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개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장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부산시가 아시아드타워 건립대상지를 황령산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아시아드타워중부산권내건립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우리 의회에서 채택 건의한 바 있는 용두산공원건립유치건의결의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 기념사업의 일환인 아시아드타워는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하는 중부산권내에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먼저 용두산공원은 유서 깊은 부산 태동의 발원지로서 역사적으로 건립취지에 타당하며 접근이 용이하여 지리적으로 여타 어느 지역보다 최적지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 중부산권은 부산시의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지속적인 투자와 시청, 법원 등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급속히 낙후되어 이제는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은 이곳에 거주하는 50만 지역주민은 물론 모든 부산시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아시아드타워는 중부산권에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3월 29일에 이어 다시 한번 아시아드타워중부산권내건립촉구건의문을 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우리의 결의를 부산시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시아드타워중부산권내건립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드타워중부산권내건립촉구건의안은 조장제의원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아시아드타워중부산권내건립촉구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드타워중부산권내건립촉구건의문. 우리 중구의회는 지난 3월 29일 아시안게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의 랜드 마크가 될 세계 최대규모의 전망 탑인 아시아드타워를 건립하여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부산시의 의지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아시아드타워를 용두산공원 내에 건립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5일 아시아드타워 건립대상지를 황령산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경악치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동안 건립예정지로 논의한 용두산공원, 하야리아 부대, 센텀시티, 황령산 등은 각기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중 황령산 정상부 건립은 스키돔 건설과 연계되어 대규모 산림훼손은 물론 진입로의 급경사로 인한 접근성이 결여되고 대형사고의 발생이 상존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의 사례에 보듯이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사업추진 여부도 불명확하고 또한 과학의 발달 등으로 인한 방송방법이 지상파 방송에서 위성방송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형송신탑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반면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중부산권은 부산의 태동과 함께 해온 지역으로 해양도시 부산의 관문인 부산항을 바라보고 있으며, 남항과 북항의 해안친수공간을 끼고 있는 천혜의 관광명소이고 연안 국제여객 등 외래 관광객이 첫발을 내딛는 관광산업의 시발지로서 그 명성이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부산의 상징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주변에는 세계 최고층으로 건립 중에 있는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트윈타워, 말레이시아 페트로니스와 같이 세계적인 도시는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서로 인접하게 건립하여 그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우리 부산도 옛 부산시청사에 건립하고 있는 부산 제2롯데월드와 중부산권 내 아시아드타워를 연계하여 건립할 경우 국제도시 부산의 위상을 한층 집적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심외곽인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심권에 대한 발전의 계기제공과 부산타워가 그 건립이 오래되어 균열 등으로 재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중부산권역내에 아시아드타워가 건립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은 서구의회와 동구의회, 영도구의회 및 50만 지역주민의 의지로 중부산권역 내의 아시아드타워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구의원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건립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본 건의안은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아시아드타워가 반드시 우리 부산의 중심지인 중부산권내에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자치지원과장 박병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제636호 2005년도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2005년도 본예산안의 의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청동 고지대 체력단련시설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대청동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체육 등의 편의시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우선 총 사업비 53억 중 내년도에 14억 2,571만 5,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투입하고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 용역 등을 추진하여 나머지 동 사업비의 예산은 추후 재정여건에 따라 시비 및 국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체력단련시설은 1,370.1㎡ 약 415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서 에어로빅, 헬스장, 문화센터,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 1,925㎡ 약 584평의 규모로 신축될 계획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문화체육시설 등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웰빙시대를 맞아 건강과 여가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우리 중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19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대형할인점의 등장, 통신판매 등 유통 채널의 다양화와 소비자들의 욕구 구매 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 산재되어 있는 재래시장은 주차장 등 편의시설 미비와 유통환경에 의한 적절한 대응부족으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재래시장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실적과 재래시장 육성을위한특별법 시행에 따른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재래시장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라 함은 기존의 개설 등록된 시장 중 노후⋅불량건물의 재개발 연수가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재개발 및 근대화의 필요성이 있는 시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재래시장은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곤란하나 통상적으로 고유 전통시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래시장은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록시장 13개 시장 중 7개소의 시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위 행⋅재정적 시장을 포함하여 부평시장, 건어물시장과 주관적인 관점에서 몇 개소의 상가 또는 거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별첨-1 시장현황을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추진실적은 국제시장 A, B동 사이 아케이드 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88억 5,7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 연도별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2001년도에는 국제시장 공구별 아케이드 설치, 화장실 현대화,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등 5개 사업에 8억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2년도는 국제시장 공구별 도로정비공사에 3억 3,000만원, 자갈치시장 입구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에 1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03년도는 국제시장 아케이드 내 소방설비공사 2억 1,800만원, 창선상가 소방설비공사에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사업지원액은 6개 사업 총 사업비 73억 1,500만원으로 부평동 1가지내 부평시장 도로 칼라포장에 13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주민설명회와 설계용역을 끝내고 12월중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건어물 도매시장은 상징홍보탑 설치공사비 5,000만원이 지원되어 지난 10월 7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국제시장은 내부 리모델링 사업에 14억 4,000만원이 지원되어 현재 기본 및 설계용역 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선시장은 외부 리모델링 사업에 19억 2,800만원이 지원되어 현재 실시설계와 관계부서 협의⋅검토 중에 있으며, 보수종합시장은 소방설비공사에 4,200만원이 지원되어 올해 12월안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대덕시장도 진입로 도로포장공사에 8억 5,7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용역 설계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 내년 7, 8월중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 명실공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사업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별첨-2 지원실적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과 구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재래시장 하드웨어 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여러 모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평시장 내 부평동 2가 지내 도로특화 포장사업 15억과 국제시장 옥상주차장 설치 29억, 창선상가 전기, 통신 수정공사 4억 등 총 49억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첨-3은 2005년도에 즉각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시장의 외부리모델링 사업비 16억중 민자부담금 1억 6,000만원이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부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상인과 점포의 영업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번영회와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격정찰제 시행을 통해 에누리시장의 오명을 벗고 국제시장의 판매가격 불신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시장 아리랑거리 등 시장으로서의 실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는 상인회 구성을 위해서 조합설립 상인설명회와 설립기준 완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자주적 상인의 육성과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이를 통해 단기추진사업인 아케이드 사업과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 국가지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시장에 대해서도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사업 및 구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와 유통산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점포의 시설현대화를 통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내 토지와 건물이 있는 국제시장, 영주시장, 보수종합시장의 재건축 추진을 시장번영회 및 시장상인들과 지속 협의하여 재건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생력을 갖춘 경영 현대화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시장별 특화로고 및 캐릭터개발, 전자상거래 구축사업, 상품권개발 등 소프트웨어사업에도 행정지원을 점차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의 자구적인 노력과 참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충족조건을 갖추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초빙하여 상인 전문경영기법과 서비스교육, 자체 이벤트 행사 등 효과적인 행사를 통해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숙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두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근숙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인구유인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상주인구가 10만이 넘었으나 그 이후 오늘날까지 상주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이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의 