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권석규의원입니다. 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 537호. 요즘 여성의 사회활동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고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수도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조례도 추세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도록 하는 것으로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므로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석규의원입니다. 폐기물관리수수료에관한조례개정안 538호. 이 조례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므로 본 의원은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다 그렇지만 어떻게 정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제19조3항에서 청결유지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좋은데 처리기간을 15일이나 20일 정도로 더 단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청결유지 이행명령을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액수는 얼마이고, 과태료 액수를 상한조정해서 명령을 조기에 반드시 이행시키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하십시오.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이렇다. 이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 우리 지역은 특수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거리에 건물을 수리를 한다 이래가지고 그걸 한 달이고 방치해놨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하는 거 그것도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전국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중구는 유달시리 인구도 적고 밀도가 건물 아주 전부다 돼있는 상황에서 내부 수리할 때 그렇게 방치를 해놔놓으면 상당히 지장이 여러 사람한테 상을 찌푸린다는 생각에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5톤미만이라는데 5톤미만인데 그 5톤미만되는 예를 들어서 리어카라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걸로 된다든가 이러고, 그런 걸로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차를 불러 가지고 어떻게 쓰레기차하고 또 다르다 말입니다. 폐기물 취급하는 거는. 이런 거는 어떠한 조치를 해주고 우리가 구에서 차가 한 대가 있다던가 안 그러면 청소하는 차가 있다던가 안내문도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지, 그냥 법만 그렇다고 요지만 딱 이래놓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구석구석 다녀가지고 보면 그런 사항이 애로가 많다 말입니다. 이거 좀 빨리 치웠으면 좋겠는데요 이러면 사실 치울라 하니까 어디 갖다 버릴 데도 없고 이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이걸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 한다라면 구청에서 전용 그 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그걸 전용으로 갖다버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폐기물, 또 예를 들어서 한차정도 되는 것 같으면 문제는 간단한데 그럴 정도가 아니라면 엄청 고충이 있다 하는 그 건물주인이나 수리하는 사람이 고충이 있다 하는 그 점도 좀 관심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담당과장으로서. 그래서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한마디만 더 합시다.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심의를 하는 중입니다. 심의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과태료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짚고 넘어가고 알아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까지는 과태료 무는 것은 없다. 없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이러면 여기에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도 없죠. 하나 이런 문구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되는 차원이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답변 들었으니까 여하튼 수고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