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한 연말의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결한 후에 구정에관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기간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환호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정환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환호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부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7일의 범위 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항에 의거 중구청과 보건소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는 위원회 전체 회의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개반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감사일정은 12월 2일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공통사항, 기획감사실 소관을, 12월 3일에는 총무국 소관을, 12월 4일에는 사회산업국 소관을, 12월 5일에는 도시국 소관을,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는 보건소 소관 및 총괄분야를 구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에서 일정별 계획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며 변경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따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이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고 필요시 수감기관이나 현장에 출장 시행토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서류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실·과장이상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담당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에 규정한 대로 공개로 시행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하였으나 동조 제3항에 위임사무와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정 전반에 관한 모든 사무를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 요구한 자료 및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만큼 구정 업무의 중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붙임 내용과 같이 91건의 자료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료 및 서류제출과 보고, 현지확인,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실시일의 3일전까지 행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요구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실시일 3일전에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정환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었으므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감사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
14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은 모두 6분의 의원으로부터 33건의 질문사항이 접수되어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여 구청에 통보함으로써 오늘 관계공무원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구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이미 협의한 바와 같이 지역구 역순에 의하여 6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에관한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을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배
김을배의원
김을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복지와 세계 속의 중구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인준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어 구민을 위한 의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구발전과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중구민 축제와 구민등반대회, 걷기대회 등과 단위 체육동호인들의 각종 체육행사가 너무 많고 빈번하다는 주민여론이 많으니 통폐합 개최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니 체육행사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주동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주동 시민아파트 1,2호, 3,4호동은 70년도 건축한 노후한 아파트로서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재건축사업 시행방법에 대하여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가능한지, 또 불가능하다면 관에서 일괄 매입하여 사업추진계획은 가능한지 답변바라며, 영주2동 2브럭, 3브럭 아파트와 초원아파트의 재건축사업도 추진개요와 사업계획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대청공원의 건전한 휴식공간 유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청공원은 충혼탑, 민주공원, 광복기념관, 중앙도서관 등이 산재해 있어 많은 주민들이 밤늦도록 여가를 즐기는 곳입니다. 그런데 도로 양편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도 단속이나 정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중구의 최대 현안과제는 도로기능 회복과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설행정과의 노상적치물 단속으로는 시장 내 도로기능이 상실한지 오래되었고 교통행정과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보행기능까지 위협주고 있으며 청소행정과의 생활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단속도 실적이 미미한 등 대민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였다고 보기에는 자꾸만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재고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5급 1명, 6급 4∼5명으로 임시조직을 만들어 기존 업무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목적달성 하였다면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 등 능동적인 행정조직이 되었으면 하는데 추진개요 및 추진계획 등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다섯 째 여성들이 경기장과 거리에 나와 열띠게 응원하고 자원 봉사한 것은 월드컵 축구경기와 아시안게임의 최대의 소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들의 무한한 잠재능력이 확인되었습니다. 거리응원에 나선 사람의 3분의 2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여성부가 새로 생겼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여성의 열정과 잠재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는지,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을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의원
