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근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한 2003회계년도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2,487만 4,8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1,692만 6,1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765만 8,850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 7,282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로 예산현액 121억 6,122만 5,8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19억 4,129만 9,9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0억 5,409만 9,1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8억 8,720만 810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6억 4,302만원, 사고이월사업비 4억 9,285만 9,69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21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4,410만 5,12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권으로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조장제의원님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 3인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불용액 발생과 미수납액의 징수실적 부진 및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제외한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은 수지균형이 취해진 견실하고 계획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탄력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배려와 노력이 경주되었으며, 적극적인 재정운영이었다는 종합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중구 전 직원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여 더욱 알차고 실질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양해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9호 부산광역시중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에 근거해서 구정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에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 6개 항목을 지정하였으며,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청구서명 요청기간은 90일로 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대한 심의를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주민투표 운동 시에 야간 호별 방문 및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20세 이상의 주민수는 5월 31일 현재 4만 4,094명이며, 20세 이상의 외국인 수는 410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계연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부산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항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개발 등 정부의 정책목적에 의해 정부와 부산시 및 컨테이너공단에서 전액 출자하여 2004년 1월 1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에 대하여도 지방세 감면이 필요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부산항만공사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취득 후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출 : 정환호의원 (신병치료) (기간 :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