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예.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날 우리 청장님께서 동광동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게 그날 우리 주민들께 배포된 자료를 보면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1지구 내 도로개설에 15억을 들여서 올해 착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디지털고등학교와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혀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신다니까 본 의원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며, 정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부지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한 것처럼 또 구민에게 한마디 사과와 양해의 말씀도 없이 답변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을 나중에 담당국장께 보충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방금 배포를 해주신 98년도 10월 17일 토요일 부산일보 임광명기자, 제가 가지고 있는 신문이 2003년 10월 2일날 부산일보 최세흔기자하고의 내용은 상반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주민 이모씨는 구청이 일처리를 미적거리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통에 애써 따낸 예산을 사장시키고 주민들의 숙원인 노인복지관 건설을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흥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어떤 경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쳐나가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우리 구민이고 우리 공직자고 저희들 의원들도 같이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진수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부산근대역사관 중구이관대책, 정환호의원님께서 PIFF전용관 유치추진실태와 향후대책, 이두성의원님께서 중구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장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근대역사관 중구이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근대역사관은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로서 일제 강점기인 1929년 부산·경남지역의 토지조사를 위한 건물로 사용되었고 해방이후 미군이 주둔하였으며, 1948년 9월에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미문화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전쟁기에는 미국대사관으로 사용하였고, 1982년 3월 반미학생운동으로 방화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우리나라 근대사를 간직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미문화원으로 50년 3개월 동안 무상으로 사용되어 오던 이 건물은 우리 중구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반환요구로 1999년 4월 30일 우리 정부에 반환되었고, 그해 6월 10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하여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산시에 이관되었습니다. 99년 1월 구 아메리칸센터활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운동 전개, 궐기대회 개최 등 우리 구로의 재이관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건물의 역사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부산의 근대사를 바로 세우고, 시민과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 1999년 8월 68억 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근대역사관으로 조성하고 지난 7월 3일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분관으로 개관·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근대역사관 토지는 433평, 건물 664평으로 전시실, 수장고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역사개관, 일제강점기, 한미교류등 267점의 부산근·현대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근무인력은 관장과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 3억원 등 총 6억 1,600만원이며, 내년도에는 인건비 3억 4,800만원 등 총 7억 6,8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시설이용실적은 개관이후 9월말까지 총 1만 7,643명으로 1일 평균 238명이 찾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인 부산근대역사관의 관리청을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할 시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할 뿐 아니라 시설운영을 위한 연간 7, 8억의 예산이 투자되는 반면에 세입은 없어 구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관을 추진하기보다도 현 상태로 운영하면서 용두산공원, 백산기념관, 40계단문화관, 부산근대역사관 등을 연계 관광코스화를 도모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PIFF전용관 유치추진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우리 나라 영화제작의 효시인 조선키네마주식회사와 영화촬영소인 복병산, 1910년대 극장인 행좌, 부산좌에서 상생관, 보래관, 부산극장에 이르기까지 부산영화 변천의 근원지인 역사성과 1996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가 출범된 이래 유명영화인의 핸드프린팅과 영화제 상징조형물이 곳곳에 새겨져 있는 영화제의 거리가 조성되어 국내·외 4백여만명의 영화매니아들이 찾고 있는 PIFF광장 등 부산국제영화제의 중추지역입니다. 또한 인근의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산근대역사관, 공항과 부산역이 근거리에 있고 용두산공원, 제2롯데월드 건립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지하철 등 편리한 교통수단 등이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특급호텔을 비롯한 다양한 숙박시설이 분포되어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전용상영관 유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범시민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의회 유치결의문 채택, 시민여론조사, 인근 4개구 구청장, 시·구의원님과 공동대처논의 등 범시민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 7월부터 10월까지 범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6만여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부산시와 시의회, PIFF조직위원회, 부산발전연구원에 전달하여 시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고, 특히 지난 11월 20일에는 최영규의장님과 질문을 주신 정환호의원님을 비롯한 PIFF전용관 유치단이 시장권한대행을 면담하고 앞으로 부산시의 영화영상 관련정책 결정과정에 중구민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는 지난 4월 부산발전연구원에 발주된 부산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의 용역보고 시 및 내년도에 예정된 시네포트 부산추진 계획시에 중구민 대표를 참여시켜 우리 구의 입장과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인근 4개 구와 연대하여 2단계 캠페인 및 서명운동전개 등 PIFF전용상영관 유치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의 우리구 인구증가대책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구가 10만이 넘었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전국 6대 대도시 중심구의 공통사항으로 도시발전상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구의 인구감소 원인은 동래, 사하, 해운대 등 외곽 부도심의 발달과 곳곳의 대형쇼핑몰 건립, 부산시청사 이전, 도심지 교통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구증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특성있는 문화관광 중심구 육성을 위해 40계단 테마거리 조성, 국제시장 리모델링, 자갈치시장 현대화, 제2롯데월드 건립, 관광벨트 구축 등 각종 기반시설 유치에 힘써나가면서, 주차난완화, 주거환경개선, 푸른도시 가꾸기 등 쾌적하고 친절한 도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측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보수·부평동과 관내 곳곳에 소형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등 750여세대가 이미 완공되었거나 신축되고 있는 등 인구감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아대 제3캠퍼스 조성과 연계 개발하고 주상복합건물 건립, 노후아파트 재건축 등에 행정지원은 물론 구 전입 환영수첩 제공, 호텔 등 상가 종사원 주민등록갖기 권장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여 우리 구의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한성근입니다. 