공통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금정이나 북구, 사하, 해운대 등 외곽 부도심권의 발전과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동의 용이, 교통난 등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현상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기인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주인구의 감소로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면 등에서 많은 불이익이 초래됨에 따라 인구증가의 필요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우선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우리 구를 떠나기 싫어하고 다른 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우리 구에 오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구를 만드는데 행정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광복로를 시범가로로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유치노력이나 국제시장 등 시장 리모델링 사업 및 자갈치시장 현대화, 흑교로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 주거환경개선사업,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그간 영도다리 철거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던 제2롯데월드 건립이 이제 제반문제가 해결이 되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고, 구 법원 자리에 조성되고 있는 동아대 제3캠퍼스에는 2003년 3월부터 법과대학생 등 2천여명이 수업을 하고 있으며, 부민캠퍼스 마스트플랜이 끝나면 총 8천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수용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 구 전역의 발전과 함께 다수인구의 유입도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발전시책들의 추진과 주변여건 변화 등의 분위기에 편성한 인구유입 조짐은 지난해부터 중앙동, 보수동, 부평동, 영주동 등 관내 곳곳에 약 750여 세대 3천여명이 입주할 수 있는 빌라, 소형아파트, 원룸형태 등의 주거시설이 이미 완공이 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으며, 구에서는 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투자 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입주민들에게 전입환영수첩을 배부하는데서 나아가 장바구니를 제공하는 시책과 상가 등의 종사자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권장 등의 인구증가 시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의회에 제출한 구민의 출산 시 년 6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부산광역시중구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도 획기적인 인구유인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책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녹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김성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만녹입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적 안목의 가로경관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가로수 수종변경 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가로수는 13개 노선 15.5㎞에 은행나무 외 7종 1,834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우리 구 가로수 중 은행나무 식재비율은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목적 및 기능을 말씀드리면 가로경관개선, 대기오염과 소음공해 감소, 또한 도심 내 온도조절 역할 등 도시환경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특히 원활한 도로교통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게 식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지방자치제 시행 전에 부산시 기본계획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산 전역에 가로수로 식재되었기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구별 특성을 나타내는 수종이 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정화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이유는 차량매연 등의 공해와 내염성에 강하며 수목특성상 뿌리가 깊이 들어가는 심근성으로 태풍에도 잘 견디고 가뭄에 대한 저항력도 우수하고 성장속도가 빨라서 수목이식 시 탈착이 잘 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어 전국적으로 널리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에는 환경정화 기능을 가진 4종정도의 수목 중에서 우리 구 지역에 맞는 아름다운 수종을 선정하여 특히 망양로가 되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한 2, 3본씩 시범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들 나무가 생육상태가 잘 골고루 발달하는 지, 활착률이나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시 녹지공원과와 협의하여 점차적으로 가로수 수종을 갱신하여 우리 구를 특색있는 가로수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변 중앙분리대 화단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부산역 앞과 가야로에 중앙분리대 화단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도 관광도시 중구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특색 있는 도로경관 창출을 위한 중앙분리대 화단대상지로는 차로폭과 공사시행으로 인한 차량정체 등을 감안할 때 구덕로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예상이 되고 그러나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곳은 영주사거리와 옛 시청 구간 한 1.5㎞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한번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차로폭이 25~30m인 부산역 앞 중앙분리대 화단공사 조성 후 현재 차로폭이 일부 좁아져서 출·퇴근 시에 차량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찬반양론이 비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저희 구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산역 앞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화단 평가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저희 구에서도 시 재배정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웰빙시대를 맞아 구민들의 환경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쉼터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금년 9월에는 보수동 늘푸른쉼터를 새롭게 조성하였고, 복병산 옹벽조경공사 2단계사업도 1단계사업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하여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들여 내년 1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주 고가도로 주변 특화조경사업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는 단계이며 금년 12월중에 중부산세무서 담장허물기 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주민 휴식공간인 쉼터공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우선 중앙분리대 화단에 버금가는 사업으로 영주사거리~중앙동 지하철역 중부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경찰서 구간에 녹화사업을 위한 시비 1억원을 기 확보하여 화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김성봉의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PIFF광장과 40계단 테마거리에 이인준구청장님의 여러 가지 지도에 따라서 마로니에 28본, 흑교로 부평동 구간에는 산딸나무 52본 계획 중에서 18본을 기 식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현재 구상을 하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관내가 미래지향적인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다 모으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의 적절한 질문을 주신 김성봉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근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만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한성근입니다. 김만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과 추진실적과 계획,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추진사항, 그리고 육교관리 대책 및 전선지중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와 부산시, 그리고 우리 중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도시경관 종합개선사업으로써 옥외광고물, 건축물, 도로시설물 등을 토탈디자인 개념으로 종합 정비하여 세계적인 문화예술 명물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 5월 사업대상지 확정이후 6월에는 건설행정과에서 추진 팀을 구성하였으며 9월에는 광복로 주변 건물주, 상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2월부터는 국제현상공모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올 12월 중순경에는 대대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를 통해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구정의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30억, 시비 28억 3,400만원, 구비 28억 3,300만원 등 총 86억 6,700만원 정도로서 국비 30억은 12월초 교부와 동시에 2004년 결산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시비 13억 4,000만원은 2005년도 본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으며 나머지 15억원은 2005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될 예정입니다. 구비는 2005년도 본 예산안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004년도 결산추경 시에는 특별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미확보된 시비 15억원과 구비 25억 3,000만원도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 마무리함으로써 최근 침체된 우리 중구의 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복로 차 없는 거리 행사는 매년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 주관으로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토요일 또는 토·일요일 양일간에 걸쳐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푸른 잔디가 있는 광복로를 개최한데 이어 11월 13일에는 문화와 나눔이 있는 거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13일 광복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구·경찰서·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광복로 상가번영회 회장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한 결과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봤으나 세부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11월과 12월에 주민설문조사와 설명회를 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가지려고 하였으나 현재 경기침체와 극심한 불경기로 인하여 광복로 상가번영회 일부 상인들의 반대와 주차장 운영자의 반발도 다수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행사 주관단체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2005년 상반기 중 상인 및 주민설문조사, 설명회 등은 이해관계인과 주민여론 등을 수렴한 후에 이를 토대로 하여 차 없는 거리 지정을 부산시와 부산 경찰청에 요청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육교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육교는 총 8개소가 있으며 매년 육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도색, 그리고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육교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히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자 하며 우선적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고 시설이 노후화된 대청로 변의 산업은행 앞 육교는 내년에 철거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존치가 필요한 광일·봉래초등학교와 중부경찰서 앞 육교 3개소는 특색 있는 육교로 정비하기 위해 올해 부산시에서 실시한 도시 기초시설물 선진화평가 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사업비로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 통행가능여부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육교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선지중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각종 전선의 총연장은 72㎞이며 지중화된 연장은 총 38㎞로 약 52%의 지중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중화가 완료된 구간은 중앙로, 구덕로와 남포·광복동 일원이며 특히 올해에는 우리 구의 40계단주변 특화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7억 