 구에 공급관 공사와 새들맨션 지역정압기 지상화 등의 공사비로 약 25억원을 부산도시가스에서 투자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99년부터 금년까지 망양로 구간, 보수·대청동 중복도로 구간, 부평동 1, 2가 지역 공급관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정압기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주동 금호지역정압기, 대청동 메리놀지역정압기 설치, 대청동 새들맨션지역정압기를 설치하여 영주 1, 2동, 대청동, 중앙동, 보수동, 부평동 일부 또는 전역에 공급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추가 지역정압기 설치 예정지는 2002년도에 구 동광초등학교 부지, 2003년도에는 영주1동 충효촌 재개발 부지, 2003년도에는 신축 자갈치시장 부지내에 지역정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 지역정압기가 전부 설치되면 2003년부터는 우리 구 배관매설 불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역여건상 고지대 밀집지역과 급경사계단이 많아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지하지장물과 도시밀집지역이 많은 열악한 지역여건 등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전 구민에게 청정연료인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도시가스와 원활한 협의를 지속하여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용도시국장 나오셔서 최영규의원님, 안금열의원님, 문창무의원님, 박명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영환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보육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보육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방안과 보육위원의 보강여부를 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유아교육과 보육문제는 이제 개인의 자녀교육 차원을 넘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20년 내지 30년을 내다보고 국가의 인력양성과 맞벌이부부의 복지증진이라는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될 중요한 시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현황과 각종 지원상황, 그리고 향후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5세미만 보육대상은 지난 6월말 통계로 약 2천 6백여명입니다. 유아교육 시설은 어린이집과 놀이방, 또 유치원 등 모두 23개소에 정원이 1,77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의 취원아동 수는 약 1,690명 정도로 시설규모로서는 아동수의 68%가 되고 취원율은 약 65%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보육시설은 19개소에 1,320여명으로 대상의 51%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육은 1, 2급 정교사 93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시비 지원은 공립, 법인, 종교부설 등 7개소에 41명의 교사에 대해서 인건비 또 차량운행비, 법적 및 기타 저소득아동 보육료,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저소득 보육료 지원아동 중에 간식비 등 4억 7,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구비는 금년 3회 추경에 처음으로 난방비 500만원을 확보해서 전 보육시설에 고루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유아교육을 모자보건과도 연계돼있고 저소득가정 여성에게는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확보나 지원은 어느 시책 못지 않으며 또 이를 지원할 집행부는 물론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아교육에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행·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함으로 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고 또 맡을 수 있는 보육시설의 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보육시설 및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하여 6억 1,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보육시설의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비인 연료비를 내년예산에도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교사의 사기앙양과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강습회를 연 2회이상 개최토록 지원하고 학부모교육과 내실 있는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보육시설장 및 교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정보교환 및 애로사항 수렴 등 적극적인 대화와 지도 감독으로 유아 복지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구 단위에서 개발할 수 없는 취약성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한편 아동에 대하여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 보수교육 등 자질향상과 새로운 커리큘럼 접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장애인 보육시설에 관하여 애정 어린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한울장애인 어린이집에서 26명이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넓은 공간과 많은 교사가 필요하나 지원이 좀 미흡합니다. 현재로서는 종교단체에서 적극적이고 희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구의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대부분이 보육료와 아동의 지원에 관련된 것으로 시설 개선이라든지 교재의 확보 지원에는 다소 미약한 편입니다. 구 재정여건상 시행이 어려운 사항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필요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육시설은 정원 1,400명에 1,320명이 취원하여 현재로서는 시설로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시설의 확대와 또 개선, 보육의 질을 높여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시설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보육위원회 구성원에 사립시설장을 위촉하여 보육문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신 데 대하여는 현재 8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있지만 추가위촉이 가능하므로 적임자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문창무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윤정식입니다.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주소 부여사업이 그 실효성이 의문인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소체계는 1910년대 조세목적으로 부여한 토지 지번 체계를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그동안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불규칙하고 연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행정동, 법정동의 이원화와 동일번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불규칙하게 상존하고 있어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시민의 불편은 물론 범죄,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1996년 9월 6일자 국무총리 훈령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우리 부산광역시에도 200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본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새주소 부여사업의 기대효과는 긴급을 요하는 사고나 재난재해 시 신속한 대응과 배송체계 개선으로 물류비를 절감 등 행정 각 분야와 시민생활에 일익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새주소 부여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완료된 도시 중에서 특정도시, 특정지역을 선별, 선정하여 상당기간 시범운영 결과 운영상 문제점이나 시행착오 등을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 발전시킬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문창무의원님께서 질문요지인 현 새주소 부여사업의 시스템의 실효성여부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은 여타 시도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국가 토지관리 체계의 근간을 새로이 구축하는 중차대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전국의 각 도시 특성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시행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삼, 재사 확인 검증을 거쳐서 그 실효성이 명실공히 확보되었을 때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출입구 기초번호 부여, 도로구간 설정은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는 총 1만 3,345동의 건물번호 부여와 9개 동의 241개 노선 도로명 부여까지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식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모건설과장 나오셔서 문창무의원님, 박명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진수입니다. 안금열의원님께서 동광동사무소 원로의 집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광동은 원로의 집이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좀 열악한 편입니다. 원로의 집은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의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정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창무의원님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