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 (계속)

조장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하절기의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7일간의 구정수행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잘 청취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들을 상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듣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한 내용대로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상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함에 있습니다. 총괄적인 추진사항을 분석하여 본 결과 지적하고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일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구 의회에서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최소한 주민의 집약된 의견으로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항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등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심사분석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1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38개 위원회에 345명이나 각 분야의 업무기능에 따라 위촉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개최실적이 47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자기의 소관업무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민주성이 있는지. 물론 우리 구의 주민 구성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보다 진취적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고심하는 전문가를 폭넓게 수용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가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개최 시마다 느낀 바가 있어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각 맡은 분야에서 무엇이 우리 중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어떻게 해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토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애향심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유능한 사람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일제 진단을 하여 과감하게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신문･방송에 우리 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중 금연사업에 대하여 많은 자료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란 어떤 업무인지, 운동처방사 및 영양사, 금연간호사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금연운동･영양에 대한 교실은 있는지, 없다면 어떤 장소에서 하는지, 관내주민 중 거동 불능자는 몇 명이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건소 증축이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많은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는 관계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호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상반기를 결산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남다른 숨은 일꾼으로서 주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하여 오신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 동안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오신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구와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중구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중구 전래의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미풍양속을 발굴을 위한, 자료 27페이지 당산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산제를 세우고 매년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삼국유사에서도 나왔듯이ꡒ흑화질환 방지와 부락가택의 안길번성, 호해예방 및 세화풍년을 기원한다.ꡓ는 숭고한 의미와 역사가 있고 향토애를 고취시키는데 그 본래의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격적인 분권화 시대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동마다 향토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색 있는 길거리 문화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보수동, 영주동에만 있는 당산제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여건이 허락하는 한 관내 9개 동에 이와 유사한 사례를 1개소씩 발굴하여 매년 단 하루만이라도 동민이 합심 단결하여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향토사랑과 중구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학계, 원로, 지방유지 등의 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본 의원이 촉구하는 발언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환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성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국 업무 중 55~57페이지 흑교로 확장완공에 따른 버스노선 확대, 보수동 마을버스 운행노선 개선책,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의 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하여 본 결과, 감사 시 요구한 사항이 완결된 것이 없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업무성격상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지만 가부간의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좀더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안이나 관련성이 있는 유사한 사항이며 시급한 현안 문제로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코자 다음 5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 5월 13일 시장 방문 시에 본 의원이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만 보수사거리 가각정비 사업으로 11억원의 지원금을 요청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보수동 사거리 4곳의 교통섬에 신호대기중인 보행자가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적합한 후박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수종을 보식하고 불편한 노약자나 보행자가 잠깐 쉴 수 있는 벤치 정도 시공하였으면 하는 주민의 건의가 많은데 시공할 수 있는지, 시공한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보수 복개도로의 인도확장 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확장 공사를 언제 착공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수동 주거지 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에 첫발을 딛기 이전부터 거론되어온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공청회도 가졌고 여론조사도 한 바 있으며,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건의 또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요구하였으나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관기관과 협의, 여건 변동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다시 시작한다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가부간의 명확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필요로 하는 용달･이삿짐센터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이삿짐센터 업무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규정이 바뀌어 사무소 약 7평 보유와 자본금 1억원, 상용인부 2명, 보증보험 500만원이상의 차량 대수마다 차고지 확인이 있어야 허가조건이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지역구인 보수동 2, 3가 약 7곳, 부평동 약 2곳이 있는데 3곳을 제외한 6곳에는 사다리차를 포함 용달차가 10대에서 15대 정도를 보유, 이들 차량이 좌우로 차도를 꽉 메워 통행조차 어려운 상태이고 특히 부평동 부산은행 옆에는 주차불가 지역에 약 10대 정도가 두 줄로 정차시켜 놓아 보행마저도 불편한 실정인데 현장을 방문하거나 단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 원활한 해결책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이나 인근 일반주차장과 교섭하여 일반주차비의 절반 값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 