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김만택의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3억 9,1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전년도 대비 2억 4,500만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회계 총 미수금액이 징수결정액의 7.7%나 되는 48억 2,900만원이나 되며, 1억 7,000만원이나 결손처분을 하고도 46억 5,900만원이나 금년도로 이월되어 계속 누적되고 있음은 심각한 사항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수금 납액이 늘어난 것이 앞에 말씀드린 경기침체 영향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세외수입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향후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계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 세수증대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만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분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전년 대비 2억 4,500만원이 감소한 사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구 자체수입 중 지방세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1억 4,6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분야에서 전년도에 비해 3억 9,1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총괄적으로 2억 4,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세외수입 분야 감소내역을 말씀 드리면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실제 징수되는 분야에서는 29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실제 징수활동과 큰 관계가 없는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의 분야에서 34억 1,4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총괄적으로 3억 9,100만원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우리 구민의 납세의무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거의 90%를 넘어서 100%에 육박하는 그런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또 체납의 경우에도 채권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만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사용료나 수수료, 또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 우리 일반 주민들이 조세납부 저항이 상당히 심한 분야이고, 또 대부분 대상 사업자나 또는 대상 소유자가 영세성이 많기 때문에 납부를 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지연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서 이에 따라서 체납액이 연도별로 누적이 되어서 세외수입 분야에 누적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2억 정도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분야, 특히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라든지 또는 도로사용료가 시 세입에서 구 세입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등의 분야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외수입 체납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현년도 발생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압류차량의 인터넷공매 급여자의 경우 직장을 조회하여 봉급압류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상습·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사실조사를 통해 행방불명, 무재산 등 실제 체납은 되어 있으나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서 이월체납액이 줄어들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 통과시켜 주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 과에 세외수입 담당직제가 신설이 됩니다. 이 직제가 신설이 되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하게 됨으로써 이월체납액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봉의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2002년도 대비 20억 4,500만원이나 증가한 64억 6,900만원이나 발생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각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측이 가능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고 각종 사업예산도 2차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추가 확보함으로써 불용액 과다 발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월공사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의 성격을 가진 사업임에도 예산편성 시 계속비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지 않고 편의성이 강한 사고이월비로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어 자금 사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용액 과다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회계별 전 비목에 대한 자금 집행사항을 수시 확인, 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확보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업실시와 함께 관내 환경개선 및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과다한 불용액 발생억제를 위한 향후 대책과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김성봉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대비 불용액이 20억 4,500만원이 증액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예비비가 2002년도에는 19억 7,20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36억 5,000만원으로 약 17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액 증가에 따라 예산의 1%이상 예비비를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상 기본 인건비 2,4%, 처우개선비 3% 등 5.4%를 추가 편성토록 하여 행정기구의 개편, 보수인상 등 행정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함으로써 매년 5~6%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2003회계년도 역시 535억 3,400만원의 예산 중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은 28억 2천여 만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5.3%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예산이 2차에 걸친 추경예산에 확보되어 명시·사고 이월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5건에 72억 9,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에 8억 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추경에 확보되는 경우는 