김만택의원님께서 제2롯데월드 건립추진현황과 조장제의원님께서 용두산 공영주차장의 타용도 사용가능 여부와 향후 지도 점검계획과 김성봉의원님께서 보수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과 보수 복개천 주변 인도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으며, 이두성의원님께서 전선지중화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국장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만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롯데월드 건립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제2롯데월드의 사업부지에는 호텔, 문화 및 집회시설, 백화점 등 3개의 대형건축물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로 사업을 변경하여 지난 10월 21일자 우리 구에 교통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지난 6일에는 중앙동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다음달 4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친 후 주민들의 의견과 우리 구의 의견을 취합하여 건축주인 롯데 측에 통보하여 교통영향평가가 본 심의서를 작성할 때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롯데측 추진일정에 따르면 내년 4월까지 교통영향평가와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완료하고 내년 10월까지는 건축심의 및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받아 건축물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공정은 지하 차수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내년 8월경 차수벽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구조물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백화점 부분의 건축물은 2006년 8월경에 완료하고 호텔과 문화 집회 부분은 2009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영도대교는 당초 계획으로는 철거한 후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반영하여 현재 영도대교는 보존하고 기존 교량과 연결하여 새교량 6차선을 건설하도록 부산시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대로 제2롯데월드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중구신문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2롯데월드의 조기 건설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하여 세계적인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장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산 공영주차장의 타용도 사용가능 여부와 향후 지도점검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도심지역의 주차난의 획기적인 해소와 우리구 관내 상권과 연계하여 상권회복에 기여하고자 건립되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관리체계와 주차장법 제17조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용두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계약서 제10조에 의거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차장을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져용품 판매전을 명목을 내세워 가설건축물 축조 등 신청서가 지난 10월 24일에 접수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10월 27일자로 원상복구 지시와 주차장을 성실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파기 사유에 해당됨을 통보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타용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행사용 건축물은 11월 3일 자진철거 되었습니다. 노외주차장 수탁자에게 주차장관리에 있어 목적외 타용도 사용은 금지하는 경고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 함과 동시에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립방안과 보수 복개천 인도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000년 5월에 학교 등 공공용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주차장설치 가능대상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보수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차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해당 학교측과 수차례 협의를 가진 바 있으며 지하주차장 건립에 협조해 줄 것도 당부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보수초등학교측에서 우리 구에 통보된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결과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학생 교육지장과 안전문제로 부정적인 내용이 통보되어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학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방침은 먼저 학교측과 학부모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학교재산 소관청인 교육감의 승인을 거친 후 교통안전 사고발생과 면학분위기 훼손이 최소화되는 조건하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을 부산시에서는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보수초등학교의 소유자는 부산시 교육감이며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보수초등학교 운동장은 주변도로인 흑교로 노면보다 약 1.5m정도 높아서 학교 정문과는 별도로 주차장의 출입구 설치가 용의하고 수용능력은 약 80대 정도로서 다소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여건상의 장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또한 도심지 용지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의 지하를 이용한 주차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측과 학부모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부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학교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이 건립되도록 추진하여 주민의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천 주변 인도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 복개천 도로는 72년 12월 30일 건설부고시 제555호로 고시된 대로 2-14호로서 남항에서 대청로간 930m는 이미 확장 정비되었으나 보수 종합시장에서 흑교사거리간 280m는 아직 확장 정비되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인도확장을 위해 지난 9월 부산시에 사업비 16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와 긴밀한 협조로 예산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선 지중화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를 완료하여 약 43%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40계단 및 광복로 특화사업 구간 500m에 대하여 6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4월까지 지중화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를 지중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한전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안정적 전기공급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중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택부의장님, 조장제의원님, 김성봉의원님,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거소장 박흥식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염병 예방대책, 저소득층 의료지원계획 및 물리치료실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전염병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등 각종 전염병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발생요인의 조기차단과 확산방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스(SARS)의 발병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는 물론 전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미친 사실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과 각종 수인성 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전개 및 각종 행정 홍보매체를 활용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전염병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628명, 일본뇌염 978명, 인플루엔자 13,039명 등 총 14,645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였고, 또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전염병발생 우려지역인 보수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 21개소와 자갈치어패류시장 등 258개소를 선정하여 종사자 3,533명에 대한 보균검사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염병 