5,000만원을 한전 측에서 투자하여 주변 450m 구간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청로 변의 부산근대역사관~성요셉병원 앞 길이 1.2㎞는 한전 측에서 15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도에 지중화 할 계획이 되어 있으나 내년도에 국제행사인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각국 정상들의 숙소예정인 주변일원인 대청로변과 영선고갯길에 대하여 우선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한전 측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도 조기에 확보하여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각종 전선의 신설 및 교체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신청 시 도로굴착 심의 등을 통하여 최대한 조기에 지중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체지원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행사 시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는 만큼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수습에 대해서 그간의 경과를 설명 드리면, 우리 보건행정력을 동원해서 신속한 입원조치를 하고 의료보험적용 문제가 까다로운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또 청장님께서 방문 위로하는 등으로 아픈 상처가 빨리 아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상자 네 분 중에서 한분은 지난 11월 24일날 퇴원해서 우리 구청에 들렀는데 그간의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상황은 중구청년연합회에서 1,000만원, 바르게살기중구협의회에서 160만원, 자유총연맹 여성회에서 44만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이웃돕기 성금지원 500만원해서 총 1,704만원이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각 단체별로 성금을 모으는 중에 있는데 예상모금액은 1,500만원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구 단위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청년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회원수는 1,4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들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이 곧 우리 지역발전을 앞당긴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각 단체육성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이라든지 각종 장비 및 회의장소를 제공,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단체원 모임시 격려방문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주관하는 행사는 14건 정도 되며, 구체적인 행사내용과 지원내역은 나누어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보험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상세히 알아봤습니다마는 단체상해보험이란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대기업보험사에는 수익성이 없어서 취급을 안 하고 있고 일부 보험사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하루 보험료가 1,7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되는데 사고 시 지급액은 사망일 경우에 최고 3,000만원, 그 다음에 의료비는 최대 200만원으로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지급액이 조금 떨어져서 비용편익 면에서 실익을 짚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수년 전부터 시민생활체육대회나 씨름대회 등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 이들의 가입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사 시작하기 전에는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위험물질의 취급을 금지하며, 또 위험이 수반되는 민간단체 행사일 경우에는 각 단체별로 보험을 가입토록 적극 권장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성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낙렬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이희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배낙렬입니다. 이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0계단 문화축제, 자갈치문화관광축제, 중구민축제의 3대 축제를 육성 발전하고 나머지 축제는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접어들면서 관광산업이 굴뚝없는 청정무공해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으로 부상하여 각 국가 및 지역은 독특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성있는 축제개최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도 품격있는 도심을 조성하는 가운데서도 다양한 축제를 통하여 국제시장, 자갈치시장을 비롯하여 용두산공원, PIFF광장, 40계단 등 많은 시장 명소를 널리 알려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여 우리구 위상을 높이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문화관광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축제는 먼저 정부지정 국내 최대 수산물축제인 자갈치문화관광축제와 50~60년대 어려운 시절 피난민의 애환과 향수를 체험할 수 있는 40계단 문화축제, 전 구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짐하는 중구민축제, 그리고 일본 황금연휴 기간을 이용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5월에 용두산공원에서 개최하는 힙합댄스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패션1번가인 광복로의 옛명성을 되찾기 위해 광복로에서 개최하는 광복로거리패션쇼,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상지인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숨겨진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등 PIFF광장을 명물거리를 만들기 위해 월 1회 정도 PIFF광장에서 개최하는 PIFF광장 열린문화 관광이벤트와 부산국제영화제를 맞이하여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위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전일 PIFF광장에서 개최하는 PIFF광장 여는 마당 등 현재와 과거를 묘사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목적과 주제, 시기 등 축제별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느 축제도 소홀히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구가 지향하고 있는 특성있는 문화관광 중구건설과 관광객 유입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시책이며 모든 축제가 널리 알려져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므로 통폐합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각 축제마다 특색을 보다 더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내실 운영으로 기억에 남고 다시 보고 싶은 특색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관광객 유입 등으로 우리 구 위상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구민화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환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정환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영환입니다. 정환호의원님께서 중구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하여 지금까지 추진과정, 금후 추진일정,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건축공사비가 당초 계산보다 4억 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보수동 1가 113번지 외 5필지 1,085.1㎡ 약 328평이 되겠습니다.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약 400평의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축되어 식당, 목욕탕, 주간보호실, 물리치료실, 다목적실, 서예실, 사무실, 또 노인교실, 체력단련실, 강당 등이 배치될 예정이며, 예산도 보상비 13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약 40억 6,400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여건상 심각한 용지난으로 인해서 당해 지역의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매입 결정하고 지난 6월 시설결정 및 고시, 8월에는 토지건물지장물의 감정평가를 한 후 보상협의를 거쳐서 11월 10일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고 그 익일에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K건축사무소가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11월 16일부터 2005년 1월 24일까지 90일간의 기간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확보 사항으로는 총 40억 6,400만원 중 2003년 예산으로 20억 8,400만원이 확보되었고, 부족예산 19억 8,0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 국가 보장금과 시비 8억 2,000만원을 신청 중에 있어 연말까지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12억 1,000만원도 연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비는 금년 중에 내시가 불가하여 2005년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므로 기 확보된 예산의 잔액은 불용처리하고 2005년 추경에 필요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야 하는 애로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으로는 내년 2월 설계가 끝나면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연말에 국⋅시비를 포함한 예산내시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경을 조속 편성한 후 4월중 공사발주를 하여 내년말 이전에 개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본 설계검토와 앞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우리 구 노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관을 하게 되면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교양교육, 건강증진, 취미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회교육사업과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 간호사업추진 등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목욕탕, 이⋅미용실 운영 등 복지후생사업, 물리치료, 체력단련, 진료상담 및 치료활동 등 기능회복사업, 취업알선센터, 공동작업장 운영 등 고령자 취업사업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경험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공사비가 4억 증액된 사유는 당초 일반건물 건축비 수준인 평당 400만원으로 건축공사비를 계상하였으나 철근파동 및 원유가 폭등 영향으로 건축자재비가 대폭 인상되고, 특히 노인의 특성상 장애인시설에 준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목욕탕 등의 설비 및 난방의 특수성 등과 진입도로 협소 등 부지여건이 원만하지 못함을 반영하였고, 건물의 외장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공사비 추가가 불가피했습니다마는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비 총액에 다소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올해 공사를 추진 중인 강서구의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공사 난이도가 낮은 평지임에도 낙찰가격이 평당 503만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환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민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정환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낙민입니다. 정환호의원님께서 교통문화 수준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의 교통실태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질문을 해 주신 공영주차장 확보대책과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인준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인 공영주차장을 동별로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주차난 해소대책은 상가지역이나 주택가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사항으로서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실적으로는 2002년도에 영주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25통 지역에 우리 구 최초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9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영주동 공영노외주차장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중구민 체력장과 상가를 겸비한 부산 최대규모의 공영노외주차장인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교통요충지인 대청로 변에 건립을 하였습니다. 