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장제의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전용상영관건립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영화제작의 효시인 조선키네마 주식회사와 영화촬영장소인 복병산, 1910년대 극장인 행좌, 부산좌에서 상생관, 보래관, 1934년에 설립한 부산극장에 이르기까지 부산영화 변천의 근원지인 역사성과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 출범이래 초청작 상영관 등 19개의 상영관이 확보되어 있으며, 유명영화인의 핸드프린팅과 영화제 상징조형물이 곳곳에 새겨져 있는 스타의 거리 및 영화제의 거리가 조성되어 국내외 400여만명의 영화매니아들이 찾고 있는 PIFF광장 등 부산국제영화제의 중추지역으로서 인근 1,000여면의 주차공간과 부산근대역사관, 용두산공원, 제2롯데월드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지하철 등 편리한 교통수단 및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 특급관광호텔을 비롯한 다양한 숙박시설 분포 등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최적지라 할 수 있으므로 부산국제영화제 전용상영관을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상지인 우리 구로 유치하여 21세기의 특성 있는 영상문화관광도시 중구의 새로운 도약기반으로 활용하고자 부산국제영화제전용상영관건립유치건의안을 채택 후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국제영화제전용상영관건립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장제의원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국제영화제전용상영관건립유치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국제영화제전용상영관건립유치건의문.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 우리 중구의 PIFF광장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국제항구도시 부산의 중심지로 해양의 관문이고 지하철, 철도 등 교통의 요충지이며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의 관광과 쇼핑의 명소이며 특급호텔과 숙박시설이 다수 소재하여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중구의 지리적·사회적 여건이 명실상부한 아시아 제일의 영화제도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중구는 우리 나라 영화사의 효시인 조선키네마 주식회사와 최초의 영화촬영소 등이 위치한 국내외 영화산업의 발상지이며, PIFF광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주무대로서 유명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과 상징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19개소의 영화개봉관은 전국 영화매니아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PIFF전용관 건립은 단순히 1년중 10여일에 불과한 영화제 기간동안의 행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상시 상영관으로 시민과 영화관계인, 영화매니아들의 만남이 자유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에 건립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은 6만 구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현재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센텀시티 내의 전용관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항시 국내외 영화매니아와 젊음이 물결치고 있는 중구지역에 건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전 의원의 뜻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총무국장 김호현입니다. 평소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갈치문화관광축제 확대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축제로 지정돼서 실시해오고 있는 자갈치문화관광축제는 92년도 제1회 자갈치수산물축제로 시작을 해서 운영돼 오다가 96년도 5월에 정부지정 전국축제로 선정되면서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해서 현재 자갈치시장과 신동아시장, 건어물시장 등 3개 시장을 중심으로 개최하여 시장 상가 육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로 중구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7회 축제는 길놀이 등 4개 분야 30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무려 180여만명 모이는 것으로 추산하며,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와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갈치문화관광축제 행사의 지역적 참여범위를 현재의 남포동 지역을 벗어나서 광복, 부평 지역으로의 확대 운영 방안은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착상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풍요로운 구민의 삶의 질과 세계도시 중구건설을 위해서 관광특구 지정과 일본인거리 조성, PIFF전용관 중구 유치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10개년 계획의 중구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추진으로 문화관광 중심구 육성에 중구발전을 획기적으로 해서 대단위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 자갈치문화관광축제의 확대운영 방안도 구가 중심이 되어서 깊이 검토하고 광복, 남포 지역의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라든지 협의자를 통해서 상호 의견을 깊이 조율하고 결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구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축제의 확대운영 방안이 시행되게끔 구에서는 적극 추진할 것을 답변 드리면서, 좋은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중구인구 유입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우리 중구의 인구감소 추세와 지역적 여건을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까지 우리 중구는 상업, 업무, 행정, 정보 등 부산발전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중심 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마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역경제 발전과 교통의 발달 등으로 도시 외곽지역이 시장 상가 조성이나 대형아파트 등 새로운 주거공간이 건립되는 반면에 우리 중구의 상권이 침체되고 도심의 슬럼화 현상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졌고 동시에 상주인구가 외곽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직·주 분리현상에 의한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도에 우리 중구는 12만 2,000명, 1970년도에는 11만 9,000명, 1980년도에는 9만 8,000명으로 감소가 되고, 특히 IMF와 부산시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런 여파로 2000년도에는 5만 8,000, 2000년 10월말 현재 우리 중구인구는 5만 6,049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주인구의 감소추세는 우리 중구가 안고 있는 지역적 여건에서 비롯한 현안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극복해야 할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구에서는 98년부터 4년 동안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고 상주인구의 유입대책의 