발생 조기차단을 위해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전염병이 지난해에는 6명이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장티푸스환자 1명만 발생함으로서 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상황실을 가동 1일 2명씩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질병 모니터링 43개소에 대해 년 1,744회에 걸쳐 설사환자 발생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으며, 신고된 의사환자 13명에 대해서는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이상이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전염병 전파매체인 모기가 동절기에도 활동을 함에 따라 동절기 방역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혹한기인 1월 한달을 제외하고 동절기에도 지속적으로 모기가 집단 서식하는 하수구, 아파트, 재래시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물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관내 50여개소 목욕탕 주변에 대하여는 잔류효과가 탁월한 약재를 구입 살충·살균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전염병 발생 조기차단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요 의료지원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의치시술비 지원사업, 무료 백내장수술 연계사업, 보청기지원, 조기 암검진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환자 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방문보건사업에 있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1,078세대 2,440명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의 가정을 수시 방문하여 질환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각종검사 및 보건교육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중증일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고 질환자별로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치시술비 지원사업으로는 대상자 5명을 선정 시술비를 지원하였고, 백내장환자 7명에게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각장애 및 난청환자 13명에 대한 보청기 지원과 저소득층 1,423명에 대한 조기 암검진 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등 희귀질환자 26명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노인들의 치매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환자와 가족간에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17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 치매예방과 치료에 대한 강좌를 수시 개최하는 등 치매환자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업들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물리치료실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7월에 개최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시 의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심으로써 물리치료실 장비를 보강하여 구민건강증진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시 확보 승인된 장비 9종에 대하여는 예산절감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조달구매 요청을 하여 현재 4종이 납품되었고 나머지 5종은 12월중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전 장비가 납품 설치되는 대로 기기의 특성, 효능 등을 알리는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는 등 많은 구민이 이용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물리치료는 소내진료와 이동물리치료로 이원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는 환자 진료실적은 2002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670명으로 월평균 223명을 치료하였고, 2003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2,750명으로 월평균 280명을 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새 치료장비가 모두 확보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이용주민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물리치료실 운영은 고지대가 많은 지역여건상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이 있어 금년 5월까지는 매주 1회씩 수요일에 원로의집을 순회하면서 치료를 실시하다가 6월부터는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로 확대운영하여 10월까지 년 1,056명을 치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진료를 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특수시책으로 매주 월·목요일을 독거노인 방문의 날로, 화·수·금요일은 원로의집 순회의 날로 지정하여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을 찾는 노인들에 대한 출장치료도 복지관측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두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규술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주민정보이용시설 설치 및 홍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이버상가 및 사이버역사관 운영,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인터넷정보검색대회 개최, 주민정보화교육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으며, 주민정보 이용시설의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정보 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동은 대청동, 부평동, 남포동, 영주1동과 영주2동 등 5개 동으로서 PC는 총 21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광동은 40계단문화관 인터넷부스, 보수동은 청소년문화의집 인터넷부스, 중앙동과 광복동은 인근 우체국의 정보이용시설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정보시설의 연간 이용실적을 파악해보니까 주부, 노인, 학생 등 1만여명에 달하고 있어서 정보화 소외계층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민정보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구청 홈페이지와 중구신문 등 홍보매체 활용은 물론 각 동사무소에 각종 회의나 모임이 있을 적에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신축 시에는 민원실 등에 일정규모의 정보이용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만록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산공영주차장 체육시설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테니스장 2면과 배드민턴장 3면, 게이트볼장 1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중 무료로 개방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1년 5월 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이 확정된 이후에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이두성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중구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체육동호인들께서도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2002년 2월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설치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옥상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총괄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장별 시설이용동호인 중에 각 1명씩 관리책임자를 선정을 해서 출입문 개·폐쇄라든가 전등 소등, 쓰레기 수거, 시설물 안전관리 등 이용하는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도 수시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증진이라든가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명시설과 게이트볼장은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2,500만원을 확보해서 야간에도 구민들이 경기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명시설을 추가설치하고 게이트볼장 바닥이 현재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조잔디로 보완해서 게이트볼장도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설치 문제, 또 차양막을 이용한 휴게시설 3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구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연결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체육특기자 육성 관련 실적과 