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환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91건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서면감사는 물론 원로의 집과 청소년 문화의집, 장애인재활작업장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 중 우리 의원 모두는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사무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요구자료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보였다고 하겠으나, 보충자료의 제출요구가 빈번하는 등 미리 쟁점화될 것이 예견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대응준비가 미흡하였던 아쉬움은 다같이 새겨두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동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기 바람. 백산기념관 홍보가 미흡하니 대책을 강구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바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주민이 운영하고 있는 보수동 당산제 등 민속제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 시행하기 바람. 명목뿐인 『민원119사업』을 주관 부서를 지정하고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하기 바람.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원로의 집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시설은 통·폐합을 검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를 제도화하는 등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바람. 장애인 재활 작업장의 컴퓨터 교육 등 문화프로그램이 예산사정으로 중단되고 있는데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보수어린이집 옥상누수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관내 어린이 집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어린이집의 운영과 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치매환자 및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방문간호사업과 순회진료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민간 사회봉사 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관내 육교가 노후되고 청소상태 등 관리가 미흡하니 점검을 강화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관내 소각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례가 있으니 시설을 개선하고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유흥업소에 청소년 출입이 빈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보건증을 소지한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문제점이 많으니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일반주택에 비하여 음식점 등 업소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으니 홍보 및 업주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장림 재활용품 선별장의 인원과 시설을 보강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기 바람. 소방도로 개설 지역 등에 자투리 부지가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 쉼터조성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주)부산도시가스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전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이 부진하니 조속한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흑교로 보수동 일부 구간의 가로수 식재와 중앙동 이면도로의 부적당한 수종의 교체, 그리고 지역특화를 위한 종합적인 가로수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보수·부평동 등 관내 이면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니 일방통행,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구)동광초등학교 부지에 건립중인 공영주차장의 건립목적, 현황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주민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주민 복덕게시판 관리가 부실하고 동마다 상이하니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 황색과 파란색 중 어느 것이 나은지 면밀히 검토하고 절전을 위한 점멸기 설치 비율을 확대, 고장 시 즉시 수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영주1동 충효촌 재개발은 중구 인구증가에 효과가 있으니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금년도 흑교로 가로확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시행하고 잔여구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시민아파트와 영주아파트, 보수아파트의 재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저소득주민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하여 의료장비의 교체와 신규구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물리치료실의 장비 및 인원을 보강하여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방역사업이 연막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된 것을 모르는 주민이 많으므로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자갈치, 국제, 부평시장 등 재래시장이 산재되어 있고 공원 등 녹지가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쥐잡기 사업을 부활 시행하기 바람. 보수 2가 원로의 집 옥상에 설치된 파고라가 시설이 미비하여 이용이 불편하니 눈·비가 내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덮개를 하는 등 노인들이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여 주기 바람.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