일환으로서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 시책을 비롯해서 아파트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대적인 추진과 대형공영주차장 확보와 문화관광 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생활 법인시설의 정비 보완과 이런 시설을 통해서 지역발전 기반시설 정비확충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속해서 추진할 중구 인구유입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2001년도에 부산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전문용역기관과 함께 21세기 중구발전의 비전을 담은 중구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구정 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을 구민과 함께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주거공간 확충 및 상권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시책으로는 부산 제2롯데월드의 2006년도까지 조기 완공이 되도록 하고 자갈치시장을 비롯한 관내 재래시장 현대화와 고도제한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주 2동이라든지 보수동의 노후아파트 재건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지대 주민의 고도제한문제라든지 도시계획에 얽혀있는 저해요인들을 시에 건의해서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남성여중고 지역의 타 지역 이전후 부지활용 문제라든지 구 청사 옆에 있는 복병산 배수의 중앙공원 이전후 대형 주거공간 조성 문제 등이 총괄적으로 이 계획에 담아서 지금 구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인구유입 대책의 구체적인 개발 전략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시구조의 합리화, 다양한 기능의 조성, 21세기 문화관광 중심구 육성과 쾌적한 생활공간 확충 등의 시책추진으로 풍요로운 중구건설과 함께 살기 좋은 중구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2003년도부터 적극 추진하게 될 중구 장기종합 발전계획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인구증가 시책은 구정의 주요 시책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고 깊은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성봉의원님, 조장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성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통산업 선진화 및 도시공간 구조개편과 조장제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와 국제시장 현대화, 그리고 용두산공원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구는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 국내 유수의 전통 재래시장이 위치해 있어 부산 상권의 중심지로서 중추적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도시 중심 상권의 분산과 더불어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주차장시설을 겸비한 외곽지역에 대형마트가 확산되는 추세와 함께 소비자 의식도 재래시장보다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현대화된 유통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IMF 이후 부산광역시청 이전과 재래시장 노후화로 도시공간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부산의 중심구로서 상권이 쇠퇴하게 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침체되어 가는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구 시청 부지에 제2롯데월드 건립,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국제시장 환경개선사업, 건어물시장 재개발 등 도심기능 활성화는 물론 우리 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 동광초등학교 부지에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자갈치문화관광축제, 국제영화제 개최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매년 개최함은 물론 외국인 구매안내소 설치, 무역 아카데미교실 운영, 외국 유람선 관광객 유치, 상거래용 해외 책자배포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의 랜딩마크라 할 수 있는 지상 107층 세계 최고의 빌딩인 부산 제2롯데월드의 건립과 병행하여 추진중인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국제시장 환경사업 등이 완료되면 우리 중구는 대형 백화점과 재래시장이 어우러진 종합상가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되며, 도심의 공간 재편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중구 관광특구 지정, 일본인거리 조성,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 조성 등 관광 기반시설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이 보고 즐기고 쇼핑을 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중구를 가꾸어 문화관광 활성화는 물론 상권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장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국제시장 현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래시장은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 9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을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시장·신천지시장을 일반잡화, 문구, 의류시장으로, 자갈치시장·건어물시장·신동아 시장을 수산물시장으로, 창선 상가를 전기, 조명 등으로 시장 기능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영세한 영주시장에 대해서도 재개발사업을 위한 자체조합 구성을 유도하며 주변여건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 예정이며, 아울러 전기, 조명 특화시장인 창선 상가는 2003년 3월까지 환경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2004년도에 창선 상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과 더불어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 특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시장활성화는 물론 도시의 환경개선을 통해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시장 현대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5년 3월 국제시장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국제시장 1, 2공구 재건축 설계안 검토 및 설명회 개최, 조합구성을 위한 정관을 공람하고 조합구성 및 임원진을 결성하였으나 시장의 현대화는 원칙적으로 대다수 찬성하나 상인들 자부담 능력부족과 재개발 기간동안 영업손실과 주상복합 고층건물 현대화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98년 12월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해제한 이후 2000년 2월에 국제시장번영회 이사회에서 시장재건축물 소유자가 상행위 업주가 다르므로 수익성이 없다고 하여 재개발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회에서 사실상 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결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의 2001년 재래시장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부산광역시에 거점시장으로 지정 