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조장제의원입니다. 191페이지 구)동광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에 따른 채무부담액이 101억 2,500만원입니다. 상환조건을 보면 2002년도에 27억, 2003년도에 25억, 2004년도에 24억, 2005년도에 나머지 23억여원 등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방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공사준공 후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에 따라 2001년도말 현재 2,329억 7,100만원 상당액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증가, 감소액이 있는데 증감액 상당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장제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전체 부지매입가가 얼마입니까?

241억원, 그러면 공사비는?

약 30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걸 나중에 사업성을, 이득을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어떤 장래의 계획을 안 잡고 무조건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진입로도 제가 볼 때는 그 주위의 도로여건상 차가 용두산공원에서 올라가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로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등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요.

그때 당시에 간부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실무를 안하셨다고 모른다 이 말입니까?

조장제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제상환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2,168억 1,0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 183억 500만원이 증가하고 24억 4,400만원이 감소하여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329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증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사업 시행 등으로 취득한 공공용지의 재산가액이 105억 9,800만원이었으며, 대청동에 쉼터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부지 등 공공용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재산증가 13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119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에서 부평동사 및 동광동, 보수동 원로의 집 신축 등으로 8억 6,700만원이 증가하여 현재 행정재산 증가폭이 증가하였으며, 잡종재산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미편입된 잔여토지 취득과 지가변동에 의한 재산가액의 상승 등으로 55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183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소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재산 중에서 옛 시청사 부지인 롯데월드 신축부지 내에 미 매각된 잔여사유지인 도로 735헤배를 롯데에 10억 4,100만원에 매각했으며, 도로개설사업 시행후 토지합병 및 관련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으로 5억 2,000만원의 감소를 보여 공공용재산이 15억 6,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잡종재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구유지 등 보존 부적합 공유지 1,153헤배를 매각함으로써 5억 8,300만원의 감소에 따라 총 21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 매각 등으로 인한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도시계획사업 시행 등으로 도로개설과 부평동사 등 공공시설의 신축으로 행정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함으로써 161억 6,100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약 7%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결산 심의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환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호의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자치구 예산의 31.8%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세입원입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액은 62억 7,200만원으로 구 전체 미수납액의 57.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미수납액을 조기에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수동 서적상조합 일명 책방골목입니다. 여기에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 홍보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수동 죽화노인정 앞 11통 계단도로 청장님과 건설과장님과 같이 3일 전에 둘러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공사한다고 전부 파서 헤쳐놓은 것이 여기에 두 달이 넘었습니다. 민원이 대단합니다. 발목을 두 사람이 다쳤는가 하면 밤에는 슬슬 기어서 다닐 정도인데 업자도 다시 바뀌었다는 말이 있고, 물론 수해가 닥쳐 가지고 레미콘 차 관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여기에 언제 준공을 할 것인지, 예산액은 얼마며 회사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사장마다 입간판을 세워가지고 공사 내역 관계를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다 알게끔 제가 2대 구의원할 때 그때 실시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 구청을 돕고 주민들의 편익도 보고 해서 본의원이 그 역할을 하게끔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환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환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한 순서에 따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계연입니다. 정환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대책과 그 다음 홍보계획 등 종합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민선2기 이인준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주관부서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마는 보수동 책방골목을 상징하는 상징아치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기초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 아치는 세우는 위치와 세우는 수량, 또 관련 인근 주민의 여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우는 데는 또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적상조합에서 3개소에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상에 각종 조형물을 무조건 난립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 가장 최소 예산을 들여서 보수동 책방골목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여기에 포괄사업비 가지고 해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청로에 아치 세우고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 줄 수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청로에 세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치는 금년도 예산으로 이미 편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포괄사업비 잔여예산 가능한 분이 사용 안한 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라도, 한 군데라도 포괄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라도 같이 할 때 세워줬으면 청장님이나 본의원이나, 또 옆에 김성봉 동료의원이나 체면이 서겠는데 그것을 벌써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했다 하는 책방골목에서 상인들이 전부다 압니다. 보수동 동민들도 다 알고 하는데 그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꼭 금년 예산으로 할 수 있다없다는 제 소관 사항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소요되는 예산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길이 있다면 금년에 설치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산관계 전부 보시고 상세하게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시고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그 입장을 주민들에게 저도 여러번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구청의 어려움을 전달하기는 했는데 가면 사람이 없어요. 아레도 올라가니까 과장님 갔지만 사람이 있습디까? 그래서 입간판을 세워달라는 얘기고, 입간판은 전에 분명히 구의회에서 결의가 돼 가지고 공사장마다 입간판을 게시를 하게끔 된 겁니다. 중간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입간판이 지금 그렇던데 영주동에 가도 두 군데나 공사장에 가보니까 입간판이 없어요. 부서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입간판을 우리 보수동뿐 아니고 중구 전체에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걸 해서 착공시기, 준공, 예상금액, 회사이름, 회사이름에 전화번호를 적어야 됩니다. 전화번호를 넣어놔야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 회사에 이야기하고 건설과도 직통 전화번호를 넣어야 주민들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수고를 하시는 걸음에 책임성있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주민 여론 관계가 죽화노인정하고 산재당, 내가 과장님께도 이야기하고 청장님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거리가, 그 계단도로가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루에 많이 다니면 한 20명 다닐까, 5분마다, 10분마다 한사람 다닐까말까 한데 그 계단도로를 넓혀서 한 것은 좋아요. 그러니 죽화노인정하고 산재당 이것은 손을 안 대도록, 여기에 대 놓으면, 노인정 문제에 손을 대 놓으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산재당에 대면 동네 수호신 할아버지를 모시는 자리인데, 옛날에 잘못해 가지고 손해를 봤다, 동네에 아주 큰 불이 나 가지고 한 20여채가 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예도 있고, 또 본의원이 산재당의 행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본 동 뿐 아니고 중구 일원의 유지들이 전부 참석해서 여기에 정성을 들인 자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입간판을 꼭 설치해 주세요. 하겠습니까?

