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연말의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김만택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롯데월드 건립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립은 중구의 상권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중구 인구유입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착공식 후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중구신문을 통해서도 제2롯데월드 건립추진 현황을 주민들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구관광특구지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구의 상권활성화와 중구인구 유입정책 등 다양한 중구발전을 위하여 중구관광특구지정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추진실태와 성과, 그리고 향후 대책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마을쉼터 조성 후 관리상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후 도로변 자투리땅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정서 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쉼터조성 후 관리 및 청소상태 불량으로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올바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쉼터사후관리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추가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용두산 공영주차장, 영주공영주차장이 건립되어 구매고객 및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므로 공영주차장을 최소 동별 1개소 이상은 건립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40계단주변 문화관광 테마거리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40계단주변 문화관광 테마거리를 조성하면서 주변 업소에 홍보가 미흡하여 업소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 부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 업소에 대한 홍보강화로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속되는 각종 사업의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여섯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쓰레기줄이기 사업 중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고, 또한 하절기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수거방법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며, 그리고 1회용품 사용억제로 쓰레기를 감량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민 홍보계획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앙동4가 52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부경찰서 옆 중앙동4가 52번지 일대에는 노후불량주택이 20여 채가 형성되어 있어 부랑인 주거지 비슷하며, 악취가 진동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이 악취로 인하여 인상을 찌푸리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시중 중심가 슬럼화된 집단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계획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주1동 상수원배수지에 마을공원을 조성한다고 언론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조성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한 영주시장에서 영주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 후 철거 후 잔여가옥이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생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니 환경정비 차원에서 조속히 정비토록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바라며, 그리고 영주1동 원로의집이 개원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도로 쪽 벽면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1층의 각종 건강증진시설 등 전기용품 사용이 불가능하는 등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 어르신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구민의 함성을 전하는 이 자리에 방청을 위하여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날로 침체만 되어가는 우리 중구를 다시 찾고 싶은 중구, 쉬어가고 머물 수 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비통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주거환경개선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어야만 줄어만가는 우리 중구의 인구증가에도 일익을 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시비 일부분을 반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하게 답변 바라며, 대안으로 동광동 1지구내 슬럼화된 가옥과 토지를 구청에서 모두 구입하여 인근 흥아거북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이인준구청장께서 2004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는 세계속의 중구건설을 위한 도시미관에 걸맞는 선진형 도시질서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중구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비를 지난 1998년도에 이어서 또다시 반납해야만 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는 용지난의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건립부지 확보계획과 현재까지의 건립추진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용두산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은 중구의 주차난 해소와 인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이나 주위 기존 의류업 상가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벤트회사인 옷 할인행사를 하면서 주차장을 옷 매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답변 바라며, 주차장외 용도로는 절대 사용 못하도록 지도·점검 계획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넷째 용두산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구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주변환경도 잘 조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이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하므로 시설보강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주차장에서 공원에 이르는 산책로가 각종 쓰레기로 훼손되어 있으므로 관리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용두산 공영주차장과 용두산공원을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방안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동사무소 주민정보시설 설치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선진국으로서 구민 누구나 정보화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층 및 주민들이 쉽게 정보시설에 접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주민정보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계획과 설치 현황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옛날 미문화원 즉 부산근대역사관을 중구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부산근대역사관을 지난 7월에 새단장하여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대역사관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찾아오는 내방객은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대역사관의 하루 평균 내방객이 얼마나 되는지와 유명무실하다면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전환받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일곱째 차상위 생활보호자의 보장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자의 차상위 생활보호자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특히 법제정이 잘못되어 시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대정부 시정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함께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내거주 자녀의 체육특기자 육성에 관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지와 없으면 향후 육성방안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심신단련도 중요하지만 대기오염이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경유자동차의 매연분진은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시 대주민 홍보전달체계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차량 매연발생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하신 구민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핵심적이고 명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PIFF전용관유치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PIFF전용관 유치는 부산영화제의 영속적인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PIFF전용관 유치는 전 구의원들께서는 결의문도 채택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중구에 반드시 유치되어야만 하며 중구발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실태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대책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조례개정안 제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현재 4대의회에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 등 제출건수는 24건입니다.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 표준안이 2002년 11월 26일 시달되었으나 2003년 6월 3일 제출되었고,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되었으나 2003년 10월 10일 제출되었는데 왜 이렇게 조례개정안 제출이 늦었는지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지방세징수 강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증가는 구 행정의 근본재정이자 재정자립도를 늘리는 것입니다. 중구가 부산의 중심구로서 위상을 되찾고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의 재원발굴을 강화하여 지방세 징수강화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세무과장은 지방세 재원발굴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지방세수 결함방지대책과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자원재활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자원재활용 상황은 극히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자원재활용 실태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향후 발전적인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관내 재래시장에 대한 현황과 환경개선사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 유나백화점과 구 미화당백화점도 활성화되어 중구 구매고객이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불법 무허가건물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불법 무허가건물 발생빈도는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나 아직까지 무단증축 등 불법 무허가건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무허가건물 발생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후 실적도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는 필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등반대회, 걷기대회, 그리고 체육동호인들의 각종 체육행사가 너무 많고 여기에 청소년 어울마당, 댄스경연대회 등 전시성 행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원예산을 대폭 줄여 숙원사업 해결에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환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봉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이인준중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 방청에 참석해주신 구민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용이 편리하고 청정연료로서 대기오염도 크게 줄이며 가격 또한 저렴하여 중구민 대다수가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관내 도시가스 설치현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특히 보수동 전역 및 보수 2, 3가 지역에는 도시가스 시설설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보수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공영주차장 설치는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보수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흑교로와 바로 연결되어 접근성이 좋아 주민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수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원과 검찰청사의 이전에 따른 보수동, 부평동 등 상권이 많이 쇠퇴되어가고 있습니다. 보수상가시장 주변을 활성화하여 구매고객 유입대책을 밝혀주시고 또한 영주동시장, 부평동시장, 동광동 논치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이면도로마다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6m 내외로 전용주차장 맞은 편에 주차를 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맞은편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이용민들의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며, 보수동 2, 3가지내 주거지 전용주차장 지정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예산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밝혀주시고 그 동안 운영추진성과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바라며, 금후 발전적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보수 복개천주변 인도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수 복개천주변 인도를 보면 신축건물은 인도폭을 확보하여 건축하였으나 아직까지 옛 건물은 인도폭을 확보하지 않아 인도폭이 들쭉날쭉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보장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인도를 되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현장확인 후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을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