건의하여 2002년 3월 국제시장이 강력 거점시장으로 지정되어 시설 환경개선자금 특별교부세 6억원과 시비 4억 5,000만원과 함께 시장 자체부담금 3억 8,500만원을 부담하여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3공구 A동 대수선공사 화장실 2개소 정비 등을 지난해 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2002년 추진사업으로 현재 국제시장 도로정비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공구사이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조만간 번영회 주관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제시장 환경사업이 완료되면 특성 있는 시장으로서 상권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현대화사업은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부산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고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는 등 국제시장 주변상권이 좋아지는 시기에 국제시장 현대화사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용두산공원 재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도이며 1944년 총독부고시 14호로 시설 결정된 공원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시설로는 부산탑, 팔각정, 시민의 종, 충무공동상 등 시설물이 있고 향후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부산타워의 전망기능 상실이 예상되는 등 주변여건변화에 따라 부산시에서도 용두산공원의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임을 인식,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공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따라 지난 1996년도에 전망타워 건립을 위한 민자유치 공모 결과 투자희망업체가 없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동광초등학교 인접한 공원부지를 활용하여 우리 구에서 조성중인 공영주차장에서 용두산공원 연결 산책로 개설 등 접근성 확보와 용두산공원 종합정비에 대하여는 부산시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용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을배의원님, 조장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류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개선 및 서민생활의 안정과 주민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두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배의원님께서는 영주동 시민아파트 재건축 가능여부 및 관 주도 공영개발 추진의지와 영주아파트 2, 3브럭 및 초원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며 조장제의원님께서는 해양을 이용한 관광개발과 해안로 보행 및 해안로의 교통체계 수립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을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주동 시민아파트 재건축가능여부와 관 주도 공영개발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완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구조, 기능, 미관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을 기능과 구조안전, 미관을 회복하고 부가가치의 창출과 도시계획의 재정비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토지, 건축물 소유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기업을 포함한 제3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민아파트는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최고 고도 15m 지구 안에 위치한 지상 4층 4개 동 215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구조안전이 불안하고 기능이 퇴락 되었으며 미관에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재건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상 고층 아파트의 건립이 불가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 주변환경여건, 시민정서를 고려할 때도 최고로 15m 지구의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더구나 부지면적 4,923평중 64%인 3,140평이 시구유지로 되어 있어 소유자 소유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재건축 시 대지매입에 약 2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뿐 아니라 소유자들의 세대당 보상요구금액이 평당 40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재건축이 더더욱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재건축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업성이 우선이므로 여건이 좋지 않으면 시가가 조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재건축의 분위기가 성숙되고 시가에 맞는 적정보상이 이루어지면 지역에 걸맞는 저층 공동주택 재건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주아파트 2, 3브럭과 중·동구 초원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일반 주거지역 노면 이하 고도지구 간의 지상 4층 14개동 54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10,486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재건축 분위기가 성숙하여 현재 지상 15층 5개동 1,158세대로 건립하는 방안과 지상 18층 8개동 1,200세대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의 성공은 소유자의 일치 단결된 의지에 의하여 주민들이 일치 단결하는 원활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지구단위 계획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장제의원님의 해양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등 도시환경 창출과 보행 및 해안에서 머물 수 있는 교통체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측과 남측이 바다에 접하고 있으나 부두, 여객터미널, 물량장, 자갈치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친수공간으로의 활용 가능한 부분이 적습니다만 이미 연안여객터미널 주변에 수미르공원을 조성하였으며, 계속하여 필요시설을 보완하여 시민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1월 25일 1차 본회의 시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짧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해안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이의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정비계획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수미르공원, 그러니까 롯데월드 건립지에서 충무동 물량장까지 폭 20m의 도로중 10m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개설과 조형·조각 등 이야기가 있는 테마거리로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어 본 사업과 롯데월드, 자갈치시장 현대화가 이루어지면 수미르공원, 롯데월드, 자갈치, PIFF광장, 용두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의 구축과 함께 친수공간으로서 부산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폭 10m는 왕복 2차선 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구덕로 및 자갈치 이면도로의 교통정체에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김을배, 조장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규술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김을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규술입니다. 