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조장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조장제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재용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은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5일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는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제출된 답변자료를 토대로 서면 조사는 물론 용두산공영주차장을 비롯한 6개소의 공유재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공유재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지방재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조사기간 중 우리 의원 모두는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사무의 핵심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요구자료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하겠으나, 보충자료의 제출요구가 빈번하는 등 미리 쟁점화 될 것이 예견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대응 준비가 미흡하였던 아쉬움은 다같이 새겨두어야 될 줄 압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면 공유재산의 보유목적은 공익과 주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도록 활용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나, 본격적인 지방분권화 시대에는 경제적 수익 수단으로서 그 활용과 역할이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는 기존 재산의 관리분야에만 중점을 두고 재산의 수익성 도모를 위한 운용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현황유지 또는 보전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여 왔다 할 것입니다. 이제 공유재산의 관리정책은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인식의 전환과 방법을 모색하는 등 부단한 노력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건전 지방재정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의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공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는 한 차원 높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관심을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도출된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 15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 현황을 보면 공공용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임대나 무단점용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보존재산이 1,027건이 되는데 비하여 2002년, 2003년 2개 년도에 걸쳐 매각이 77건으로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대민 홍보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대책을 강구 할 것입니다. 대부실적에 비해 변상금 부과 건수가 4,000여건에 달하므로 무단점유 주민에게 변상금 조치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부 또는 매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 영주1동사의 복잡한 지적 정리가 8년이나 방치되어 있으므로 재정경제부, 부산시, 교육위원회 등과 긴밀한 협조로 매입, 교환 등 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입니다. 잡종재산 중 100평 이상의 토지가 46필지나 있는데 현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이 미흡하므로 은닉재산 발굴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실태조사에 임하고 아울러 담당 공무원에게 성과금 지급 등 사기앙양책을 병행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공유잡종재산은 주민이 매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자투리 땅은 소공원 조성, 초화 식재 등으로 도심미관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쌈지공원은 도시미관과 시민정서 함양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잡종재산 공한지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필요한 시설인 만큼 관리감독과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구 재정수입이 극대화 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남포동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앞으로 민자유치에 의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유지는 법에 따라 적극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지의 무단점용은 가능한 없도록 하고 매입·보상 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건물 무상임대 현황을 보면 10개 단체가 4개의 건물에 산재해 있는데 집단화하고 나머지 곳은 매각 또는 유상 임대하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 점유 건은 신축 이전에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세권 정비사업과 더불어 백산기념관, 40계단 테마거리, 40계단문화관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벨트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기 바라며, 특히 40계단 테마거리 주변은 전통문화와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업종의 상가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변상금 고액체납이 3억 8,900만원이나 되므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체납 정리에 노력해야 합니다. 구 청사와 동사무소는 구의 얼굴이며 주민과 가장 가까워야 하므로 따라서 어느 곳보다 청결하고 친근감 있게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 청사 소각장 활용방안 강구, 폐자재 적치물 제거, 각 동사무소 앞 화단조성, 현 동광동 사무소가 40계단 문화관 건물의 1, 2층에 위치하여 협소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선정, 회의 등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증·개축 및 별도 신축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5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5월 19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차에 걸쳐 부구청장 및 소관 국장·보건소장과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 지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한 것으로 보여지며, 추경재원 중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확보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으로 추경재원 차지 비율이 높은 점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지적·검토 요구된 사항들이 사전 검토·설명없이 금회 추경에 미 반영된 점, 예산액이 많은 주요사업들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의원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으므로, 앞으로는 의정협의회 등의 채널을 통한 충분한 사전 설명으로 의원들의 이해를 도와 예산안 심사 시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5개 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확정사항 및 금리하락 등 여건변동 사항과 부산시 징수교부금 수입 등을 계상하여 2004년도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어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5월 20일 전 위원이 참여하는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부 비목의 삭감과 신규사업 계상을 위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8일 조금 전 제4차 위원회에서 김만택위원 외 3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따라 수정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청 소관 중 사회개발비 비목 일반보상금에서 66만원, 지원및기타경비 비목 예비비에서 2,934만원, 도합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필요성의 대두로 위원회에서 제시된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중구의 심벌마크와 상징 캐릭터 개발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일반행정비 3,000만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채택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