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영규 의원 발언
영규
최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부산광역시중구 구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중구 구기조례 중 개정조례안(계속)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부산광역시중구 구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희만
이희만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예, 이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의원
이희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작된 중구 구기는 현대감각에 맞게 잘 선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세 가지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각종 행정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기존의 중구마크 교체현황, 대책과 가로시설물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고, 맨홀, 난간 등 기존 가로시설물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므로 노후되어 교체 시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구기 로고제작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는 총무과에서,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문화공보과에서 취급하므로 인하여 혼선이 오는 만큼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셋째, 구조, 구화, 구목 등도 이같이 조속히 선정하여 자치구 위상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희만의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설물에 부착되어 있는 기존 중구마크의 교체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심벌마크는 2004년 10월에 확정되어 11월 1일부터 행정문서와 각종 홍보물 등에 사용하게 되었으며 각종 시설물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교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시설물의 교체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시설물로서는 용두산 공영주차장, 관내 현수막 게시대 10개소, 지하철 방독면함 등이며, 행정시설물로서는 구청현판과 동사무소 현판, 무인민원발급기, 지역정보 안내시스템, 6층 회의실 현판, 회의실 연대 등이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교체작업 중에 있는 시설물로서는 구청 내 주차빌딩과 관내 육교 3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70개소 중에서 약 140개소 82% 정도의 시설물이 정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40계단 테마거리의 맨홀 등 눈에 잘 띠지 않거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가로시설물 등은 노후되거나 교체여건 발생시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기제작 및 관리와 부산광역시중구 구기조례 담당부서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구 CI 작업은 단순한 구기를 도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의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서 구정의 종합기획에 해당되므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구기 관련 담당부서가 이원화된 사유는 과거에 문화공보과가 총무과 소속 문화공보계의 직제로 편성되어 있을 때 부산광역시중구 구기조례가 문화공보계의 사무로 분장되어 있다가 문화공보계가 문화공보과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당시 사무가 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이관되다보니 현재 관리는 총무과, 조례관리는 문화공보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부서별 사무분장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 구화, 구목 등 우리 구 표상물 재선정 문제는 부산시 중앙공원관리사무소의 협조로 중앙공원, 용두산공원과 복병산, 관내 가로수 등 우리 구 관내 수목현황 전체를 조사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식물학의 권위자인 경상대학교 문성기 이과대학장과 한경희 부산대학교 식물학 전공교수를 수차 방문하여 표상물 선정과 관련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우리 구 관내 수목현황 분석자료와 주민들의 의견 및 전문가 자문결과를 토대로 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성이 우세할 경우 우리 구의 표상물선정안을 마련해서 3월경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희만
이희만의원
예, 간단하게. 한 구청장님 밑에서 한 업무를 구기, 로고, 이게 그러면 구기를 만드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또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이것은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같은 구에서 이런 부분들은 로고나 구기나 같은 맥락인데 이걸 단일화를 시켜서 관리를 하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분장을 다시 정한다니까 조속히 정해서 관리문제가 총무과에서 나가고 기획감사실에서 나가고 그리고 또 문화공보과에서 나가고 이것은 일도 번거롭고 이러니까 단일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정리를 해서 조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이희만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희만
이희만의원
예.
영규
최영규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희만의원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광 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조장제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
조장제의원
조장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6일 제127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잘 청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05년도 업무계획이 우리 구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내실 있게 잘 수립되어 중구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시금석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혹시 소홀히 처리되어 시기를 일실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구청의 심려 있는 배려와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제21페이지 동광 주거환경개선 1지구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학교 측과의 의견차이로 잘못하다가는 금년 6월 30일까지의 임시조치법 시효기간 해제와 맞물려 사업차질로 인한 이 지역이 영구히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 측과 대화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구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의 조기집행은 물론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국비 확보에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광1지구는 우리 중구에서도 가장 낙후된 도심속의 슬럼가로서 6.25 전쟁의 피난민촌이 아직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 한 맺힌 서민의 달동네입니다. 현재 화재의 위험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고 학교 주변인 관계로 비행청소년의 출입이 잦고 폐가가 오랫동안 방치된 채 산재하여 악취가 심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을 개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서민생활의 복지향상으로 인한 인구유입의 효과와 동시에 학교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학교 측과의 의견 상충으로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다가는 만일의 경우 사업 착공도 못한 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효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많은 주민의 원성을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향후 모든 행정조치로도 감당키 어려운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동시에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과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관내 학교의 공동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윈윈작전’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의장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장제의원의 발언내용과 같이 동광 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공사는 조장제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며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민의 복지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고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구청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우리 중구가 보다 살기 좋은 도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구청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이번 명절을 걱정하는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한번쯤 살펴보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