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예, 정환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호의원입니다. 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법령에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자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많은 국내 외국인의 방문이 예상되는 APEC 등 내년도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둔 우리 부산으로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유지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함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면서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조례안 제2조에 열거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의 정의와 각 화장실의 개·보수, 그리고 현행 관리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동식입니다. 정환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라 하는 것은 네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에 의거 운영하는 순수한 공중화장실이 있고, 또한 공공건물과 시설, 개인 또는 법인건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유료화장실이 있고,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동화장실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는 총 9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은 복병산 소공원과 수미르공원 및 영주터널 위에 각 1개소씩 총 3개소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방화장실은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33개소, 용두산공원 등 공원시설에 7개소, 또한 시장과 상가, 터미널 등 개인이나 법인소유 화장실 54개소 등 총 97개소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유료화장실과 이동화장실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앞으로 APEC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금번 조례에 따라서 쾌적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환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정환호의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중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이희만의원입니다.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분리하여 관리하던 것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게 된 것은 매우 잘 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의 기금이 통합됨으로 인하여 사용도의 폭을 넓히고 기금의 경직성이 완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금을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정의 묘를 살려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기금이 많아짐에 따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제상환입니다. 지금부터 이희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 각각 별도로 운영됨으로써 효과적인 기금사용이 어려웠으나 지난 2004년 6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재난예방과 사후복구 수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희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기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잘 관리해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희만의원님,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중구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김성봉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신문지상에 기획예산처와 여성부에서 두 자녀보육 교육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91억 7,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지원 받을 대상은 도시 근로자 평균인 4인 가족 기준 월 318만원이하인 가구로서 두 자녀 이상을 보육원 또는 유치원에 보낼 때 둘째 자녀부터 교육비의 평균 20%를 지원하게 된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시책은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의 유아기 교육비 등 가계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줌으로써 날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의 증가를 유도하고자 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중구영유아건강관리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구청장 시정연설과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증진은 물론 출산율 증가와 우리 중구 지역에로의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3년간의 우리 중구의 출산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타 구⋅군과 비교 시 어떠한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에 따른 산출기초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시행 시에는 지원금액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대상자 관리가 있어야 하겠으며, 아무런 성과가 없는 소모성경비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임신, 출산기간 등을 감안하여 향후 2년 정도의 사업시행 후 출산율 증가 여부, 중구 전입인구 증가 여부 등의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첫째아부터 모두 지원 또는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등 지원사항을 확대하거나 사업효과가 미미할 시 조례를 즉시 폐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추진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남천우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중구 인구증가시책 등 보건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성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최근 출산율은 2000년도에는 499명으로 0.91%입니다. 이것은 총 인구대비입니다. 그 동안 2001년도에는 485명으로 0.89%, 2002년도에는 434명으로 0.79%, 또 2003년도에는 398명으로 해서 0.73%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1월 현재 275명이 파악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접구인 서구, 영도, 동구의 지난해 출산율도 보면 7%에서 약 8%로 우리 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및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산출기초는 최근 몇 년간 평균 출산율을 감안해서 연 총 출생자 수를 500명으로 하여 이 중에 둘째 출산아를 약 40% 정도로 보며, 40% 정도로 하니까 약 200명 정도 둘째아가 내년에 출산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1년 1인당 총 지급액 60만원을 곱하면 연 소요액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참고사항에 보면 연 인원을 1,200명으로 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는 첫해이기 때문에 1월부터 매월 지급 예상 인원을 연 인원으로 계산해서 보니까 약 1,200명이 되었고, 거기다 5만원씩을 곱하면 6,000만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본 계획이 미확정단계에 있었으므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조례가 가결되면 의원님들께서 본 예산에 약 1,2천만원 정도만 배려해 주시면 나머지는 1차 추경 시에나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상자 관리 및 홍보대책입니다. 대상자 관리는 출생 시 1개월 내에 주민등록에 등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등록 등재 시에 신고를 받아서 출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주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출생 축하편지와 예방접종 안내문을 우선 보내 드리고 다음달 10일까지 부모 통장으로 지급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본 사업의 효과를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점차적으로 상당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매년 출생현황과 신규 전입현황 등을 분석해서 계속 추진 등 향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봉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