이 주차장은 일시적으로 30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함으로써 1일 천대가 넘는 차량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어 주차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에 대청로라든지 미화로, 동광동 인쇄골목, 중앙동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을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에는 보수동 1통 지역에 대청동과 보수동을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겸한 공영노외주차장이 연내 준공될 예정으로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완공되면 보수동과 대청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와 보수동 중복도로 주변 주택가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2001년부터 시도된 이후 현재까지 311억여원이라는 많은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용두산 공영주차장은 부지매입비가 총 241억 9,100만원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17억 3,6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는 최종 23억 6,250만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대규모주차장 건립부지 매입비의 중도금 상환으로 인하여 공영노외주차장 신규사업 재원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일정하게 적립됨으로써 주차장건립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서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영주1동 부산터널 주변, 영주2동 고지대 아파트 지역, 대청동, 보수동 고지대 지역과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의 주차 혼잡지를 대상으로 다소 규모가 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공영노외주차장 건립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노외주차장 건립 외에도 지난 10월 부산시와 경찰청, 그리고 자치구 교통관계자 회의개최 시에 협의된 결과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대지정 방침에 따라서 보수동 2, 3가 지역을 비롯한 주택가 지역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서로 절충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적은 보수동 복개천 지역과 주차시설이 부족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공영노외주차장을 신규로 운영하는 등 주차난 완화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환호의원님의 교통행정 발전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상환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이희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제상환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이희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은 영주2동 시민아파트 4개동과 남포동 소화장, 청풍장아파트 2개동이며, 그리고 부평동 삼보예식장 앞에 있는 부성교로서 총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2동 시민아파트는 1971년도에 준공된 노후 건축물로서 1996년 3월 1일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되어 현재 월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주민 자체적으로 일부 보수 보강을 완료하여 위험요소를 일부 해소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재건축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소화장, 청풍장아파트는 1946년과 1944년에 각각 준공되어 60년이 넘게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써 1996년 3월 1일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주민 자체적으로 일부 보수 보강하였으나 소규모 아파트로써 입주민 대부분이 영세할 뿐 아니라 대표자조차 없으며 시설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개별적인 보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화장, 청풍장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사항을 보면 도로 사선제한 등으로 건축법상 2층 이상의 재건축이 불가한 실정으로써 현재 월 1회 이상의 상시적인 안전점검 강화로 시설관리 주최로써 재건축 또는 보수 보강토록 독려하며 재난위험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인 부성교는 부산광역시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 내화벽 부족으로 2004년 5월 27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여 2004년 7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 긴급 보수·보강 및 차량통행 제한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금후 재가설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화장, 청풍장아파트 및 영주 시민아파트 4개동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수 보강을 위한 구 예산을 투입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희만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상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조장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박영상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동광4지구에 대한 주민홍보가 늦어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광4지구는 다른 지역보다 다소 늦은 2000년 3월에 부산시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해 10월 25일날 지구지정 결정권자인 건설부에서 현지개량방식을 억제하고 공동주택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곧이어 2001년 1월 5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신규 지정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어 지구 지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 구에서는 조장제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요청으로 재추진을 2003년 3월 28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량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들이 현지개량방식을 원하여 추진을 하지 못한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3년 7월 중구신문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내용과 200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건축법 완화사항을 게재했으며 금년도에는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법률내용을 알렸고 올 8월 중구신문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광4지구 조속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추가지정을 억제하라는 지시에 의해가지고 추진이 현재 답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후 조장제의원님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재추진을 9월과 10월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11월 1일날 부산시 건축주택과에 지구 지정을 신청,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조장제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장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삼택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조장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삼택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광1지구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광1지구 도로개설 건은 93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우리 구 주요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요약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8월 30일 디지털고등학교 부지편입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청에 도로시설 결정과 학교시설 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청에서는 학교시설 변경신청은 학교 측이 주최가 되어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 측이 주최가 되면 도로결정은 구청에서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시청의 의견에 대하여 제가 이사장을 만나서 설득을 하였습니다만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자기들은 학교 명의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사회 결정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이 주최가 되어 현재 시청 시설계획과에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결정과 학교변경 결정 전부를 시청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학교시설 변경을 위하여는 시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개최시기는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금년에는 불가능하고 내년초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청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막다른 도로로서 주차장밖에 안된다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 종결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시 도시위원회 상정 시에 가결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천우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김만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천우입니다. 김만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어 등을 취급하고 있는 횟집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수 등의 수질검사 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콜레라, 비브리오 폐혈증 등 전염병을 예방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횟집과 활어매장을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염병 관리사업 지침에 의거 남항연안 해안지역의 어패류 판매업소 집단지역인 자갈치시장과 신동아시장, 그리고 그 인근지역의 횟집 등에 어패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절기인 5월부터 7월까지는 주 1회, 그 다음에 8월부터 9월까지는 주 2회씩 표본적으로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어패류와 수족관수를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올해 수거 및 검사실적은 폐·하수 70건, 수족관수 147건, 어패류 141건 등 총 358건을 검사한 바 있으며 검사결과는 1개소에서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바 있으나 즉시 해당업소의 수족관을 청소 및 소독하고 재검사를 실시한바 이상이 없었으며, 그 외 인근업소나 이후에는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장염 비브리오균은 감염 시 통증과 설사를 할 수 있으나 법정 전염병이 아니므로 전염성이 약하고 항생제 투여로 간단히 치료될 수 있으며, 비브리오 폐혈증도 해수온도 17도 이상의 경우에 생성되므로 한여름 외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어패류 판매업소 종사자들의 위생검사와 수족관수의 수거검사를 확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자갈치 어패류시장이 현대화 이후에는 공동 살균소독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겠으며, 시민의 위생준수사항 홍보도 많이 하여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장제의원님과 이희만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의존재원 확보대책과 중구민 등산대회 공무원 단독개최 검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서면답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구청의 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육교철거 문제는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조사 등 여론을 충분히 파악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김만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교철거 시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고 저희들도 경찰청 협의를 거치고 해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지시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대청로변에 있는 육교는 내년도에 철거할 때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만택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코자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화점, 대형마트 건립 등으로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다가 지금 경기까지 침체되고 한데, 그래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대규모 시장뿐만 아니고 소규모 영세시장들도 우리 중구에 많이 있습니다. 부평동 사거리시장이라든지 동광동 논치시장, 그 다음 창선상가, 영주동에 건립 추진 중인 영주시장 등 대표자들을 한번 모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포항과 안동 재래시장 활성화된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되시면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대표자들 모시고 갔다 오시면 좋겠지만 안 되시면 부구청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 대표자들이 재래시장이 지금 자체적으로 왜 어렵다는 것을 본인들도 조금 현장을 보고 활성화된 지역들을 보고 느껴야 할 필요성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두성의원님.

