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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희만 의원 5분자유발언

125회 제2본회의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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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은 모두 6분의 의원으로부터 12건의 구정질문사항이 접수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여 구청에 통보함으로써 오늘 관계공무원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구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부산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이미 협의한 바와 같이 지역구 순서에 따라 6분의 의원께서 차례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에관한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먼저 김만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원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국내외 도심을 여행할 때마다 광고물, 육교, 가로수 등 가로시설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점을 우리 구에 접목시키고자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로시설물 분야에 대하여 질문 및 건의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정비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옥외광고물, 건축물, 보·차도 시설물 등을 토탈디자인 개념으로 종합 개선하여 전국의 명물거리로 조성하여 쇼핑·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면서 본 사업을 우리 관내로 유치해온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 의하면 차질이 예상된다는 등의 기사에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인근 상인들의 참여 여론 및 호응도가 어떠한지? 지금까지의 추진과정, 금후 추진일정 등 전반적인 상황과 더불어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광복로 차 없는 거리조성에 대하여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육교관리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가로를 거닐다 보면 육교가 거의 없고 건널목 혹은 지하도로 되어 있고 간혹 있다면 거의가 장애인 겸용 육교로 설치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육교는 총 8개소로서 비교적 노후되거나 보수를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의 의견이나 존폐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점차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부득이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항공 앞 육교처럼 장애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관리 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료 이두성의원이 연초에 촉구한 바 있는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각종 전선이 공중에 난립하여 시야를 해치고 있어 도심환경 저해의 가장 그런 큰 요인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전사업이라고 떠넘기는 식의 행정을 탈피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길 바라며 우선 대청로만이라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해수관리 대책입니다.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반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폐수가 여과 없이 바다로 유입되고 넘쳐나는 생활쓰레기로 우리의 산과 바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풀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갈치시장과 신동아시장을 비롯하여 우리 관내는 어느 구보다 많은 횟집과 일식집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각 업소에서는 해수를 이용하여 각종 어패류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관광객이 우리 중구를 방문해도 생선회를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활어수족관의 해수를 오염된 인근의 남항에서 취수한다는 사실을 안 일본인들은 아예 생선회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취약점과 불결한 수족관의 해수 등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검사할 근거가 없어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 횟집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수를 취수하여 오염도를 측정하고 인체에 무해한 것인지 유해한 것인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해수의 오염도가 심해 인체에 유해하다면 다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은 주민의 후생복지와 중구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만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동료의원님과 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을 위하여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중구가 그 옛날 부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선도했던 중심구로서의 위상과 영광을 되찾고 세계도시로 도약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충심어린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구의 2004년 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상세한 질문내용은 이미 집행부에 배부해 드린 질문서를 참조하시고 의존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대처해야 하겠기에 이에 대한 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소신 있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성여고 밑 동광동 7통지내는 저소득주민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지구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시로부터 대지면적 협소 등 현지개량방식의 주민욕구에 부적합함으로 지구지정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시의 불가입장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지 않음으로써 전후사정을 모르는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던 차에 본 의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함으로 인하여 3년이 경과한 2003년도에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후 안이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민의 원성이 지금까지 사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주민과 의회, 그리고 구청이 지역현안에 대한 정부를 공유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례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가슴 아픈 심정으로 지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하면서 동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홍보 미흡에 대한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준비된 자료사진과 같이 많은 건축물들이 흉물에 가까운 이곳이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4지구로 조속히 지정되어 주민이 바라는 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이에 대한 구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진자료와 같이 화재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청소년 비행 등이 우려되며 빈집 등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1지구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함으로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충심어린 마음으로 주민의 가려운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의 강력한 추진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정환호의원

