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무 의원 발언

문창무의원.

문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석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문창무의원님과 이근숙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전규술기획감사실장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규술입니다.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정원 관계를 물으셨는데 98년도부터 당초에 정원이 5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 행자부의 안대로 지금 구조조정된 것이 424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타구에 비해서 비율이 어떻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원은 인구에 대비해서 꼭 나오는 그 숫자는 아닙니다. 상업지역과 그 다음에 주거지역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감안을 해서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정해서 나온 숫자로서 그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 많다 적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데 인구적인 면을 따져서 공무원 담당수를 따지면 우리 구는 정원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만 상업적인 특수성에 감안해서 따지면 거기 형평에 안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비율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조금 전에 문창무의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권석규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행정수요가 많아서 노고가 많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1,700명을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데는 1명이 증원이 되고 인근구인 서구 같은데는 한 8명이 증원됩니다. 이 숫자는 2001년도말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 957명인데 100명당 한사람의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수를 100세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57명인데 이번에 증원이 10명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앞에는 기존 9명이 있었고 이번에 1명 더 증원이 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수 100명당 1명으로 맞춘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수별로 따지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타구하고 형평이 맞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