대기되도록 하는 일부 해결책도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 사후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방분권 행정은 주민자치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행정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해결책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성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하절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회가 개원되었던 초대부터 제4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까지 의정활동을 하여오면서 중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를 저･고지대간 균형 있는 도심개발이라고 항상 염두에 두며 지금까지 대민창구 역할을 자임하며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근숙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제125회 정례회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도 언급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고지대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저지대 상권 활성화 이것만이 우리 중구가 기본 도심으로 옛 영광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된 다음 두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고지대와 관련하여 자료 5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조치사항과 애로사항만 간단하게 기술되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량대상사업의 현황과 지금까지 개량실적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애로사항을 보면‘개개인의 경제적 여건상 추진이 저조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했는데, 결국 소유주 개인의 능력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한다는 뜻인지, 대단위 집합건물 유도 등 대책이 자료에 설명돼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답변이 없이 성의 없게 기록되었다 느껴집니다. 집행부에서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그러한 대책이 이미 수립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에서 구상중이거나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장･단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저지대의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45페이지, 재래시장 육성특별법 시행준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구 상권활성화는 재래시장의 부활에 달려있다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상인 스스로 활성화해야 하겠다는 자구노력의 의지가 보이는 것은 그나마 무척 고무적인 일이나 마음만 앞서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구청의 행정지도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금후 재래시장 별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구청의 장단기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광범위하다면 아까 동료의원이신 조장제의원 말씀과 같이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하여 다음 임시회에서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제의원께서는 서면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자료에 일부 관계있고 사실은 자료와 관계없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보안등에 관한 부분인데 어제 건설과에 보안등을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중소기업 골목에 보안등을 하나 설치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그 분들에게 어떤 답을 했든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 분들이 일단, 현장에 누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돈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올 12월 돼야 된다.’그 주민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안등을 예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남용해 가지고 2개씩 붙여가지고 전기를 막 소비하는 그런 몰지각한 주민이 있는가 하면 경찰이 쉬쉬 해가지고 퍽치기, 아리랑치기 바로 보안등은 이래 가지고 생명, 바로 보안등은 우리 생명의 등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구 의원으로서 과장님한테, 담당한테 이야기하면 그런 답변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 명색이 주민이 주인 되는 시대, 지방자치제, 이러면서 그 분들의 간곡한 절규를, 생명의 등을 그렇게 소홀히 취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정말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답변자료 24페이지 영주2동사 신축사업의 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주2동은 주거전용지역으로 동사신축은 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서의 지난 3월 4일 착공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어 주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의하면‘설계변경은 금후 예산확보 후 추진’이라고 했는데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추진상 또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신축되는 동사는 영주2동의 유일한 관공서인 만큼 다기능시설을 두루 갖춘 모범적이고 멋진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둘째로 답변자료 35페이지 원로의집 점검 및 지원강화의 건입니다. 기존의 원로의집을 수시 방문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점검하고 개·보수하는 일은 대단히 훌륭한 시책으로서 경로효친사상 고취는 물론 훈훈한 지역사회를 가꾸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봉사정신에 입각한 행정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 주요업무계획 10페이지 영주2동 원로의집을 신축한다고 주민에게 홍보와 원로인들에게 박수까지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지역적 특성과 인구비중 등을 감안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반드시 영주2동 청운아파트 뒤 원로의집이 약속대로 신축되어 주민의 기대가 증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권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조장제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장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운영 철저의 건에 대해 각급 각종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과 민주성에 대하여 질의하시면서 위원회의 일제 진단을 통하여 과감하게 교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위원회 현황은 구정조정위원회 등 38개 위원회에 34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들의 구성내역은 구의원 18명, 당연직공무원 180명, 교수·법조인 등 전문가 96명, 기타 5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의원과 당연직공무원, 교수, 법조인 전문가를 제외한 기타 51명의 구성내역은 주민자치위원, 교회목사, 자원가사봉사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명예기자, 주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관내 실정에 밝고 주민의 여론수렴이 용이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보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문성과 민주성에 대한 기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관련부서에 수시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위·해촉 시 및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일제 진단을 통하여 과감하게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임기만료 및 해촉 사유가 발생시에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중구발전을 위해 애향심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유능한 인사를 최대한 발굴하여 위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장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물론 아까 기타 부분에서는 지역사정에 밝고 또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또 한분이 여러 위원회에 물론 우리 지역 여건을 잘 아시다보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축소를 하고 교수분들이라든지 전문가를 좀더 영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접촉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할 당시에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또 의논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규술총무과장 나오셔서 김만택·이희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규술입니다. 