향후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체육은 현재 사회체육과 엘리트체육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체육은 우리 구로 보면 구체육회와 김만택부의장님께서 현재 회장으로 계시는 생활체육협의회를 들 수 있고, 또 엘리트체육은 교육청 소관으로서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또 부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육성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할 교육청에서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기초·전문운동능력검사 등을 실시해서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희망종목에 따라서 체육특기 육성학교에 배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체육회에서는 2001년 제30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최조 4관왕을 차지한 고정보선수에게 격려금 30만원을 전달한 바 있고, 또 2001년 12월에 관내거주 체육특기자 3명에게 1인당 20만원 해서 도합 60만원을 지급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중구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물론 각 동에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러한 장학단체와 연계해서 우리 체육특기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을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은 크게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 또 직원복지문제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어떤 인사와 관련한 개인고충상담, 인사교류신청, 근무희망부서 등 본인의 의사를 부담없이 개진할 수 있도록 인사도우미 게시판을 설치 운영해서 애로사항을 수렴을 하고 인사에도 반영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특히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인의 격무 기피부서 및 선호부서 장기근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월과 7월 정기인사 시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한 89명을 우선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이 직장에 대한 애착심 고취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72명을 선발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총 81명을 표창하였으며,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직원능력개발을 위하여 외국어와 전산등 사설학원 수강자 2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들에게 수강료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2,1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아울러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표창을 적극 추천하겠으며,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근무력 고취를 위하여 현재 구 보건소 자리에 직원 체력단련장 31평을 조성중에 있음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내년에도 확대 시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구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전시행사의 예산지원 삭감후 타용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건강증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활기찬 구정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민과 직원간 격의없는 대화로 화합과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중구민한마음등산대회와 구민걷기대회는 최소한의 경비로 현재 개최하고 있고, 또한 사회체육 동호인 육성을 위해 연중 분산 개최되었던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4개 종목의 중구청장기 체육대회를 내년부터는 중구민종합체육대회로 통합하여 같은 날짜에 동시에 개최하고 또 일부 종목은 우리 구의 여건에 맞게 개편하고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76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초록캠프와 건전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의식함양으로 젊음의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99년부터 일본 황금연휴기간에 개최하고 있는 청소년 HIP-HOP댄스 페스티발은 각종 언론의 큰 반향을 일으켜서 명실상부한 전국최고의 청소년 행사로 현재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체험무대를 마련하여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언제나 중구에 가면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중심구로서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각종 이벤트를 개발하여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정환호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예산문제는 모든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그런 문제인만큼 최대 경비로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복로에는 매주 토요일이벤트 문제, 40계단 테마거리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한낮의 깜짝이벤트 문제, 또 현재 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한복거리가 테마거리로 단장하면 계절별 한복패션쇼를 개최하는 그런 문제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또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있어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형권입니다. 먼저 정환호의원님의 지방세 재원발굴 강화방안, 지방세수결함 방지대책, 그리고 체납액 일소방안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시세 및 구세를 포함한 지방세 과징실적은 총 541억 3,300만원을 부과해서 490억 2,400만원을 징수 90.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징수전망은 552억 2,100만원으로 올해 목표액 572억 7,400만원 대비 96.4%로 약 20억 5,300만원 정도 부족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시세와 구세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10월 31일 현재 시세는 394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간 전망은 목표액의 94.9%인 446억 6,6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간 목표액에서 23억 9,2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0월 31일 현재 구세는 95억 7,000만원을 징수하여 연간 전망은 목표액의 103.3%인 105억 5,500만원이 징수될 전망으로 이는 연간 목표액을 3억 3,9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세징수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사유는 주요재원인 선박의 선적항을 비과세지인 제주도로 이전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전년대비 약 19억원이 줄었고, 관내에 소재한 한국은행의 환차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가 전년도에는 56억이 신고 납부되었으나 올해는 35억이 신고 납부되어 전년대비 약 21억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 거래위축과 법인소득 감소 등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 그리고 법인세할 주민세의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세의 경우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과 사업소세의 징수실적 호조로 각 세목별 납기내 징수율 제고도 노력을 한 결과 초과달성이 가능하며,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내년도에도 구세입의 주요재원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상당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어 구세입 확충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을 확충하고 공평과세 원칙을 확립하겠으며, 지금도 지난 11월 26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직원 2명이 세원발굴을 위해 현재 서울에서 출장 조사중에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법인 세무조사 실적은 130개 법인을 조사해서 7억 1,500만원을 추징, 올해 목표액 4억 4,400만원의 208%를 달성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더 많은 실적이 거양될 전망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구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체납액은 29억 2,000만원으로 작년 동기에 39억 8,500만원보다 10억 6,500만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시세 중에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세 징수업무의 시 이관 및 지속적인 체납세 정리활동에 따른 것입니다. 