김을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기능회복과 생활쓰레기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임시기구 설치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특성상 도로, 교통주차, 쓰레기문제 등 도시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서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순찰제라든지 건설민원119 운영, 그 다음 견문보고제, 주민생활현장 근무제 운영, 교통모니터 운영, 주차단속 공무원의 범위확대,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위촉 운영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촉진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급 1명을 부서장으로 하는 임시기구 설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의 기구로는 그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시장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임시기구 설치가 관련법령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동 기능전환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전국 자치구에 임시기구로 1개 과씩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 자치지원과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치지원과는 금년말로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임시과를 폐지하든지 또는 상시과로 하든지 이래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연말에 자치지원과가 상시과로 전환되어 새로운 기구개편을 할 때는 가급적 도시관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청소, 교통주차 도로관련 민원처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의 협조를 긴밀히 하고 국제영화제와 같은 주요행사 기간에는 관련 부서의 6급이하 직원을 차출을 해서 임시 조직을 편성 운영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는 등 우리 중구가 부산의 도심답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숙총무과장 나오셔서 김을배의원님, 정환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만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극장관객에 대한 주차료 면제방안 등 4건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극장관객에 대한 우리 구 관내 주차료 면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이미 PIFF광장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아울러서 3대 영화제인 칸느, 베니스, 베를린영화제 개최도시와 같이 세계 영화매니아로부터 PIFF광장이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용 상영관 유치를 위해서도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전에 결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면이나 금정 같은데는 상영관이 쇼핑몰과 같은 복합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2시간에서 4시간까지 무료로 영화관객들에게 주차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관내에는 극장이 3개소에 163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산극장과 대영시네마는 30%, 또 CGV는 50%를 현재 주차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극장 대표자들과 만나서 타구 정도의 서비스 수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정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동 책방골목의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관광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12월중에 관광특구 지정신청을 부산시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67조에 보면 관광특구 요건이 상당히 나름대로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안에는 접객, 쇼핑, 상가, 오락, 숙박, 공공 편의시설, 관광안내시설 등이 충분히 갖추어지고 연 외국인 방문인원이 한 10만명 이상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동 책방골목은 56개 점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보수동 책방골목은 관광특구 안에 지정되도록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방세 감면 문제, 또 중구 중고책백화점 건설 문제 이런 문제는 현재 지방세법이나 또 백화점 건설 같은 것은 경제 논리상 …방식으로 하더라도 자본가가 나타나기 안 힘들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종합적인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조장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어떤 효과, 또 특산물 발굴로 인한 관광상품 문제, 전반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효과면을 설명을 드리면 첫째, 공중위생관리법, 또 식품위생법 이런 법에 따라서 어떤 제안이 상당히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지역 안에는 이런 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주어지고 또한 관광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우선 지원되고, 또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지원이 된다, 한 10%만 자기 자금이 있으면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관광시설에 대해서 여신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고 관광공사에서도 적극적인 해외 홍보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세계 곳곳에 홍보하는 그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면세점 설립이 자유롭게 됩니다. 