정환호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이인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경제가 무척 어렵다고들 합니다. 보다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힘을 모아 오늘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때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수동에 건립되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성과 더불어 의학의 발전,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현저히 연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1995년 9.5%이던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에는 10.1%, 2020년에는 20%로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중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는 7.3%, 2020년에는 15.1%로서 7,667명으로 추정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며 앞을 내다보는 구정을 전개하고 계신 이인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관건립이 중구의 관심은 물론 인근 구에서도 관심이 많은 만큼 완벽한 공사로 기간내 준공되어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되기를 기원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금후 추진일정, 그리고 운영프로그램 계획 등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건축 공사비가 당초예산보다 4억 정도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구의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차량대수가 1가구 1주택 소유로 1,500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의 편리함도 경제성도 있겠으나 여기에 따른 순기능보다 역기능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중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교통정책도 늘어나는 차량대수에 맞춰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구에서‘중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입니까?’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60% 이상이 주차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용두산공영주차장 건설 등 가시적 성과가 있으나 아직도 주차장 확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004년 9월말 현재 우리 구의 차량대수와 주차면수를 비교하여 보면 차량은 15,858대에 주차면수는 공영, 민영, 건물, 부설주차장 등 모두 합쳐 13,066면으로 그 비율은 81%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면수는 670면으로 그 비율은 5.2%에 불과합니다. 72% 이상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유입되는 차량 등을 감안할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질적인 주차장 문제는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확보대책과 심각한 주차난 해소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정환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의원

김성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오늘 방청을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녹화사업과 각종 자생단체에 관하여 질문⋅건의하겠습니다. 첫째 도심 녹화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삭막한 도심에 사계절 푸르고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여 도시인의 메마른 정서를 조금이나마 순화시키고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의 중심도로인 중앙로와 대청로, 그리고 남포로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은행나무이고 망양로에서 벚꽃나무 등이 주종으로 심어져 있는 등 총 1,834분의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수종이 우리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가로수로서 손색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소제공 등 환경정화수로서의 기능은 탁월한지, 만약 환경정화수로서의 기능이 다른 수종에 비해 떨어진다면 가로경관과 환경친화적인 면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의 녹지 및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발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건의 드리겠습니다. 부산역 앞 중앙로의 분리대에 부산시로부터 4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지난 10월경 화단이 설치되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시민에게 이국의 정취를 물씬 안겨주는 등 신선한 이미지로 조성되어 시민으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녹화사업이 시민정서함양은 물론 교통사고 안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부러운 마음으로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우리 구도 통행이 많고 사고가 잦은 구 시청 앞에서 구 중구청사 구간 등 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하여 주실 것도 건의 드립니다. 이곳 중앙분리대는 차로규제봉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관광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오히려 삭막한 도심의 치부로 시민의 정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중구는 소방도로개설, 흑교로 확장사업 등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활발한 반면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녹화사업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 측의 구상과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7일 청년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시 본의 아닌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청년회 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구 단위 관변단체는 물론 9개 동에까지 그 산하조직이 구성되어 뜻있는 지역의 유망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들 조직과 구성원들은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입장에서 묵묵히 일하여 온 우리 중구의 역군들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한 구의 지원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불의의 사고를 목격하고서 사고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사전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했고 그와 같은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 등을 미리 대기시켰다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대한 대처도 미흡했습니다. TV등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도되어 많은 구민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한 지원계획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을 포함한 우리 구의 관변단체 현황과 이들 단체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와 지원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중구 씨름왕 선발대회의 경우처럼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각 봉사단체가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김성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이두성의원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여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시는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메워주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평⋅남포동 출신 이두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연초 구정 주요업무보고 시 이곳 의정단상에서 우리 중구는 지역여건이 주거중심의 고지대와 상권 중심의 저지대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 여기에 걸맞는 구정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한 고지대의 주거지역은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저지대의 상가지역은 시청 이전과 불경기 등 경기침체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였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저지대의 재래시장 활성화방안과 고지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생활환경이 나아진 주거지역의 인구유입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래시장 현대화 대책입니다. 