조장제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10월달 부평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성종 마을금고 이사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데 요즘 내고향 자랑 식으로 방영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에서 군산지역이나 몇몇 지역이 좋게 언론에서 나오더라. 그 자리를 우리 상인 대표들이 한번 방문도 해가지고 견학 삼아 방문하는 것도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조장제 동료의원께 드리는 말씀이고, 거기서 발상이 된 부분이라고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희목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2차 추경 때 이두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그때 이인준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국제시장 상인하고 창선시장 상인, 또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때 공무원들은 공적인 여비를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시장은 사비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한 결과 아직까지 민간단체에 여비지원은 조금 어렵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5년도 예산편성 시 이 관계를 가지고 예산계장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확한 목 설정관계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5년도 본 예산편성에는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지 시장견학여비 관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장제의원님, 이두성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를 영주동이나 보수동이나 노후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의를 보였는지 몇 회 정도 상급관청으로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도제한부터 풀어서 단계적으로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우리 행사가 제가 올해는 거의 다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중구민 등산대회를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보니까 방송상태라든지 또 서구청 국기 밑에서 우리 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노조와의 갈등, 그러니까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등산대회는 구청 직원만이 단합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아파트에 대한 영주동이나 보수동에 재건축하기 위해서 상부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거자료를 몇 회 했는지 찾기가 지금 현재는 곤란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고도제한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근 얼마 전에도 시에 고도제한 노면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망양로 도로경계로부터 20m 이내는 노면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롯트형식으로, 1층에는 피롯트형식으로 공간을 두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 해제와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중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구나 동구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도에도 태종대 가는 길 일부가 고도제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을 가든지 회의 갔을 때도 건설주택국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께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여태까지 제안해왔던 것을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풀고 하는 사항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서구, 중구, 동구 도시국장들 회의를 하든지 해서 같이 건의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만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희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근숙입니다. 중구민 한마음 등산대회는 주민화합에 현재까지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이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한마음 등산대회에서 진행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 직원들만의 대회개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런 다각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만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용부구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3월 1일부터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 대해서는 박희목지역경제과장님과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깊이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근숙총무국장께서 답변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타 자치단체에서의 인구유인 우수시책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성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근숙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에 저희들과 유사한 자치단체가 서울중구라든지 대구중구, 인천중구, 광주동구 이런 구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시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참고를 하고 또 의원님에게 필요한 부분은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한 우수시책이 있으면 그런 자료에 의해서 공부도 하고 또 우리 구청을 도와주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꼭 그런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충실하게 엮어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성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해수를 수질 검사할 때 바닷물도 용기에 담겨있는 물을 동시에 취수하여 수질 검사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김만택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족관수 수질검사는 바닷물을 올해 70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수족관 수를 수족관에 들은 걸 147회, 그 다음에 어패류는 고기하고 도마 같은 것도 다같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내 올해는 이상이 없었고 내년에도 이런 수준에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천포횟집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는 수질검사를 수족관에 있는 고기에 담겨있는 물하고 그 앞바다에서 나오는 물하고 같이 동시에 검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도 그렇게 하는지?

