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호현입니다. 평소 중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영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민선 2기의 구정목표인 힘찬도약 풍요로운 중구건설의 실현을 위한 2001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2001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1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구조와 내용의 주요골자는 결산보고서 구조는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하고, 결산검사 완료후 결산검사의견서는 1책으로 작성하였으며, 결산서 내용은 2001 세입·세출결산 총괄, 회계별·기금별 결산, 채권 현재액 및 8개 항목으로 작성되었으며, 부속서류는 결산수지상황 총괄,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세출불용액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등 14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461억 4,400만원과 특별회계 294억 7,900만원을 합산한 756억 2,3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 363억 2,100만원과 특별회계 205억 8,500만원을 합산한 56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감산한 잉여금은 187억 1,700만원으로 내역은 이월액 97억 1,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 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5억 9,300만원이며, 예산현액에서 세출액과 이월액을 감산한 불용액은 8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수지현황은 2001년도 결산액은 461억 4,4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9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363억 2,1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24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 및 세외수입, 이월사업비 확충이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58억 5,300만원과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주거환경, 주차장 등 4개 특별회계 293억 7,200만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752억 2,500만원, 징수결정액은 865억 4,700만원으로 수납액은 75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109억 2,400만원 중 2억 6,200만원은 결산처분하였고 106억 6,200만원은 2002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은 체납자의 무재산 3,500만원, 행방불명 3,500만원, 시효완성 8,800만원 등의 사유로 모두 2억 6,200만원이 결손처분 조치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42억원과 특별회계 64억 2,600만원으로 총 10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내용은 거소불명 3억 2,100만원, 무재산 6억 8,000만원, 고질적 체납 2억 9,6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90억 3,000만원, 기타 3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은 일반회계 396억 4,000만원과 특별회계 132억 9,4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529억 3,400만원이며, 예산 성립 후 222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75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569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97억 1,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86억 5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사용은 우리 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공무원 보수 개정으로 인한 공무원 봉급조정 인건비 부족분으로 일반회계 1억 3,200만원, 특별회계 700만원과 국가 홍역퇴치 5개년 계획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 2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에 따른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총 1억 4,1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 확정액은 총 97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광역전자문서 유통체계 구축외 4건에 54억 6,800만원이 2002년도로 명시 이월되었으며, 동광동사 및 40계단 문화회관, 문화의 집 조성외 8건에 16억 1,8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총 70억 8,6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구)동광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립외 1건에 21억 9,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영주2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4억 4,3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총 26억 2,8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구)동광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정여건과 장기계속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101억 2,5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으며 상환은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4개년도에 걸쳐 분할상환 조건으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기금현황으로는 전년도 현재액은 8억 8,9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억 8,500만원이 증가한 1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2001회계년도 채권현재액은 일반회계 1,900만원, 특별회계 8억 9,900만원으로 총 9억 1,8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7,600만원으로서 2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저소득주민 융자금 상환이 기한내 이루어짐으로써 채권현재액이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채무는 전년도말 9억 2,800만원에서 98억 5,600만원이 증가한 10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9억 7,200만원으로서 주요증가 사유로는 부평동사 신축과 동광동 및 보수동 경로당 신축 등에 기인한 공유재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신축으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으로서는 전년도말 현재액 451점 19억 9,400만원이었으나 불용차량 매각 등으로 인해 6점 3,000만원이 감액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5점 2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 의견서에 명시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종합의견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현황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경상예산보다도 사업예산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함으로써 지방자치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기재정 운영의 건실한 재정구조 확립을 위한 충분한 배려와 노력을 경주하는 등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었다고 명시하고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같이 우리 구 재정운영을 비교적 견실하게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왔다고는 하나 향후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여 실질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깊으신 검토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