없으며,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비용과 현장 여건변화로 인한 공기부족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서 하반기 또는 연말에 집중 배정됨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5건도 부산시의 1차 추경 결과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의 추가배정 재원으로 우리 구에서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 2차 추경에 반영되는 대부분은 자체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에 따라 편성되는 관계로 절대 공기가 부족되어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김성봉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집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의존재원 등이 확보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예산에 반영하는 등 과다한 불용액 발생방지와 이월사업 최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으니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봉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52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7페이지, 각종 사업의 적기시행으로 이월사업 최소화 건은 건설사업의 이월방지를 위해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 사업 발주율이 94%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적기에 시행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반납 최소화는 2003회계 보조금 정산결과 118억 1,155만 3,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113억 8,667만 8,000원을 집행하고 4억 2,487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반납비중 동광1지구내 도로개설사업비 2억 2,150만 3,000원을 제하면 98.3%의 집행율로 보조금을 최대한 집행하였으며, 올해 보조사업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사외벽 및 옹벽정비 건은 3월 9일부터 3월 10일 2일간에 걸쳐 화단과 옹벽의 탈락타일을 보수하고 담쟁이 넝쿨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방위협의회 보조금 지급은 관련법령 및 지침 검토결과 지원이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구민 체력단련장 관리 및 전 구민 활용계획은 중구신문게재 홍보 및 동호인 모임을 통한 홍보 등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설보강 등으로 연중 개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동사무소 주차장관리 문제는 공무외 주차금지와 일반주민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통장 회의수당 지급 건은 6월 10부터 6월 20까지 전동을 대상으로 지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법하게 지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동사무소 사무기기 적기 보급 건은 9개 동의 복사기 상태를 확인한 결과 2001년 이후 구입한 최신형 기종을 사용하고 있어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수동 산신제 등 민속제 제당에 대한 안내간판 설치 및 예산지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지원은 곤란하며 제당 안내표지판은 해당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부산영상센터 유치 노력 건은 2002년 11월 22일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총 23회에 걸쳐 다각적인 유치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영상도시육성 종합계획 용역의 진행추이에 따라 영상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은하아파트 옆 시유지 확보 건은 전 부서에 의견수렴 결과 활용계획이 없으므로 향후 취득사유가 발생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대책 강구 건은 9월중에 모래 포설과 놀이기구를 정비할 계획이며 주변청소를 주 2회 정도 실시하여 안전도모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인 재활작업장 장소확보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 건은 먼저 장애인 재활작업장 장소로 출입이 용이한 도로변에 위치한 1층 건물을 물색 중에 있으며, 예산지원은 전년에 비해 운영비와 행사비 등을 증액 지원하였으며, 재활작업장 임대료도 1,000만원 신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영주1동 원로의집 하자 보수공사 시행은 작년 8월에 벽면을 재도배한 결과 현재까지 습기나 곰팡이가 발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계절적인 원인인 결로현상으로 보여지나 우수기에 접어들어 습기나 곰팡이가 발생하면 시공업체에게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활근로, 고용촉진훈련 등 실업대책의 내실운영 건은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자활근로사업은 전담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폐합 조치하였으며, 연말 모범 원로의집 시상과 노후시설 개·보수,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푸드뱅크 사업 홍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푸드뱅크 전용 특수전화 1377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은 총 사업비 29억 8,400만원 중 미확보된 9억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신청과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공해예방 등 소각장 관리대책 수립 건은 구청 소각장의 경우 내구연수의 경과로 고장이 잦으며 매연 등으로 사실상 가동이 불가하여 철거예정에 있으며, 보수동 소각장과 영주2동 소각장은 소각로가 노후되어 현재 보수공사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구민쉼터 사후관리방안 수립 건은 올 2월에 쉼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고사목은 보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가로수 조기식재 건은 보수초등학교 옆부터 길메리병원 앞까지 하수관 등 지하구조물 매설로 가로수를 식재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하구조물을 이설하고 나면 올 하반기쯤 은행나무 7본을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수입산 어류 감별방법 홍보 건은 자갈치, 신동아시장 등 수산물 집중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원산지표시 홍보물 2종 2천매를 배부하였으며, 구청 홈페이지에 식별방법을 게재하고 중구신문에 홍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비교전시회를 9∼10월경에 개최하여 수입산 어류감별방법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건은 총 64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물 내·외부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추가사업이 있으면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가로수 수종 교체방안 검토 건은 전체 가로수중 대부분이 낙엽활엽수이며 이중 은행나무가 염해에 강한 수종으로 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 등지에 우리 구 특성과 테마가 있는 수종으로 선정하여 식재하겠으며, 상록수 식재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수초등학교 뒤 담장허물기 사업추진 건은 보수초등학교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도시가스 