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규 의원 발언

권석규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권석규의원님께서 제가 의사일정이 2항을 상정했는데 지금 3항을 하고 계시는데 3항할 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그날 본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통과는 됐다 할지라도 물어보는 거는 당연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계획과 설계는 어디에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것은… ○ 李두성의원 의장님.

예. ○ 李두성의원 지금 2항을 하지않고 3항을 하고 있는데 제재해 주시고 다시 3항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그거는 정정을 시켜주십시오. ○ 李두성의원 정정을 시켜주세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3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나와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의원께서 착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안번호 546호 우리 구에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과는 별도로 옥외기금액은 13억정도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평소 느끼는 것은 구정에 의해서 기금설치는 했는데 운용은 활발히 잘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기금을 만들었으니 무엇보다도 운용이 잘 되도록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하면 12페이지에 사회복지기금 장학금 지급대상은 42명으로 저소득층 자녀중 생활이 어렵고 품행이 바른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격조건이 좀 막연한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발하는지 답변바라고, 14페이지 이자가 조금, 제가 계산하기는 23만원 줄었다고 나와있는데 주로 부산은행과 한빛은행 정기예금에 들어있는데 이 은행에 예치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는지 참고로 답변바랍니다. 2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을 6,500만원을 적립하는데 얼마나 적립할 것인지 답변바라고, 35 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2001년도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이상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37페이지 모범음식점에 종이타월을 지원한다고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쓰레기감축 차원에서 종이타월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바랍니다. 46, 47페이지 재해대책기금이 지난해 이월금 중에 3,986만원을 그냥 적립금으로 증액을 시키는데 현재 우리 구의 재해대책분야의 예방대책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우수기에 대비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전체적으로 전규술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하셨지만 해당분야가 여러 건 되기 때문에 우선 해당 분야별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게 낫겠죠? 그럼 먼저 사회복지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허영환사회복지과장 답변되겠죠?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은 최창호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은 건설행정과장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허영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신 김상곤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방금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복지기금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해주신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저소득주민 자녀에다가 한가지 더 첨부가 된 것이, 조건이 있는 것이 학교성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운용상 폭넓게 수혜가 돌아가지 않아서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성적부분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대상이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모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소득층에게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에 대해서 이자가 작년 결산을 하다보니까 다소 약간 줄어졌습니다. 기금운용이 한빛은행에서 부산은행으로 오게 된 동기는 기금이라든지 모든 운용하는 예산이 구금고에다가 예치를 하도록 조례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빛은행에서 부산은행으로 지난 5월 13일자로 1년이상 되었던 것 만기가 돼서 완전히 부산은행으로 옮겼습니다. 조례상 구금고에다 예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 문제는 금년도 전출금으로 6,5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과 의논해서 하반기에 기금으로 전출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6,500만원, 내년에 6,500만원 완성이 되는 2004년도에는 7,000만원 해서 2억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시고,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주시고 바로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을 새마을금고라든지 조례에 규정된 구금고에다 예치를 안하고 다른데로 돌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리상 좀 애로가 있고 조례를 개정을 한 후에라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이자를 더 해가지고 수혜를 해주겠다는 마음은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그러나 저희들 처리하는 절차상 조례가 먼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례를 무시하고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다음에 우리 의회가 열린다 하면, 물론 상부에서 하는 것은 적절한 은행에다 하라고 하지만 워낙 애로가 많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주는 데다가 부평동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재정이 단단하니까 그런 데다가 예치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이 발전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서 무시하고 그래 하라는 것이 조례를 위에 물어봐 가지고 그렇게 바꿀 용의가 없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타 관계법률도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내가 초대부터 타 은행보다도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 안 좋으냐, 우리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그게 부산은행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더 다른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산은행 이자하고 마을금고 이자하고 차이가 많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래도 재정이 단단한 금고는 괜찮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말씀 드린 겁니다. 애향심에서, 앞으로 그렇게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허영환사회복지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최창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창호입니다. 권석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이월금 1,000만원 줄어든 사유와 모범음식점 화장지 지급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월금 1,000만원 줄어든 사유는 2001년도 작년 10월말에 식품진흥기금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4,998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위반영업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있어서 1건에 1,240만원 정도의 환불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감소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화장지의 지급은 식품진흥기금 저희들이 집행할 때 위생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했을 때 자기들 요구조건이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화장지를 배부해 드린 겁니다.

권석규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최창호환경위생과장은 즉석 답변을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음식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손닦기입니다. 손닦기에서 각종 세균이나 가장 오물이 거기에서 음식물에 묻기 때문에 각종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손 닦는데 비중을 두기 때문에 화장지를 구입한 겁니다. 대개 화장실에 보면 손 닦는 게 오래된 수건을 걸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한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는 사항에서 그렇게…

화장실에 갔다와서 그걸로 닦는다 이 말입니까?

예, 1회용으로 화장실에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화장지통에 한번 장착되면 종이 한 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손 씻고 나오면서 손을 닦는 그런 종이입니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던데 그래 닦아 가지고 공기로 건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우리 중구만이 하는 겁니까?

부산시 전체 다 합니다.

동일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창호환경위생과장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박계연건설행정과장 답변되겠죠?

건설행정과장 박계연입니다. 권석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기금의 세계잉여금 그대로 적립기금으로 넘어가는 이유와 그 다음에 우수기에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우리가 구에서 거둬들여지는 보통세 3년치의 평균치 금액에다가 1,000분의 8을 곱해 가지고 그 금액을 매년 적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당해 연도에 적립되는 기금의 50% 수준에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자연재해, 사고, 즉 계획된 예산용도가 있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일어났을 경우에 응급복구라든지 수습대책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상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없을 경우에 익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이관되어서 적립기금으로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를 어떤 용도가, 금년에 어떤 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상해서 편성해놨던 예산을 연도 폐쇄기가 되면 다음연도에 기금으로 합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기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현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아주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자연재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풍수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데 대비한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현재 재해위험시설로 지정된 지역은 없고 그러나 평소에 사전 정기적인 우리 관내 지역의 점검과 순찰을 통해서 혹시라도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한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므로 금년도 우수기를 대비해서 크게 재해위험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권석규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답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보안사 건물 있는데,

건물앞에 보면 인도가 보도블럭을 깔아놨는데 지난번에 비가 와가지고 울퉁불퉁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자동차를 타고 순찰한다 하면 어떤 데를 순찰하는지 모르지만 도로나 언덕이나 이런 위험지역 하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언덕받이나 집에 어떤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만 할게 아니고 그런 걸 내가 보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나중에 순찰 한번 해보시고 돈은 얼마 안 들 것 같은데 사람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런 지역이 있다면 자연대책기금을 가지고 사용은 곤란합니다마는 건설과에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계연건설행정과장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이렇게 해서 전부 질의와 답변이 끝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제2항 진행시 제3항 질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처리하고 의사일정 제3항 상정시에는 재질의해 주시기를 사전에 제가 양해를 바랍니다. 3. 2002년도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계속)

앞서서 의장께서 우리가 안건이 2개뿐이에요. 그 앞에 의안번호를 매겨놨을 때 45하고 46인데 46부터 하니까 거기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순서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는데 앞으로 할 일은 없지만 어느 의장이라도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은…

혼돈이냐 의장이 혼돈이냐 하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3항을 상정한 것이 아니고 2항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상환자치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지만 내용이 동광초등학교 공영주차장내 체육시설관계이므로 최낙민교통행정과장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최낙민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과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물론 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의는 좀 시설을 한다라면 완고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영구히 보존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하는 건물이 해놓고 나니까 물이 샌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