관광특구 지정이 되면, 그래서 어떤 요건만 갖추면 특구 안에서는 면세점을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는 22개 지역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해운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특구지정은 문화관광부 방침을 보면 특정 블록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현재 승인된 것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한 절반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나 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렇게 면적이 넓어 가지고 문화관광부 승인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2월중에 신청을 하면 승인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조장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수익, 세외수입 확보방안,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이 관광수익사업으로 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가면서 전국적으로 이 캐릭터 사업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캐릭터를 발굴하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범 삼아 저희 관내에는 관광업소가 지금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중구 지역은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특산물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문가들 의견을 좀 구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제가 답변 드릴 것은 조장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문화원 주변 주차장 및 휴식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미문화원은 지난 99년 4월 30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인준청장님이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우리 중구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정부에 반환이 되었고, 또 동년 5월 13일 정부에서 부산광역시로 소유권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와 맞추어서 동년 11월 11일날 우리 구에서는 아메리칸센터 활용 중구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최영규의장님께서 공동의장을 맡으시고 이두성의원님께서 추진위원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중구민들이 바라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시 방침에 따라서 근대역사관으로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 미문화원을 부산 근대역사관으로 조성 운영하는 그런 조건으로 여러 가지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합의내용 중의 하나가 조장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변 주차장 및 휴식공간 확보가 그중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9일날 구 미문화원 인근에 7필지 한 80평 됩니다. 80평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부지매도동의서를 이미 징구를 했고, 10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지장물조사와 거주지 및 영업 실태조사, 또 11월 26일까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현장조사를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미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10일까지 감정평가를 거쳐서 부산시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가 되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부산근대역사관 개관식이 내년 7월 이전까지는 시민쉼터와 주차장도 병행해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영환입니다. 김을배의원님과 김성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을배의원님께서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에서의 응원과 자원 봉사한 여성들의 경우처럼 여성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중구에서도 이러한 여성들의 열정과 잠재력을 이어갈 수 있는 뒷받침이 있는지,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성정책에 관해 관심과 촉구를 해주신 김을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 정책은 정부가 사회적·국가적인 정책으로 개발하여 시행한 것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여성부의 기본정책과 연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여성지위향상과 권익보호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지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여성대학 등 교양교실 운영과 여성단체의 운영지도 및 여성문화행사와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의 4대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여성들이 질서·청결운동과 스포튜어스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에 대하여는 접근이 쉽지 않아 일부만이 조직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시책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평소 여성의 사회참여는 아직 만족할만한 정도의 수준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으로는 여성대회, 봉사원 양성, 여성교양교육, 문화행사, 세미나 등 여성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2002년부터 조성하고 있으며 목표연도인 2004년까지 2억원이 적립되면 그 과실금으로 사업의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주관행사의 내실추진과 여성교양대학을 일반대학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여성부와 부산시 단위 각종 여성계획에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기회 확대와 여성단체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자생적인 소규모 봉사단체를 적극 발굴해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기존 봉사자 및 참여가능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사회참여가 지속되도록 지원하고 긍지를 높여 여권신장은 물론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하여는 이제 여성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되어지나 실제로는 이의 실천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양성평론시책, 예를 든다면 구 단위 행사를 할 경우에 부부동반 초청 등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봉의원님께서 원로의집 시설의 통폐합과 대형화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시설화와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명예감시관 등의 지역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노인인구는 10월 31일 현재 5,360명으로 인구 대비 9.5%입니다. 