시공업자 선정 및 공급신청 홍보 건은 부산도시가스 측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과 도시가스공급 신청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청 홈페이지, 중구신문 등에 게재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흑교아파트 앞 자투리 부지 활용방안 건은 대상지는 현행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흑교맨션 등 인접 건물로 통하는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어 도로폐지는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길커피 노점상 정비 건은 2004년 5월말까지 25건에 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지구역 내 발생하는 길커피 및 노점상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특색 있는 중구거리 조성계획 수립 시행 건은 광복로 및 PIFF광장주변을 중심으로 시행하게 될 전국 시범거리조성사업에 포함하여 병행 추진코자 하며, 인쇄골목 상징아치 설치와 보안등 자동점멸기를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외국어병기 간판설치 유도 건은 2004년 3월 한달간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 54명에게 외국어병기 협조안내문을 발송하고 76개의 신규 광고물에 대하여 외국어를 병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중앙공원 노점상 단속 및 환경정화 대책 건은 지난 3월 24일 구청과 경찰서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수시 합동단속과 지원요구 시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국제시장 간선로 교통체증 완화방안 건은 국제시장입구에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인접 점포주에게 물품 상·하차는 오전 중에 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주차절대금지구역 구획 시 빨간색선 도색방안 건은 관련법 검토결과 주차금지 표지선은 황색으로서 전국적으로 색상이 통일되어야 하므로 적색선 표시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8페이지 용두산 공영주차장에서 공원진입로 환경정비대책 추진 건은 5회에 걸쳐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주차장뒤편 시계탑주변에 화단을 정비하고 표지석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후문 안전지대 등에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8∼9월경에는 공원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구청시행 공사 후 하자발생 저감방안 강구 건은 현재 구청에서 시행중인 공사는 대청동사무소 증축공사 1건으로서 적정공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설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과 사전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보수종합시장, 영주시장 재건축관련 행정지원 건은 재건축 추진관계자와 유선통화를 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구에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제2롯데월드 건립추진사항 홍보 건은 2주 간격으로 공사진척사항을 전 부서에 홍보조치 하고 6월 발행 중구신문에도 게재하였으며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청했다가 불승인된 사업에 대한 추진대책 강구 건은 부산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토록 건의하였으며, 부산시에서는 현재 기본계획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불합리한 도로명 재검토 정정 건은 소로 및 골목길 231개에 대하여 중구지명위원회에서 의결, 공고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정정 요청이 있으면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동광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 강구 건은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디지털정보고등학교의 체육관 이설문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측에서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구와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여 원만히 해결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도로개설문제가 해결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적극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 보수동 고도제한 완화 검토 건은 고도지구 고시내용에 따라 91년 8월부터 5회에 걸쳐 부산시에 해제 및 완화를 건의 조치하였으며,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보수복개로 인도폭 확보 건은 보수복개도로는 부산광역시장이 개설해야 하는 도로이나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등 빠른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보수동 서구경계 옹벽단장 건은 지난달 5월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관내 측구 개량공사 시행 건은 그 동안 생활민원과 침수지역 위주로 개량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노후하수관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개량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전선 지중화사업 확대방안 검토 건은 현재 지중화율이 43.4%이며, 2006년도에는 보수동 성요셉병원에서 부산근대역사관 앞까지 지중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율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소라계단 정비관련 건은 6월 16일자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9월중에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영 등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공사설계변경 최소화 노력 건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하매설물의 발견이나 민원의 발생으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국제시장 지하상가와 코오롱지하상가 연결방안은 검토결과 185m 구간에 약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투자비에 비해 수익이나 편익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5페이지 암 검진 등 주민건강예방사업 확대실시 방안은 2002년 이후 간암, 대장암 등 검진종목이 추가되고 있고 검진대상이 하위 20%에서 30%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대상이 점차 확대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한방병원 설치는 검토결과 타구 보건소의 한방진료 실태가 우리 구의 물리치료 수준으로 제반여건을 고려해볼 때 물리치료실의 기능을 확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9페이지 바퀴벌레 구제를 위한 약품 배부는 6월중에 약품을 구매해서 배부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건의사항으로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독서욕구에 부응하는 운영방안 개선 건은 2004년 5월말까지 17,438명에게 47,752권의 도서를 대출하였습니다. 장애인 도서택배사업도 2003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작년에 전국 우수상과 부산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운영방안을 심의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