가 보세요. 안 보이더라고요.

전화번호하고 구청에 건설과 전화번호하고 넣으세요. 회사도 바뀌었는데, 회사 바뀌었잖아요?

주면 제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과장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봉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내용이 간단하므로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177페이지를 보면 주차장관리 중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이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2년도에도 재산세가 감소하는 등 구 사업비 계상에 많은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3년 예산편성 업무에 실무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조세와 세외수입에서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고 특히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극히 저조하므로 체납액 일소에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지, 어떻게하면 해소할 수 있는지 대책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봉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형권입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 특별히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현재 실적이 저조하므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2001년도까지 지방세 총 체납액이 11억 7,800만원입니다. 11억 7,800만원인데 이중에서 3억 9,600만원은 직접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받지 못할 돈 2억 2,000만원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6억 1,600만원을 정리를 했고 2002년도에 5억 1,600만원을 미수액으로 해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도별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1년도에는 52.3%를 정리를 했고, 2000년도에는 45.9%를 정리를 했고, 99년도에는 28.9%, 98년도에는 20.7%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결과는 자랑 같습니다마는 세무과 직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징수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0년도에 세정업무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된 것도 체납액 정리가 일조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분석을 해보면 매년 부과를 하고 나면 97% 내지 98%는 징수를 합니다. 2 내지 3%가 체납액으로 매년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을 압류해서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고 부동산을 압류해 갖고 옛날 성업공사,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직장을 조회해서 매몰차지만 급여압류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자영업자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통해서 매출권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그 다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이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 다음에 특별 체납정리 기간을 년 3회 이상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징수 불능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제도를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방법은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2억 2천을 결손처리를 하셨다는데 이 결손처리는 주로 시효만기만 결손처리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인지, 또 그리고 주로 보면 세금이 과다징수가 많습니다. 과다징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2억 2,000만원 중에는 시효소멸 결손도 있고요, 그 다음 부도, 파업을 해가지고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세무업무를 해보면 과다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환급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을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배의원입니다. 187페이지를 봐주세요. 영주2동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업비 계상 전 충분한 주민설득과 협의로 사업비 확정과 동시에 사업에 착공돼야 하나 본 의원이 질의하는 오늘 현재까지 공사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공사가 진행중인지 아니면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또한 언제 준공되어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또한 공사 준공후에는 운영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배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