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김만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만택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규술입니다. 김만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이월액은 21개 사업에 91억 8,000만원으로 그 중에 일반회계가 17개 사업에 48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개 사업에 4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 48억 1,700만원 중에서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로개설사업인데 이월사업비 35억 6,300만원은 사업재원이 주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런 사업재원으로 마련되는데 보통 보면 연도 하반기에 많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으며, 그 다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 3억 5,300만원은 연도말에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8억 2,600만원은 대상부지 선정이 늦어져서이고, 그리고 토지관리정보체계사업 등 2개 사업 7,500만원은 보조사업 시기가 그 다음연도로 바뀜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이월액 43억 6,300만원 중에서 옛 동광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립비 30억 1,6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었으며, 그 다음 주차전산시스템 구축하고 보수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등 3개 사업 13억 4,700만원은 보조사업비 시기가 그 다음해로 바뀌고, 또 손실보상 협의가 안되는 그런 사유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02회계년도 불용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71억 9,3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44억 2,500만원, 특별회계에서 27억 6,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44억 2,500만원은 먼저 2002년도 12월초에 부산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19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결산추경할 때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놨다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불용처리 되었고, 그리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등 7개 비목에서 1억 6,000만원이 절감되었고,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연장됨에 따라서 인건비 5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 다음 국·시비보조금 일부하고 40계단문화관 건립비 잔액 2억 1,700만원 등 집행잔액이 9억 3,200만원이고, 그 다음 일용인부 순직보상금 등 예비비 성격에서 2억 4,100만원에, 그거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불용액 27억 6,800만원은 옛 동광초등학교 부지매입 채무부담 상환을 위해서 예비비 22억 6,000만원하고 주거환경개선적립금 등 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2회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액 차인 잔액인 그 잉여금에서 그 전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0억 3,000만원은 앞서 말씀 드린 불용액 44억 2,500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5억 5,900만원을 공제한 38억 6,600만원과 초과징수된 세입이 1억 6,400만원을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으며,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5억 5,400만원인데 역시 앞서 말씀드린 불용액 23억 4,700만원에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0만원을 공제한 23억 4,500만원과 초과징수된 세입 2억 9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예산편성시에 사업의 타당성, 투자시기, 그 다음 법상으로 선행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그리고 사업비 산정을 적정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그리고 확보된 사업은 설계를 빨리하거나 그 다음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 다음 철저한 공정관리, 적극적인 업무처리 등으로 해서 해당연도에 꼭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내시를 하고, 또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알뜰하게 예산도 집행하고, 또 예산성과금 제도도 적극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촉진시책을 적극 펼쳐서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대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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