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만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88호 부산광역시중구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8년 10월 1일 공포되어 10월 2일 공식출범한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규정이 2003년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어 8월 31일자로 대통령령 제18003호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98년 11월 23일 조례 제457호로 제정된 제2의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조례도 아울러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동 위원회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9회가 되겠으며, 전체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금년도 책정된 예산 350만원도 제2회 추경예산시 삭감 조치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동 위원회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계연입니다. 의안번호 589번 부산광역시중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 제6조에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 제4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분할납부 시에는 납부잔액에 대하여 현행 이자율 8%를 붙여 부과하던 것을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 제2항에서 6%로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도 하향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시마다 조례도 연이어 개정해야 되는 행정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시행령 개정과 조례개정의 시차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명시하는 대신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해당조항을 직접 준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