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9월 2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9월 24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후 위원회의 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각 위원별로 검토에 착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하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9월 25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는 소관 국장과 실·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부문별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는지와 긴축재정 운용 여부를 주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여 연금부담금, 과오납금 등 필수경비와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용도지정 보조사업 등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으로 구청측에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제의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중소형 음식점 등 외국어 병기 메뉴판 제작 440개와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청소년 출입제한 스티커 제작은 구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나 생선횟집 손세척 살균비누 구입 114개, 음식점 등 종사자 앞치마 제작 110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명찰제작 1,470개, 일반·휴게음식점 음식물쓰레기봉투 구입 배부 500개소 등은 주·음료 회사의 스폰서나 업주가 스폰서를 활용하든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으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창호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매끄럽지 못해도 앙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장제의원님이 질의하신 외국어병기 메뉴판, 종사자 앞치마, 명찰, 청소년 출입제한 스티커는 좋으나 손세척 살균비누,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영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구청에서 지원하면 낭비라고 생각되므로 이에 답변을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좋은 식당 실천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월드컵과 국제행사 아시안게임 등 대비해서 관광객에게 청결하고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주방용 살균용 세척비누, 앞치마, 명찰 등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이는 부산시에서 각 구에 일괄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시 주관 추진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스티커 제작은 청소년보호법령에서 규격한 스티커를 제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업소들이 제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구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중구 요식업 지부에서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한 음식물 분리수거 홍보 차원에서 제작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생업소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