그 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세의 담세의 저하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현재 구세의 체납액은 4억 2,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무재산 등으로 판명된 체납세는 과감히 결손 처분하여 이월체납세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전 직원의 합심노력으로 최근 2년간 시에서 주관한 세정관련 네차례 평가에서 4회 모두 우수 및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자주재원에 대한 의원님들의 염려가 없도록 세입확보와 세수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을배의원님의 세외수입 강화방안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치구 재원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구 세외수입은 우리 구 재정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2003년도 총 세입예산액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연간 목표액은 115억 2,8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146억 9,900만원이 징수되어 이미 목표액의 127.5%로 초과 달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현행 우리구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체계는 12개과 분임징수 부서에서 총 43개의 세외수입 과목에 대해 부과와 징수를 하면서 체납시에는 직접 담당부서에서 체납처분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세무과에서는 통계만을 총괄 취합하고 있습니다. 하천 사용료와 과태료가 있고, 그 중 과태료는 종류만 해도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포함해서 총 28개가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도로사용료는 10억 700만원을 부과해서 74.4%인 7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이는 연간 목표액 7억 2,000만원보다 104.2%로서 올해 세입목표는 이미 10월말로 초과 달성한 상태이며, 과태료수입은 징수율이 다소 저조해서 7억 4,300만원을 부과해서 36.6%인 2억 7,200만원을 징수해서 10월말 현재 목표액 4억 8,500만원의 5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과에 누락분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기분 부과시점을 전후해서 설치하는 부과대상의 경우 간혹 누락이 발생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하고 있고 지금은 과세체계가 전산화되어 있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총체납액은 52억 9,600만원으로 체납액의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이며 총체납액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지방세에 많이 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용료 또는 벌과금 성격의 세외수입의 특성상 납세의무자의 인식이 세금과는 달라 부과에 따른 저항이 심하고 최대한 지연납부 또는 회피하는 경향이 많으며, 또한 부과대상자의 잦은 상호 및 업종변경, 영세성으로 인한 채권확보 곤란, 특히 과태료의 경우에는 납부지원에 따른 가산금이 없어 체납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여집니다.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도 이와 같은 사유로 체납액 정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나 법에서 허용하는 대금 및 급여압류, 재산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서 연도폐쇄기 전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해에는 세외수입 업무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시에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 담당부서에서도 세외수입 확충 및 징수율 제고에 더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세무과에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및 정리대책 보고회 등을 통해서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제상환입니다. 김을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장확인행정의 추진실적과 민원행정119 처리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근시 주민생활 불편사항 생활환경 저해 전반에 대해 조기 발견하여 처리부서에 통보, 신속하게 해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원119 사업은 민원인이 근무시간 중 생활불편 및 전기, 수도, 가스 등 타기관 소관사항에 대한 신고시 접수부서에서 민원사항을 파악, 처리부서에 통보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고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건의 및 견문보고접수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을배의원님의 질의하신 현장확인행정의 추진실적과 민원행정119 처리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영환입니다. 김만택부의장님, 조장제의원님, 김성봉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택부의장께서 영주1동 원로의집 누수에 따른 시설관리와 이용불편사항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셨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비가 잦아 영주1동 원로의집이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어르신들께서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어르신들께서 노래방 내부에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말씀이 있어 저희 과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2, 3층은 이상이 없었으나 1층 노래방 내부에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다소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옹벽이 건물 벽면이라 누수로 추정하고 원인규명을 시도하였으나 밝히지 못하였고 누수로 생각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시공사는 1층 부분은 도로면 아래에 지하층으로서 노래방은 당초 설계시 노래소리가 인근 주택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을 설치하지 않아 환기문제로 결로현상이 생기고 이로 인한 습기와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천정에 환풍기 2개 및 외부벽면에 공기구멍을 설치하고 습기를 제거토록 하였습니다마는 활용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전기료가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여름비에 온열치료실 및 건강관리실 방바닥까지 결로로 추정되는 습기가 발생하여 벽면 아래쪽에 생긴 곰팡이는 제거하고 도배를 다시 하였습니다. 7월에는 저희 과에서 설계사 및 시공사, 건축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8월에 시공자로 하여금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였고, 이에 누수의심이 가는 곳에는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노래방 기구는 시설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서 3층으로 옮겨 사용토록 하였으며, 11월 초에 시공사가 아닌 누수진단 전문가로 하여금 그 원인을 규명토록 하였으며 결로현상이라는 잠정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지금은 우수기가 아니므로 관찰이 어렵지만 계속적인 점검으로 원인을 규명토록 하겠으며, 노래방은 환풍기를 가동하여도 습기가 생긴다면 강제환기시설인 닥트를 설치하여서 습기를 제거토록 하고, 바깥쪽으로 창문을 만들어 환기를 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열치료실 및 건강관리실은 결로방지를 위해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다소 부담이 되지만 우수기에는 난방시설을 수시로 가동하여서 결로발생을 차단토록 하고 1층 계단실에는 환풍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결로가 아닌 누수로 판명이 될 경우 시공사로 하여금 방수공사를 철저히 하여 누수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과 함께 김만택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조장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차상위계층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법령미비로 시혜를 받지 못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대정부 시정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등 차상위계층의 생활보장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에 해당하는 준 빈곤층을 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와 실직 등으로 이들 차상위계층이 겪는 생활고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주민 105세대에 대한 생활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44세대를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신규책정한 바 있으며, 현재 차상위계층은 60여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감소보다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득과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 