재래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2일 공포되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과 연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또는 구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대규모 건어물시장을 비롯한 자갈치시장, 창선, 신창, 대덕상가가 밀집한 국제시장, 부평동 사거리시장, 깡통시장, 동광동 논치시장, 영주시장 등 재래시장이 산재하고 있고 각각 특색 있는 상품을 취급하면서 중구상권의 중심으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장 상권이 침체된 것은 유동인구 감소와 불경기 등에도 원인이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유통구조 변화, 대규모 쇼핑센터 등장 등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되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기법과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 육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과 자구책을 강화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각 재래시장을 대표하는 상품을 특화하고 고유 로고와 캐릭터를 개발하는 등 시장 상호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3월 1일부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 법 시행을 기점으로 재래시장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의 종합적인 대책과 재래시장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 및 앞으로 지원 계획에 대하여 구청 측의 장⋅단기적 대책과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구유인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 인구는 1980년 98,454명에서 2004년 10월말 현재 53,500명으로 무려 45.7%인 44,95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다가는 중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주민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부도심권의 개발로 상권이동, 위성도시 건설에 따른 BED TOWN의 급성장 등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대도시의 전반적인 추세이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나 부산시에서 보조금지원 등에 유동인구나 구의 역사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 상주인구만을 비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상주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주인구가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본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은 자타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인구의 감소화와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범국가적인 차원인 출산장려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인구유인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2004년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구 주민 1인당 세입 총액은 36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주민수 1명이 늘어날 때마다 교부금,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세 수익이 1인당 평균 30만원 이상 잠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인구의 증가는 지자체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의 노력으로 고지대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된 만큼 타 자치단체에서의 인구유인 우수시책을 도입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 시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합과 도약 세계적인 중구건설”을 기치를 내세우고 활발한 지역발전과 내실 있는 구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인준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구유인책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구청 측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질문을 끝으로 고지대의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상주인구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저지대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관광, 쇼핑 중심도심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저·고지대간 도심기능을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의 평소 한결같은 바램입니다. 주민과 의회, 그리고 구청이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고심어린 시책개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이희만의원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주2동 이희만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등원하여 본 회의장에서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소 구민의 어둡고 가려운 곳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겠다는 일념으로 5개여월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바 있어 다음 두 가지 질문을 건의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재난위험시설 및 노후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타 지역에 비해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된 기존 도심으로써 심지어 일제 강정기에 건축된 청풍장, 소화장아파트를 비롯해 영주2동 시민아파트, 영주2동 아파트, 보수아파트 등이 노후가 되어 안전점검결과 D급 시설로 지정되어 구에서 행정지도 등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곳 4개의 노후아파트는 우리 중구 인구의 약 7.5%인 1,027세대의 약 4천여명의 영세민이 집단 거주하는 노후 건물로서 모두 33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본 의원이 등원하기 이전인 2002년도 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으나 최고 고도지구, 대지 일부노면 이하지구, 최고면적 미달지구 등으로 재건축이 안된 채 오늘날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이 방치되고 있음은 그 원인이 대부분 주민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심히 걱정되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영주 시민아파트는 3,4년 전에 벽면 상층부의 부식으로 시멘트 파편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강풍에 붕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만일의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상상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약방문격 행정풍토가 우리 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향후대책과 구상이 무엇인지, 또한 관내 재난 위험시설물 현황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각종 축제에 대하여 느낀 점을 건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중구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자갈치 문화관광축제를 비롯해 6개의 축제와 등반대회, 걷기대회, 청년연합 체육대회, 동호인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식적인 예산도 7천2백여만원에 달하는 등 이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인준구청장님께서 지난 11월 5일 40계단 문화축제 시에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장으로 40계단 문화축제, 현재의 장으로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미래의 장으로서의 중구민축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에 적극 동감하면서 이들 3대축제가 명실상부한 중구의 대표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40계단 문화축제는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한마당으로, 자갈치 문화축제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한마당으로, 중구민 축제는 중구민에게 희망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민·관이 중구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축제로 적극 육성 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축제에 대하여는 유사성격 등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중구민 등산대회는 중구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부담을 주므로 순수 공무원만이 참석하여 내부결속과 대민서비스 향상 계기의 오붓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의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민 의견수렴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구정질문을 듣기 위해 방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의정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