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예.

김을배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 고용직공무원 1종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연장토록 개정되어 있는데 현재 중구의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13명이나 현 인원은 14명으로 한 명이 더 많고 또한 표준정원제에 의거 고용직공무원이 늘어나면 행정직공무원의 현원 수가 줄어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만록입니다. 김을배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현재 이미 55세에서 57세로 정년연장을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단점, 여러 가지 환경요건을 심층 있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일정이 바쁜 정례회를 피해서 오는 26일 개최되는 제114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봉의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 12월 8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위원회 운영일정을 확정하고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위원별로 예산안 검토에 착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하게 예비심사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과장이 출석한 가운데 부문별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지와 특히 긴축재정운용 여부를 주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확보로 중구 상권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건전재정임을 인정하였습니다마는 구청 측에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사업은 실적거양을 위하여 가일층 분발이 요구되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차량임차와 여성단체 수련회 차량임차사업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집행 시 파악하여 과감한 제로페이스에서 예산이 편성 운영되어야겠습니다. 12월 16일 제6차 위원회가 끝난 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번 더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9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정환호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40만원을 삭감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를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경승용차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