대하여는 부산시 공동모금회로부터 한시생계비 지원을 요청하여 42세대에 대하여 금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6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운 세대는 동사무소를 통하여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경우 동 사회복지사의 사실조사를 거쳐서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구에 배분한 이웃돕기성금으로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계층 구민에게 수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복지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종 사회단체나 개인 후원자의 결연요청시 차상위계층을 우선 추천하여 자녀교육비 지원이나 생계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들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구민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상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이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적은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실제 수입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자녀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일정액을 부양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건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적인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의 희귀성, 난치성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장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과 운영, 추진성과, 금후 발전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운영예산은 총 8,149만원으로서 그 중 지원예산은 구비 4,000만원과 국·시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6,400만원입니다. 구비는 기본운영관리비이며 국·시비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와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위한 보조금입니다. 수탁기관인 내원청소년단에서도 법인전입금 1,000만원, 그리고 시설이용료 등 사업수입 655만원, 기타 잡수입 94만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컴퓨터 부스 운영, 문화교실 운영, 문화·체육사업, 청소년동아리사업, 중고생 토요전일제 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10월만 기준으로 2만 5천여명으로 학생이 전체 이용객의 50%를 차지하고, 중·고·대학생은 주로 주말에 이용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을 마친 오후 4시 정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 및 건전한 만남의 장소로서 역할을 제공하고 중·고교의 토요전일제 및 상담프로그램 등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청소년 문화행사를 할 때에는 인근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로 청소년 복지공간으로서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 문화의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청소년이 활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일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하여 주민들의 문화프로그램 공간 등으로 제공하여 시설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천우입니다. 먼저 김만택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앞으로의 구체적인 대책과 하절기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수거방안, 그리고 1회용품 사용억제로 인한 쓰레기감량화할 수 있는 대민홍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2년 4월부터 구 전역에 문전수거를 실시함과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도 전량 분리수거하고 있으며, 1일 발생량은 약 28t으로 감량의무사업장과 재래시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업소 자체에서 처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소규모음식점은 구에서 수거하며, 수거량은 1일 11.4t으로 이중 37.7%인 4.3t은 수영하수처리장과 청륜산업에 위탁처리하고 나머지 7.1t은 매립 또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발생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감량화 대책이 필요하여 우리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완전분리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완전분리하여 음식물전용봉투로 수거하고, 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음식물감량을 의무화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도 중구신문과 구 홈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실천홍보문을 6회 게재하는 등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아시안경기대회를 계기로 친환경적 음식문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350개 업소로부터 자발적 협약이행 서약서를 징구 반찬가지수 줄이기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책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년에는 월 1회 음식물쓰레기 없는 날을 지정 추진할 계획이며,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과 관련단체 등에도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효과적인 수거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주3회 화·목·토요일 새벽에 수거하고 있으나 하절기에는 부패 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수거일과 수거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부주의로 수거에서 빠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없도록 하며, 식당가 등 취약지에는 수거일 외에도 일부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하절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량도 제작 공급하여 보관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주민불편이나 불만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한 쓰레기 감량화할 수 있는 대민홍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시책은 그동안 꾸준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많은 효과도 거두고 있으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편리함의 추구로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홍보실적은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에 대한 홍보전단 2만매를 제작하여 업소와 가정에 배부하고 중구신문에도 3회 게재하였으며, 특히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750개소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내년부터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를 신고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구민자율감시체제가 강화되어 쓰레기감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소식지 및 구홈페이지 게재, 홍보전단 제작배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쓰레기감량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지연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시에서는 2002년 11월 26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을 시달하고 2003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3년 2월 19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개정안을 확정한 후에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1개월간 중구신문 3월호와 중구 정보은행게시판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2003년 4월 28일 법제심사를 받고 2003년 5월 26일 제12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 3일 구의회에 제출 7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개정 절차는 관련법령 및 관련조례와 비교검토하여 안을 자체 확정한 후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다소 늦어졌으며, 개정이 늦어진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가능한 시원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의 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꾸준히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재활용품의 