예, 그렇게 합니다. 같은 날 나가서 남항에 있는 물을 취수하고 또 안에 수족관을 취수하고 그 다음에 횟집기구도 다 수거해서 동시에 보건소에서 검사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또 재검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으로서 특별히 보충 설명해야 할 부분이나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관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앞서 아시아드탑 중부산권에 설치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시아드탑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의회에서 PIFF전용관 문제라든지 또 영도다리문제, 영도다리 철거에 관한 건의문 채택이 거의가 수용이 되었습니다. PIFF전용관 문제는 국제영화제 부대시설인 전용관 중에서 가장 비용부담이 큰 영상체험센터를 의원님의 노력 끝에 약 470억의 예산이 우리 중구로 오게 되었고, 또 영도다리 문제도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보존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나 실상 신문내용을 씹어본다면“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다리로”라는 얘기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고, 또 기존 교각을 이용을 해서 6차선 상판을 만들겠다. 지금 현재 4차선 상판도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붕괴될 개연성이 있다라고 해서 철거문제가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 교각을 철거하겠다는 것을 은유하는 뜻입니다.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여론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따름이지 영도다리는 철거될 것이고 롯데월드는 지금 현재 가속도가 추진에 붙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건의하신 아시아드탑 중부산권 유치문제는 앞서 2건의 결의안처럼 반드시 수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내일 오후 3시에 코모도호텔에서 동구청, 서구청, 영도구청 저를 포함한 4개구 구청장이 모여서 아시아드탑 문제와 우리 중심권 3개권역 중에서 중심권 중부산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부산시가 예산의 배정에 있어서도 균형 있는 배정을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도 만들 것이고, 앞서 이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도제한문제 역시 영도, 동구, 서구, 중구가 공히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4개구에서 공동출자를 해서 과연 중부산권이 보다 나은 발전적 ...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지에 대한 공동출자에 따른 용역을 하기로 그런 결의도 내일 함께 할 것입니다. 아시아드탑 문제는 반드시 중부산권에 수용될 수 있게끔 저를 비롯한 450여 전 공무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보충 답변할 게 있으면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성의 있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김만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수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항한 지 올해로 11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고지대의 생활오수들이 아무런 거르는 장치 없이 바로 바다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항이 환경용량을 오버했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높죠. 자외선 살균기, 또 공동살균기 이런 걸 만든다 하더라도 인이나 질소 같은 그런 부분은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입상 활성탄을 만들어서 바다전역에 살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수 끝부분에 차집관로에 접목을 시켜야만 인이나 질소가 해소가 되거든요. 이거는 근원적으로 해수를 오염물질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게끔 생활오수 관로를 우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부산시에서는 지난 2000년 6월에 1,640억을 들여서 서구 암남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착공을 했습니다. 차집관로가 한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하수종말 처리하는 다단계 정화장치가 80%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내년 3/4분기쯤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을 하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된다면 중구의 자갈치 앞바다에 따른 어떤 행정기능과 접목이 되면 남항 앞바다에 환경은 기준치 이하로 아주 쾌적한 바다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두성의원님께서 재래시장특별법에 관한 연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정부의 경제부처에 있는 분하고 정부청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중앙청이라고 그러죠. 중앙청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중구청장은 관내에 국제시장과 재래시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 좋은 아이디어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기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제시장에 아케이드 설치하고 인터로킹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 즉 요즘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이 있고 겨울에 따뜻한 난방장치가 되어 있고 또 주차공간도 충분하고 서비스 좋죠. 40대 주부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과 비교할 수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상품과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차별화를 두자. 예를 들어서 상표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파크랜드라든지 인디안 이런 것은 재래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대형백화점에서는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이런 식의 차별화가 기해지지 않으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어렵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특별법도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장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안동시장 벤치마킹부분은 우리 예산목을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시아드탑 중부산권 유치건의문을 오늘 결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6일과 11월 30일 이틀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건의문과 같음 2. 주요골자 ○ 2004년 3월 29일 부산시가 아시안게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드 타워 건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6만 전 구민의 뜻을 모아 해양도시 부산의 관문인 부산항이 한 눈에 바라다 보이고 중부산권 (중구,서구,동구,영도구)내의 중심지인 용두산 공원 내 건립 건의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아시아드 타워 건립 대상지인 황령산은 스키돔 건설과 연계되어 대규모의 산림 훼손은 물론, 진입로의 급경사로 인한 접근성이 결여되고 대형사고의 발생이 상존하고 또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사례에서 보듯이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사업추진 여부도 불명확 함.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한 중부산권은 부산의 태동과 함께 해 온 지역으로 해양도시 부산의 관문인 부산항을 바라보고 있으며, 남항과 북항의 해안 친수공간을 끼고 있는 천혜의 관광명소이고