원로의집은 중앙원로의집외 23개소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사랑방기능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로의집은 요건을 갖추면 등록이 되고 국·시비가 지원됩니다만, 노인비율이 타구에 비하여 많은 우리 구로서는 원로의집의 신설뿐 아니라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용 면에 있어서 일부 원로의집에서 취미생활을 통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폐품수집 등 일거리를 마련하는 등 생산적 운영을 할 수 있을 뿐 대부분의 경우 의원님께서 보신대로 소일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등 비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로의집은 지역어르신들께서 사랑방으로 사용하는 외에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생활 등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순회치료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기능입니다마는 노인의 인구증가로 다양한 여가욕구를 가지신 일부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갈만한 곳이 없어 사실상 이 분들에게는 원로의집을 선호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2000년부터 원로의집을 건축할 때 사랑방기능은 물론 여가활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로의집을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축하기는 어렵겠지만 가급적 다양한 욕구를 가지신 어르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취미활동실, 건강관리실과 같은 부대시설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축계획 중에 있는 중구노인복지회관이 내년말경 개관이 되면 우리 중구의 노인복지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시설간 거리가 좁거나 회원의 이용이 부진한 시설은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고 제한적인 운영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현재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는 회원수 등에 따라 차등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생산적 노인복지를 위하여 지역봉사 활동이 가능한 노인인력 전수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활동 가능한 어르신에 대하여는 명예환경감시원,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추가 위촉을 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사업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노후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원로의집은 지역어르신들이 지역봉사 참여활동의 장이 되도록 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을배의원님과 김성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천우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조장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천우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관리와 재활용품의 효율적 처리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의 증가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립으로 인한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쓰레기감량을 목적으로 19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로 전환함으로써 쓰레기량은 44.6% 감소되고 재활용은 114.7%로 증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우리 구에서는 4월 1일부터 쓰레기 문전수거를 전면 시행하여 쓰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을 줄이고 생활환경 개선과 무단투기 감소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는 중앙동 등 7개 동은 2개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영주1,2동은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총 배출량 137톤 중 매립쓰레기는 88톤으로 생곡매립장과 다대소각장에서 전량 처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주2회 전량 수거하여 장림 재활용선별장에서 공공근로 인력 등을 활용 매일 선별하여 매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3,293톤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문전수거제의 조기정착을 시키고 현장 중심의 쓰레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품은 극대화하고 매립쓰레기는 줄여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는 문전수거 실시와 동시 전량 분리수거하고 10월말 현재 총 수거량 8,141톤 중 1,620톤은 사료로, 561톤은 퇴비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5,960톤은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구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수영하수처리장의 병합처리와 일부 매립하고 있으나 시 단위 광역처리시설 설치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전량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의원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조직물이나 탈지면류 등 감염성 폐기물은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밀폐포장 보관하였다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소각 처리되며, 우리 구는 대상업소는 155개소로 업소개설 시와 위탁처리업체 변경신고 시에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엄중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골목길, 공안지 등에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므로 배출자 확인이 되지 않아 단속 및 근절에 어려움이 많으나 구에서는 단속반을 3개 반 6명으로 구성, 주·야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92건을 적발하여 4,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시 평가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무단투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주민생활에 직결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활환경 의식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극대화 등 주민편익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배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김성봉의원님, 정환호의원님, 김만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배입니다. 김성봉의원님, 정환호의원님, 김만택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여유지 쌈지공원 조성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만남의 장소제공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쌈지공원 조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에 동광동 한태쉼터, 영주1동 언덕마루 등 2개소, 올해에는 보수동 쉼터, 광복동 쉼터 등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대청동 쉼터는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자투리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보수동 중복도로 인접부지를 엄선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서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구매안내소의 투자비와 설치이유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국인 구매안내소는 관내 시장 및 상품정보의 국외홍보, 무역거래 상담 및 전자상거래 지원, 쇼핑 관광안내, 통역·번역서비스 등의 주요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므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하여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한국무역협회에 수차례 건의, 지난 2001년 12월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와 