확대수거 등을 통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어 종전보다 115%나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의 재활용 수거처리는 주 2회 지정된 수거일에 수거하여 사하구 장림동에 소재한 선별장에 페트병류, 스티로폼, 플라스틱, 금속캔 등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압축 공정을 거쳐 일정량이 모이게 되면 생곡자원에 매각하고 있으며, 월평균 수집량은 71.4t으로 판매대금은 2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활용 업체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이 배출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원화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재활용산업 육성이 더욱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전지, 종이팩, 플라스틱용기를 추가 품목으로 수거하고 시민나눔장터에 월 1회 새마을부녀회 등 희망단체 및 구민의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착을 위해 포스터, 현수막 등을 게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재활용 가능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홍보전단 2만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중구신문에도 분리배출요령을 게재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10일간 순회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하여 분비배출을 확대하고 또한 관내학교에 재활용 가능품목 비교전시회도 순회 개최하겠으며, 아파트 부녀회 월례회를 활용하여 재활용 가능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아까운 자원들이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재활용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창호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유자동차 대기오염 관련 주민홍보 전달체제 및 매연발생방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원인의 80% 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그 중 경유자동차는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매연과 질소산화물이 발생되어 매연은 안개와 섞여 스모그를 일으키고 질소산화물은 햇빛에 의해 오존을 발생시켜 기관지염,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경보대상 물질로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열물질 중 오존을 지표로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를 포함 부산시 전역의 대기중의 오존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6개소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구, 동구, 영도구와 함께 제1권역으로 측정소는 광복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측정치는 자동계측감시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부산시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경보기준인 0.12ppm 이상일 경우 부산시에서 오존주의보를 발령함과 동시에 각 언론사, 군부대 및 해당 자치구에 발령사항이 전화, 팩스 등으로 통보되며, 해당 자치구에서는 동사무소, 경찰서, 교육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발령사항 및 자동차 운행자제, 실외활동 삼가 등의 주민행동요령을 홍보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구가 속한 제1권역에는 9월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오존농도가 0.144ppm을 기록하여 동사무소,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33개소에 대해 오존주의보 발령사항과 주민행동요령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중대성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자동차매연발생저감이 될 수 있도록 매주 1회 이상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100세대 이상 아파트 12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유해성을 알리고 중구신문, 구 홈페이지 등의 홍보매체도 적극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범구민이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배입니다. 김만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쉼터 사후관리 방안과 영주1동 배수지 마을 소공원 조성계획, 그리고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의 그간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쉼터 향후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주변 자투리땅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만남의 장소 제공을 위해 2001년도에는 한태쉼터 등 3개소를 설치하였고, 작년에는 광복동 광복쉼터, 보수동쉼터, 대청쉼터 등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에는 보수동 꽃동산, 영주쉼터 등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영주1동 쌈지쉼터를 조성중이며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총 9개소의 마을쉼터를 조성하여 녹지관리원 및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를 활용, 급수, 청소 등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영주1동 언덕마루쉼터는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나머지 8개소 마을쉼터에 대하여도 인근주민을 명예관리원으로 임명하여 마을쉼터 관리의 효율성과 지역애향심을 높여 주민과 행정이 어울릴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들도록 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쓰레기 등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주1동 배수지 소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복병산 배수지와 영주동 배수지 2개소를 테마공원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난 10월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사업대상지 확정후 사업비가 확보되면 전문기관에 용역 확정하게 될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주관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배수지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의 그간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은 94년부터 시작되어 공유수면 매립에서 본 건물철거, 임시시장 이전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시장 현대화사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에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 간에 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마무리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10일경 공사업체를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이고, 현대화 사업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총 사업비는 36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 12월말경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05년도 하반기에는 자갈치시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여 레저, 오락을 겸비한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만택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박계연입니다. 정환호의원님과 김을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조례를 제정하고 아울러 기초단체에서 적용할 조례준칙안을 작성해서 시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시의 준칙안을 받아서 우리 구 자체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고 이러한 입법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통상 9개월에서 약 1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지적하신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는 시의 준칙안이 우리 구에 접수된 것이 2002년 3월 15일이고 의회에 우리 조례안이 제출된 것이 7월 3일입니다. 그 다음 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2003년 7월 8일날 시의 준칙안이 우리 구에 접수되어서 우리 구 자체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이 10월 10일입니다. 