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예.

김성봉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늦은 감은 있으나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민원업무 가운데 항상 민원의 소지가 많고 사고발생이 가장 높은 업무가 인감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고 전국 시·읍·면·동 어디서나 인감을 전산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어 인감발급 업무가 쉬워졌으나 인감업무의 사고위험은 한층 높아졌다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런데 인감업무의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 규정하고 또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일제입니다. 김성봉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봉의원님께서 보험·공제조례안 제정이 때늦은 감이 있고 또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인감담당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변상책임 범위까지 상세히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담당 공무원의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대체로 몇가지를 요약하면 인감발급시에, 위임인감이 되겠습니다. 발급시에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그 다음 주소, 인적사항을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확인한 후에 발급토록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변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담당직원의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고로 인해 가지고 1억 2천만원의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공제 받는 금액은 1억이고 나머지 2천만원은 담당직원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1억원이라는 기본적인 공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초과하는 사고라도 부담액은 상당폭 줄어듭니다. 김성봉의원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조례제정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고 또 예산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전국을 비롯해 가지고 부산시내 16개 구·군중에서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11개구가 1억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구는 5,00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구와 보조를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1억원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 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 시행을 거듭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증한도를 올리거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중앙동, 대창동 등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인근 동광동 동사무소나 중앙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이, 그래서 동광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이 보조를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담당직원을 증원을 시킬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제가 조금 답하고, 그 문제는 저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총무과장님께서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월 10일 기준으로 관내 동에 쭉 온라인 증명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중앙동에 종전 비해 가지고 약 400%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동광동은 50%, 그 다음 부평동에 170%, 광복동 150%, 남포동 156% 거의다 50%이상 증가됐습니다. 작은 데가 한 10% 됐는데 이는 조장제의원님 지적대로 전에는 자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던 것을 온라인 발급됨에 따라 가지고 자기 아무데나 동사무소 가서 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에 부구청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인감 이것은 주민등록등본하고 성격이 틀리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발급량이 많지만 앞으로 쭉 1년 동안 통계수치를 놔 가지고 발급업무가 많으면 인력증감을 요청하든지 그리하려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증원문제에 관해서는 총무과장님께서 답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