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규술입니다. 우리 고장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1호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572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함에 따라서 우리 구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73호 부산광역시중구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로 변경되면 이에 따라 우리 중구의 각종 조례·규칙·훈령 등이 명시되어 있는 과 명칭도 아울러 함께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과 직종별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조례개정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형권입니다. 제569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면서 용어의 정리와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재 법인 또는 단체가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에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하고 있어 과세 형평상 불합리하므로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가 되겠으며, 조례안 제8조 2항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감면내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감면조례 중 타 조항과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50%를 100분의 50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이밖에 관련법령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1조 1항과 제15조가 되겠으며, 끝으로 개정안 제27조는 부산광역시 부산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안의 자경농지에 대한 불균일과세 규정으로 우리 구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없고 강서구 지사동에만 해당되어 이번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제상환입니다. 의안번호 570호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 표준안을 기준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에 연 4% 내지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가능한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종전의 연 5%에서 연 4%로, 5년 이내 분할 납부한 경우에는 연 8%에서 6%로 이자율을 하향조정하여 매수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를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 내지 15%까지로 차등화하고, 연체요율을 부과하는 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위법령 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전에는 5년이 넘어도 연체율을 15% 이상 붙였습니다. 그리고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연 12%, 1개월부터 3개월 미만까지는 연 13%, 3개월부터 6개월 미만은 연 14%, 6개월 이상은 연 15%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준하는 것이므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