따라서 2건 공히 약 3개월 정도 입법절차 과정을 거치는 동안 기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이는 입법절차 처리를 기간이 지연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입법에 따른 법정 단계별 절차를 수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이 이 정도는 걸린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을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노점상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중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대청공원에 현재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는 서구지역에 7대, 우리 중구지역에 3대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기본적으로 대청공원사업소에서 수행해야 될 사항이고 관할권도 대청공원사업소에 있습니다마는 대청공원사업소 측의 인력이나 장비 등 단속능력에 지장이 많고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지원을 받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서구청과 중부경찰서, 서부경찰서 합동으로 출동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노점의 특성상 단속반이 도착하면 차량이 전부 이동을 하고 없는 관계로 사실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도 저희 구청 건설행정과와 교통행정과, 서구청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중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대청공원사업소 합동으로 지난주 20일부터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밤에도 야간단속을 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실제 영업하는 차량노점들이 거의 이동을 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출동해서 단속을 해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단속반이 철수하면 다시 차량이 이동되어 와서 영업을 하는 등 이런 사유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단속의 어려운 점이 많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9월 9일자로 도시공원법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입법 예고된 내용의 일부 중에 도시공원 내에서 애완동물을 동반하거나 또는 노점 행상행위를 할 경우에 공원관리 공무원이 1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서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있습니다마는 통과가 될 경우에 공원관리공무원들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노점행위 단속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는 그런 법률개정과 별도로 대청공원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지적과장 박영상입니다. 먼저 김만택의원님께께서 질문하신 중앙동 52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3가 52번지 일원은 2001년도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도시재개발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은 지역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장이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로부터 구역지정을 받은 후 지역주민들의 1/2이상 동의를 득하여 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주민 4/5의 동의를 득하여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시청사 이전후 주변 상권침체 및 전반적인 경기하락으로 주민들의 재개발추진의지가 없어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부산제2롯데월드 건립이 가시화되어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조성되면 재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앙동 3가 52번지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정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물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비싼 대지가격으로 이미 건축된 건물이 많아 타구에 비해 발생률이 낮은 편입니다. 오래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대수선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2002년도에 증축 22, 개축 1, 신축 2 총 25건이며, 2003년도에는 증축 11, 개축 1, 용도변경 4, 기타 2건 합쳐 총 1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매일 직원이 순찰을 하고 있으며 무허가 발 생시 사후 처리는 건축법에 의하여 시정명령 후 시정치 않을 경우 고발 및 건축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연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환입니다. 김만택의원님께서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를 조성하면서 주변업소에 홍보가 미흡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규모는 40계단 일대 497m, 근대역사관앞 80m 도로정비이며, 사업비는 20억원, 공사기간은 지난 6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 동안 홍보실적은 주민설명회, 홍보자료 작성후 홍보, 또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많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본 공사의 공사 특성상 도로의 구간별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각종 전선지중화공사를 병행함으로써 구간별 공사추진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어 인근 상인들이 통행인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주민들과의 대화로 민원은 해소된 상태입니다. 각종 사업의 민원해소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단계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강화하고 공사착공 단계에서는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공사내용 설명, 공사시행 시에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고 공사구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로 확보, 부직포 포설, 안내간판 설치,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주동 배수지 진입도로 확정공사 구간 내 잔여가옥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여가옥은 배수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철거되지 않았으나 잔여지를 우리 구에서 매수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써 현재 시행중인 영주동 교회주변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해서 철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교로의 잔여구간 조기 마무리를 위한 2004년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교로 확장공사는 지난 93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003년까지 총 연장 1,194m 중 1,114m는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은 연장 80m로서 2004년 전체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부산시에 사업비 5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25억원만 반영되어 현재 시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구간은 흑교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 내년 초부터 지장물조사 보상업무를 시작해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최소협의기간만 거친 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 완공이 되면 주변도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갈치시장주변은 자갈치 주변 해안도로는 2000년 1월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12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규모는 충무동 물량장에서 부산대교간 총 연장 1,330m, 폭 20m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계획에 자갈치연안정비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사업비 투자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남항주변의 불량한 해안선을 정비하고 또한 해안친수공간도 조성하여 관광명소를 만들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역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을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주2동 대청공원 입구 곡각지 정비공사의 공사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영주2동 시민아파트 앞 곡각지의 평면선형 불량으로 인하여 차량회전 시 대향차로의 진입으로 인한 충돌사고와 시계불량에 따른 안전성 저하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자 지난 8월 30일 착공해서 11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도로구조개선 내용은 곡선반경을 29m에서 30m로 정지시거를 17.5m에서 30m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도록 계획 시공되었으며, 도로의 안전은 물론 주행의 쾌적성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