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15호 부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분권 및 국가운영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혁신분권담당을 설치토록 하여 3명의 정원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승인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는 대청동, 보수동, 영주2동 3개 동에만 동사무소 주무가 6급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어 나머지 6개 동에 대한 동 주무의 6급 정원책정과 역세권 개발 및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문화관광진흥 육성을 위하여 총 16명의 정원을 증원 승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9개 동 동 주무 전부가 6급으로 배치되는 등 정원승인으로 인사적체가 해소되므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게 되어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표준정원제의 정원책정기준에 의한 정원가능한 인원을 조기에 충원하여 최근 범정부적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공공부분의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과 지방행정 서비스향상을 도모토록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1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는 인원은 6급 10명, 7급 5명, 8급 15명으로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구 정보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있는 전산직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425명에서 45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14명에서 444명으로 3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의 정보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전산직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며 또한 직원 사기진작과 현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제 가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규정에 근거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초본 교부열람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와 대직자로서 규정하였으며 보험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가입하되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경우 가입대상 공무원은 구청에 민원봉사과 1명과 각 동사무소 한 20명이 되겠으며 1인당 보험료는 한 10만원 정도로서 연간 소요예산은 한 2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99년 2월 8일자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공중위생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용사 면허증발급 및 재교부 신청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란에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신청을 각 1건당 2,500원,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을 1건당 2,200원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정리되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여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