외국인 구매안내소를 설치키로 협조한 이후 2002년 3월 20일자로 외국인 구매안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은행 신창지점 2층에 장소를 확보하여 지난 4월 15일에 개소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지원사항으로서는 설치투자비는 총 5,000만원이었으며 이중 4,500만원은 시보조금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구비로 PC, 비품구입, 인테리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무인원은 한국무역협회 직원 2명 외에 통역, 번역이 가능한 공공근로자 1명, 공익근무요원 1명을 파견시켜 사무보조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구에서 발간한 관광홍보책자, 상거래용 회화책자 등도 지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상담방문 882명, 상담 통·번역서비스 2,836건, 거래알선 221건에 1억 1,800만원이며 외국 방문객은 총 640명으로서 개소 후 불과 7개월 동안이었지만 무역상담 거래알선, 외국인 구매안내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만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은 종전 시장법에 의해 개설 등록한 시장으로서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구조의 대형화로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주시장 재건축 등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금년 3월 23일자로 구성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장 상인 스스로 재건축 의지가 확산되고 재개발조합구성, 사업규모 확장 등 추진기반이 조성되면 구에서도 재개발사업시행 지구추천, 융자지원 알선 등 최선의 행정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계연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김을배의원님, 정환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배의원님께서 대청공원 내에 차량이용 노점상에 대한 단속 정비 방안을 질문해 주시고, 정환호의원님께서 주요상권 및 특정거리 일원의 외국어병기사업 추진대책과 아울러 노점상 카드화관리제의 실질적인 효과와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을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공원 도로에 차량이용 노점상 단속은 원래 대청공원의 관리는 시 직할 사업소인 대청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청공원 내의 노점상에 대한 정비단속도 대청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자체 인력과 장비부족 등으로 단속 정비에 애로가 많이 있어 단속의 필요시에는 우리 구에 수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으며, 그 때마다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 단속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노점이 많이 나왔던 시기인 8월중에 대청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단속인력 및 장비지원 요청을 받아서 우리 구와 서구청, 중·서부경찰서 등 합동으로 정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차량노점 이용의 특성상 단속 시에는 장소를 이동하는 관계로 단속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대청공원관리사업소 측의 협조지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단속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상권 또는 특정거리 일원의 외래어 병기사업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거리 일원의 안내표지판이나 광고간판의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병기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도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고주, 광고사업자 또는 행정기관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경비부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시일 내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난 25일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각종 지역 안내표지판의 외국어병기사업, 그 다음 관광특구 지정사업 추진 등과 연계해 가지고 각종 표지 간판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가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 사업으로 추진하되 우선 광고관련 단체, 광고주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저희 구에 앞으로 접수되는 각종 광고물 표지허가신청서 처리 시에도 외국어가 병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상 카드화 관리제의 실질적인 효과와 추진실적 및 지속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관리는 행정자치부 관리지침에 따라서 잠정허용구역과 절대금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하고 잠정허용구역의 노점상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현황파악을 위해 개인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카드에는 노점 영업자 본인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노점의 위치, 규모 등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점상 카드화 관리를 추진한 결과 자릿세, 임대, 전매행위 등이 다소 줄어들고 신규 노점발생 차단 등의 효과가 있어서 작년에 비해, 연초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잠정허용구역이 1,701개소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259개소가 줄어들어서 1,442개소가 남아 있고, 전부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노점상을 관리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민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김성봉의원님, 조장제의원님, 김만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윤정식입니다. 김만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롯데월드 조기건립방안 및 주변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립사업은 부산의 상징적 이미지 제고와 우리 구를 중부산 상권의 중심지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 위락, 쇼핑의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하 7층 지상 107층 연면적 14만 70여평 규모의 세계 최일류 빌딩건립을 목표로 작년 2월에 착수하여 2009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당초계획에 의하면 북측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영도다리를 철거 후 새로운 다리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부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북변부두의 대체부두 미확정 및 항업협회의 선박계류지 이전에 따른 이주비 요구와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시민단체의 반발로 영도다리의 철거가 어려워 기존 다리와 연결하여 복합교량으로 건설할 경우 동 사업부지 일부를 통과하게 되므로 주변진입부, 도로선형, 공개공지, 평면변경, 건물형태가 조정이 되어야 하는 등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체교량 건설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하 