김성봉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의 발전과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수행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로의집 통합과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소득의 증대와 의료시설의 선진화로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강한 노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미하고, 노인들이 불편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크게 부족합니다. 우리 구도 관내 24개소의 원로의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은 노후되고 종합적인 노인여가시설이 되지 못하여 많은 노인들은 기피하고 또 기존 원로의집 구성원 3명 내지 6명이 모여 화투나 잡담으로 시간을 소일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원로의집을 신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대형화하고 통폐합해서 찾아가고 싶은 노인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선진화된 노인종합복지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건강한 노인들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구정모니터, 불법주차계도신고요원, 한학, 경로효친 강좌 강사, 명예환경감시관 등으로 위촉하여 삶의 의욕을 북돋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합된 원로의집에서 많은 노인들이 진정한 노후여가를 즐길 수 있는 획기적인 추진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둘째, 중구 유통산업의 선진화 대책입니다. 도시공간 구조변모는 사회·경제적 변형을 거치며 공간적 확대가 불가피하며, 특히 도심내 비도시적 기능이 입지하거나 토지이용의 부적격으로 도시기능이 상호 상충하는 등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하여 도시공간의 구조개편과 도시 환경정비가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중구는 도심으로서 재래시장이 난립하여 현재 시 외곽에 위치한 현대식 유통센터의 기능에 크게 뒤져 상권이 점차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의 선진화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중구 인구유입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구는 상권쇠퇴와 주거환경이 취락하여 많은 주민들이 타지로 전출하여 상주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므로 시급히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인구 유인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현 중구청사 뒤 배수지 부지와 남성여고·여중 자리에 현대식 고급아파트 타운을 조성하면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많은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현 중구청사도 이전하면 복합적인 타운건설 및 도로의 신설로 동광동도 개발이 촉진된다고 보는데 중구 인구유입 대책과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심의 여유지에 쌈지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구관내는 도심으로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의 조성실적과 앞으로의 조성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보수동 중복도로변에 대상지가 많으니 쌈지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수동 2가 지역의 주거지전용 주차구역 획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수동 2가 지역은 불법무단주차가 너무 많으므로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을 획정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여섯째, 보수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수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보수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수초등학교 측도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정환호의원
정환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핵심적이고 명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청, 법원 등의 행정타운 연산동 이전 이후 우리 중구는 잠시 침체된 지역 이미지는 있으나 중구는 국내외로 연결되는 항공, 철도, 항구와의 양호한 근접성과 부산경제 중심 상권의 역사성을 감안할 때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중구의 미래를 남보다 먼저 미리 준비한다면 중구의 도약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계로 이어지는 터미널과 접근해 있는 중구는 제2롯데건설과 한국 수산의 대표시장인 자갈치재건축사업이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세계도시 중구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외국관광객의 중구방문 편리성을 위한 수용태세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에서 외국인 관광 쇼핑객 유치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외국인 구매안내소의 투자비와 설치 이후의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유명무실한 이름만 거창한 외국인 구매안내소보다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중구 방문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범거리 지정이나 불법 광고물 철거 등의 부분정비보다는 중구 상권 또한 연안부두 일원의 테즈락거리에서 제2롯데월드와 자갈치를 거쳐 국제영화제의 피프광장, 국제시장, 광복로, 용두산공원, 일본인거리 등을 중심으로 간판 및 가격표의 영어, 일어, 중국어 병기사업을 사업주와 간판업주, 구청 합동으로 추진한다면 21세기 부산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제2롯데월드와 국제시장, 중앙동 일원은 인류 비즈니스도시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격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조성으로 중구발전과 세계화는 보다 앞당겨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 관내 중요상권 또는 특정거리 일원의 외래어 간판사업을 국내 최초로 우리 중구에서 추진함이 어떤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진보행환경 조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관리는 살기 좋고 투자와 구매하기 가장 좋은 중구 도심 만들기의 가장 기본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행공간 확보 및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노점상 관리의 카드화관리제의 실질적인 효과와 추진실적 및 지속적인 추진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넷째, 외국의 유명한 책방거리 또는 서울 인사동의 관광특구 못지 않게 부산 보수동 책방거리를 보수 2가 지역 확대지정, 각종 지방세 감면, 간판정비, 초고층의 중고책방건설 유도, 문화관광부 등 관련 중앙부서로부터 사업추진,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쏟아 한국에 하나뿐인 부산을 대표하는 가칭 보수동 책방문화 이벤트화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와 함께 보수동 일원을 문화관광 명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상의 어려운 점만 지적하고 흐지부지한 채 진전이 없습니다. 보수동 책방골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보수동 파출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수동에 있던 2개 파출소가 모두 폐쇄되어 치안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수동에 파출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중부경찰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추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정환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을 위하여 참여하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일곱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용두산공원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의 상징적인 시민공원으로서 가장 오래된 역사성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화관광지로서는 부산을 대표하며 주변 상권 활성화 등 무한한 경제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시설의 낙후, 자체 흡입력 부족으로 점차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 동광초등학교의 공원녹지 부분을 공원법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발하면 공원 접근성이 용이하며 용두산공원 재정비의 촉매제가 된다고 보는데, 용두산공원의 종합적인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친환경적 해양도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천혜의 항만을 쥐고 있는 부산의 관문으로서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부두가 있으며 많은 관광객과 외지인들의 