대청동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편의시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대청동4가 2-119외 4필지(소유자 : 덕원학회)

1,370.1㎡ (대지 1필지 1,032㎡, 도로 4필지 338.1㎡)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925㎡

(’05년) : 1,425,715천원(부지매입 8억원, 건축용역비등 625,715천원) ※ 총소요예산액 : 53억(부지매입 8억, 건축 27억, 토목 18억) 3. 검토의견 가. 관련법 검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ꡒ관리계획ꡓ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 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 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체납, 무사양수, 환지, 무상귀속, 환지,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 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예산상 검토

606㎡(183평)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1,925㎡(582평)

층 수 주 시설 부 대 시 설 비 고 지하 기계실 1층 주차장 관리실 2층 에어로빅, 헬스장 사무실, 탈의실, 휴게실 3층 문화센터, 어린이놀이시설 휴게실, 창고 옥상 조경(휴식)또는 주차장

율이 약 240%로 부지 활용도가 높아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규모 면에서 적정하며, 잉여공간에 대해서는 문화센터,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다양한 문화․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됨 라. 종합의견 웰빙시대를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청동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체력단련시설을 건립하여 이 일대 주민들과 구민 모두에게 문화․체육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 구정질문 답변서 연번 질문의원 조장제 답변자 기획감사실장 소관부서 기획감사실 질문 요지

질문하신 의존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구가 서구보다 의존재원을 적게 확보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재정자립도와 의존재원에 관해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가 47.4%인 중구는 의존재원 비율이 52.6%가 되며, 재정자립도가 22.1%인 서구는 의존재원 비율이 77.9%로 되는 것으로 큰 틀에서 보면 자주재원이 많은 우리구의 재정이 더 건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율과 경상비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투자비 비율은 일반회계 규모에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경상비 비율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투자비 비율과 경상비 비율은 상호 대칭되는 재정지표입니다. 따라서 투자비 비율이 낮으면 자동적으로 경상비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참고하신 예산지표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서」로서 2004년도 본예산 편성결과를 분석한 자료이며, 우리구 투자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유는 구조적인 문제로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됨을 말씀드립니다.