고압선로 상·하수도의 지장물로 인하여 2002년 9월 이후 지하 차수벽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체교량 건설의 확정, 그에 따른 건축계획의 수정, 변경허가 여하에 따라 공사진행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추후 롯데 측이나 부산시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제2롯데월드 조기건립방안 모색을 위하여 부산시, 롯데쇼핑, 중구청 삼자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제2롯데월드 완공을 대비하여 주변상가와 중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상정변화 추이 및 상권흐름을 면밀히 분석, 특화, 틈새업종을 집중 유치시켜 복합쇼핑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제2롯데월드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자갈치, 건어물시장은 오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부산의 중심상권으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부각시켜 특색 있는 쇼핑공간으로 재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중구 전체의 경제활성화에 기여는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실공히 부산 최대 최고의 상권인 중구의 옛명성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김만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모건설과장 나오셔서 이두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봉의원입니다. 김호현총무국장, 허영환사회복지과장, 최낙민교통행정과장에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인구유입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보수동 1가부터 영주2동에 이르는 망양로가 고도제한에 묶여 도시미관은 물론 많은 세대가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해당 부처가 관심을 갖고 연구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망양로 주변 전구간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 1석3조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에 5층 내지 7층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에 약 1만여 세대가 늘어나고 3만 여명의 인구가 증가가 예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건축허가 시에 도로면 층에는 의무적으로 전용주차장화를 할 때 약 3천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판잣집과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고 깨끗한 환경의 또다른 명물도로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무엇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맨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망양로에 대한 구상이나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에 4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위치와 준공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원로의집 확충과 더불어 보수동에만 우리 구의 3분의 1인 8개소가 있는데 유명무실한 3개소 정도는 과감히 통폐합하여 내실 있고 실질적인 원로의집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낙민교통행정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수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상세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는데 본 의원이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약 4년동안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과 당시 배용태교장선생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학부모님들과 공청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봉의원님의 인구 유입관련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영환입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 내년도 원로의집 신축예산 중 보수동 일원 지역에 4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물으셨고, 또 8개소에 있는 원로의 집을 3개소 정도는 통폐합이 가능하다는데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수동에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8개의 원로의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아파트 1개는 아파트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만 해주지 그 시설 문제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데가 6개소고 1개가 작년에 보혜원로의집이라고 작년에 전세로 일단 개설을 해서 지금 사실상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죽하원로의집이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새로 건물을 짓든지 매입을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이 두 곳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를 드릴 사항이지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통폐합 문제는 사실상 민감한 사항입니다. 없애면 민원이 또 접수가 됩니다. 두사람이건 세사람이건, 저희들도 이 문제는 그 전부터 감지는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이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사항이나 또 회원, 이용 인원 등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이라도, 아니면 반년, 금년 한해 계속 주시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항상 살펴서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고 판단될 경우에 의논을 해서 통폐합이 되도록, 하여튼 말썽이 안 나오도록 해서 합의적으로 통폐합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수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관련 질문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김을배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배의원입니다. 우리 중구 영주 2동 2블럭, 3블럭 초원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월 19일 14시에 정말 우리 중구 영주 2동 재건축이 발족하는가 싶더니 지금 현재 보니까 주민 상대가 대구에 있는 모 업체, 구인공개조합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관계가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주 2동에 초원아파트와 2블럭, 3블럭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 고장을 만들 수 있는 아파트가 되게끔 도시국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정말 우리 영주 2동 아파트가 아까 도시국장께서 이야기가 민원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오면 최선을 다해서 허가를 해주겠다는 허가민원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불투명하게 되어간다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