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규술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근 한 달 동안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67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지방정보은행 및 주민 인터넷 ID보급 등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지방행정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산직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봉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보면 도로법시행령에 따르는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따르면 급지 구분해서 1급지로 타구 변두리보다 요금이 많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점용물의 종류에 따른 점용료 부과는 이해가 되나 현재 현수막 설치 시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점용료도 병과가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박계연입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 내용 중 점용료 부과기준이 급지별로 차이가 있는지, 중구가 적정한 기준을 설정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2의 규정에 따라서 전국을 갑, 을, 병 3개 급지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지는 서울특별시가 되고 을지는 광역시, 기타 지역은 병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토지지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료 산정비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급지에 따라서 주차요금 징수에 따르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점용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현수막의 점용료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 하루에 을지의 경우는 2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사나 종교장으로 쓰이는 것은 15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허가나 신고에 따른 점용료는 별도로 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장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 12월 9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위원회 운영일정을 확정하고,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위원별로 예산안 검토에 착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하게 예비심사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는 소관국장과 실·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부문별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지와 특히 긴축재정 운용 여부를 주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 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과감한 확보로 중구 상권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예산임을 인정하였습니다마는 구청측에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사업은 실적 거양을 위하여 가일층 분발이 요구되며, 관내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은 사후관리 강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재래시장은 하수관거의 노후와 노후건물이 많이 밀집해 있어 구청 주관으로 쥐잡기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제4차 위원회가 끝난 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번 더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상권 활성화 사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0일 제5차 위원회에서 본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360만원을 삭감하여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지원과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 등을 증액하였으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