, 인근 서구에 대비되는 것은 서구의 본예산 규모는 930억원 정도로 우리구 424억원의 2.2배인 반면, 수급자 수는 6,900여명으로 우리구 1,800여명의 3.8배이고 우리구에는 1개소인 사회복지관이 2개소이며, 우리구에는 전무한 복지 수용시설이 12개소나 있어 이들에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이 358억원으로 우리구 61억원의 5.8배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 서구의 복지 수용시설 보조금 지원액 : 121억원 정도

의존재원 확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의존재원 증가액은 조정교부금 41억2천6백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4억8천8백만원, 도로개설비 18억원, 상사업비 등 기타 7억5천만원으로 모두 111억6천4백만원이고 금후 추가 확보가 전망되는 시범가로 조성사업 2004년도 지원분 30억원을 합하면 그 증가액은 141억6천4백만원이며 의존재원 증가율은 64%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2003년 314억3천9백만원보다도 50억원이상 증가한 것이며 최종예산 기준으로 투자비 비율은 46%정도로 전망됩니다.

우리구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으나 우리구에 투자되고 우리구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재배정사업인 흑교로 확장공사 55억원, 푸른부산가꾸기 6억5천1백만원, 교통사고개선비 1억9천2백만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우리구 투자사업비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 확충실적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특별교부세의 금년 10월 현재 부산시 16개 자치구․군의 확보실적을 보면, 전체 291억3천8백만원 중 우리구가 33억8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확보하였으며 자치구․군별 평균 확보액 18억2천1백만원보다는 86%, 가장 적게 확보한 구의 12억2천9백만원 보다는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구세를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 연말에 확정 지원되는 특별교부세에 68억1천3백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어 최소한 20억 이상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흑교로 확장공사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1지구내 도로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개설 사업이 완료되어 투자재원을 도로 특화,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있으며,

맥락에서 광복로일원 시범가로 조성, 노인복지회관 건립, 대청동고지대 체력단련시설 건립,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영주2동사 신축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들이 자체재원으로는 충당이 불가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에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모든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중구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작 지급

대한 행정력 지원

녹지공간으로 활용등 주거환경개선 동구 현재 추진중인 시책 없음 영도구

조성

머물기 운동 전개 부산진구 현재추진중인 시책 없음 동래구 현재추진중인 시책 없음 남구 현재추진중인 시책 없음 북구 현재추진중인 시책 없음 해운대구 현재추진중인 시책 없음 사하구 현재추진중인 시책 없음 금정구 현재추진중인 시책 없음 강서구 현재추진중인 시책 없음 ※ 신도시 건설등으로 인구증가 기대 연제구 현재추진중인 시책 없음 수영구 현재추진중인 시책 없음 ※ 인구 증가추세 사상구 현재추진중인 시책 없음 기장군 현재추진중인 시책 없음 ※ 정관신도시 추진으로 인구 증가추세

만들기 운동

재정지원 10개년 계획

개편을 대구광역시에 건의할 계획 으로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시책은 없음 인천 중구 현재 추진중인 시책 없음 대전 중구 현재 추진중인 시책 없음 광주동구

운동, 전출자 복귀유도, 유망기업 유치, 실버타운, 노인치매 요양시설 유치

4억 7천 2백만원 확보 - 셋째자녀 보육비 5세까지 월13만 1천원 지급 남해군 ○ (사)남해군 향토장학회 설립 -2010년가지 10억기금 모금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설립 - 2007까지 50억원의 기금 모금

역외유출 방지 및 인재육성 장학사업 전개 밀양군

공장유치, 지역관광 밀양홍보 - 년간 1천 300여명씩 감소중

전원 휴양형 주택단지 조성

복합단지 조성

․적성교육 활성화 및 특성화

연수원 신설

조성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한 수당 지원

지원센터 조성

지도자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서 면 답 변 연 번 질문의원 이희만 답변자 도시국장 소관부서 건축지적과 질 문 요 지 □ 노후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하여 중구청에서 추진한 사 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이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하여 중구청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영주아파트, 시민아파트, 보수아파트등 총 3개단지 98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구조안전, 기능, 미관에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재건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만 □ 도시미관, 주변환경여건, 시민정서상 최고고도 15m 지구의 해제가 불가하고, 2003. 7.1일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용적율이 200%로 제한되어 사실상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우리구에서도 동지역의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 2002.03.16 : 고도지구 완화 건의(구 → 시 건축주택과) ○ 2002.03.20 : 최고고도 해제는 불가하며, 현지여건에 맞는 개발검토(시 건축주택과 → 구) ○ 2003. 1.23 : 시민아파트 매입건의(시장님 구청방문시) ○ 2003. 5.19 : 법령개정 순회 설명회 개최 ○ 2004. 3.25 : 도시정비사업 안내문 중구신문 게재 ○ 2004. 5.11 : 도시정비사업 안내문 개별단지 발송(34개단지) ○ 2004.10.18 : 용도지역 상향조정 건의 (부시장주재 회의시 도시국장 건의) ○ 2004. 11.4 : 용도지역 상향조정 건의 (건축주택과장 주재 회의시 건축지적과장 건의) 한바 있습니다 □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해서

, 시민아파트는 조합측에서 조합원 의견조율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용적율을 최대한 상향조정토록 행정지도 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재건축 추진을 유도하겠으며,

단체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화합 한마당 이벤트를 개발 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체 체육대회를 갖는 등 직원 화합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별도의 단합행사 개최를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새해부터는 직원들만의 등산대회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은 등산대회나 걷기대회를 통합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