출입이 잦은 곳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은 연안여객터미널 앞 수미르공원 뿐으로 친수공간 확충 등 개성있는 도시환경의 창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해양을 이용한 관광개발과 해안로 보행 및 해안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교통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청의 특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지방세수증대 방안을 수립하여 건전재정, 복지구정의 기반조성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토지과표 저하에 따른 종합토지세 둔화와 경기전망을 고려해 볼때 사업소세와 면허세 증가전망이 불투명하므로 광복동, 남포동 등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효과성과 특산물을 관광상품화하여 세외수입을 발굴하여 사업을 적극 전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생활쓰레기 관리 및 효율적인 처리처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화와 소비생활의 가속화와 음식문화의 인스턴트화 등으로 인하여 산업쓰레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증대되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가속화, 기존 쓰레기처리장 포화상태 등 생활스레기 관리가 가일층 필요하며, 특히 재활용의 선별수집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침출수 방지효과와 함께 자원재활용 효과도 있으며, 병원 적출물 쓰레기의 방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특별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전수거 시에도 쓰레기를 도로 어귀나 공터에 방치하여 많은 피해가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자꾸 늘어만 가지 좀체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생활쓰레기 관리와 재활용품의 효율적 처리계획과 실적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활성화와 국제시장 현대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설의 노후, 주차시설 미비, 고객을 위한 레저·편의·식당 등 부대시설 부재로 인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어물상가시장, 국제시장, 영주시장, 부평시장, 동광동 논치시장 등 중구의 모든 시장들이 날로 상권이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으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부가가치의 증대, 노후건물의 정비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화재 등 위험요소 제거와 현대화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동광동 이면도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40계단에서 중앙동 지하철역까지 도로를 40계단 테마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광동 이면도로는 폭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인쇄업소가 밀집해 있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불법주차로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까지 불편한 실정입니다. 40계단 테마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동광동 이면도로를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불법주차 근절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미문화원 주변 주차장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미문화원이 부산역사박물관으로 재개장하면서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과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모든 사항을 보다 살기 좋은 중구, 다시 찾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한 제언으로 생각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만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원
김만택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사기진작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좋은 근무환경 여건조성, 봉급인상 등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승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근무년수, 교육평가 그리고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승진 순위자 명부가 작성되고 승진인사요인 발생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승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 다양한 업무를 보면서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사회복지과의 노인 및 장애인업무, 청소행정과의 청소업무, 환경위생과의 환경관리업무, 건설행정과의 노상적치물 단속업무, 건설과의 보상업무,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주·정차 단속업무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직접 부딪히는 등 민원이 항상 발생되므로 우수한 공무원이 집중배치 되어야 하고 또한 담당공무원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승진 인사 시 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구청 근무평정 내부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 근무평정 시 가점을 1∼5점주면 우선 승진되고 우수인력이 자발적·능동적 업무를 본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중구 상권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복로, 국제시장, 중앙 이면로, 자갈치 이면로 등에 무단 주·정차한 차량 대부분은 도로주변 점포주 차량으로 주·정차 단속시 파리쫓기식 단속이 되어 무단 주·정차가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손님차량들은 중구에 가면 주차가 불가하여 오지 않으므로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구에 소재한 모든 시장번영회의 대표, 임원들과 협의해서 점포주 차량은 반드시 주차장에 입고시키고 위반 시는 번영회 자체에서 제재를 가하여 근절시키면서 손님차량은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외부손님차량은 가까운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면 상권도 활성화되고 주·정차 위반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셋째 제2롯데월드의 건립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시청이 이전되고 나서 중구상권이 크게 쇠퇴하여 중앙동, 광복동 주변은 공동화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롯데월드의 건립공사는 빨리 진척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간 추진개요와 건립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넷째 영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주시장은 재래 영세시장으로 시설이 노후하고 낡아 주변환경이 불량하여 도심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나 점포주가 영세하여 재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영주터널 복개 공영주차장 활용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주터널은 대영로, 중앙로, 유엔로 등 도심을 관통하는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부산역 방면에서 중구청과 국제시장 사거리를 향한 차량들이 터널을 우회함으로써 차량유입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터널 위 상단부분을 복개하여 공영주차장과 도로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주1동 지내 공영주차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동별로 1개소 이상씩 소규모로 설치되어야 주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고 주차질서 확립이 된다고 보는데 동별 소규모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는 개인일정으로 인하여 서면질문으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의 답변은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