김만택의원님과 이희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모도호텔 아래 옹벽정비와 영주2동사 신축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APEC정상회의 숙소인 코모도호텔 아래 옹벽정비 건입니다. 옹벽이 있는 인도는 길이가 141m고 보도 폭이 한 3.5m 정도입니다. 이 옹벽의 정비를 위해서 금번에 제1회 추경할 때 소요예산 한 5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비방안으로는 기존의 낡고 좁은 적벽돌 화단을 철거를 하고 분위기가 좀 밝은 아이보리 계통에 테마식 벽돌을 이용해서 기존의 화단보다도 폭이 좀 넓고 높이를 좀 높게 화단을 설치해서 아외나무 등 수고가 높은 수종을 식재를 해서 옹벽을 자연스럽게 차폐할 수 있도록 하고 화단사이에는 보행자 쉼터용 돌 의자 등을 설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변 환경을 APEC정상회의 개최 전에 말끔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희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주2동사 신축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 유인물상에 있는‘설계변경은 금후 예산확보 후 추진’이라는 그 사항은 영주2동 지역주민들이 설계서를 검토해서 건의하신 건축물 외장재 색상변경이라든지 4층 발코니를 실내로 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냉·난방 겸용시설 설치, 옥상에 휴게시설도 설치를 하고 조경도 하고, 그 다음에 주요인 마감 재료의 변경 등 이런 걸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된 사항을 바꾸려고 하면 소요되는 예산이 한 8천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문제도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영주2동사가 주민들이 바라는 다기능 복합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사신축에 있어서 주변건축물의 안전성 문제, 그 다음에 지하 암반이 나옵니다. 암반문제 등으로 시공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이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희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더운 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한 30도 가까이 올라가는 찜통더위인데 동정 업무수행에 같은 직원들이 좁은 공간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유념하시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부시설도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시설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낙렬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정환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배낙렬입니다. 정환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산제 등 동별 길거리문화 발굴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산제는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에게 마을주민의 연중무병과 평온무사를 기원하며, 그리고 산신제는 예전의 산악신악이 변모되어 현재는 부락수호신에서 마을의 풍요와 평안 등을 기원하는 마을 공동제사입니다마는 자생적으로 전래되어오는 동안 지역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고 마을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의 마을단위 민속제로는 보수동 산신제와 영주동 당산제가 있으며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마을원로와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풍요와 주민들의 무병장수, 주민화합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산제 및 산신제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향토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보수동 산신당의 도색 및 안내표지석 설치, 영주동 당산목 기념물 지정 건의 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공동으로 운영되는 민속제는 행·재정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토문화가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환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앉아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산제 건립 기념비와 또 보수·도색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동에도 유사한 모임이 또 권장을 해서 동마다 하나씩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한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천우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이희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희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원로의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22곳의 원로의집이 있으며 등록회원은 806명으로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기타 여가활동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연 2회 정기 점검과 전문가의 정기 안전점검을 통하여 노후 불량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보강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이동 물리치료, 노인 건강교실 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운영비 및 난방비를 1,250만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노인복지회관 건립도 본격 시공할 계획입니다. 질의의 요지인 영주2동 원로의집 신축사업은 2005년도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에 1억 5,000만원을 신청하고 업무보고도 한 바 있으나 시의회 및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위원회에서 지난 해 12월 22일 8,200만원으로 조정 내시되어 우리 구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건의 변화와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의거 부득이 우리 구에서 추진코자 한 고지대 주민편익시설인 복지시설 및 스포츠센터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동 사업비에 포함되어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영주2동 원로의집을 올해 신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원로의집 확충계획에 의해서 원로의집 신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보자는 측면에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공무원은 국가가 보증해주는 정부의 대변인인데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고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계획이 돼서 승인까지 얻어놓고 그 부분들이 지연된다고 해놓고 또 그 이후에 구청장이 동에 초도방문 구정보고 시에 또 건의사항이 또 밑에 한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당장 땅을 어디 알아보시고 검토하라고 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옆에 땅을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은 계획이 됐으면 그 계획된 부분부터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이후에 건의는 물론 잘했다 하는 그런 거는 다 좋습니다마는 또“땅을 한번 구해보시오. 전세를 얻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로 장난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획까지 해놓고 그러면 이 부분을 실행 후에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차후에 또 건의 들어오면 또 같이 검토한다고 같이 한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한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원로의집에 아레 한 40명이 계모임에 제가 불려갔다 왔습니다. 그날 당산제를 지내고 청장님과 또 시의원님, 또 모든 원로인님들이 그날 참석을 해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걸 지어주겠다고 그래서 고맙다는 말하고. 청장님도“감사합니다”하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쳐두고 또 이후에 건의한다고 해서 검토해보시오. 이런 식으로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추진을 할 때는 선과 후를 항상 염두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또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낙민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김만택･이두성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낙민입니다. 김만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쌈지공원은 어느 단체에서 관리토록 지정하였으며, 지정 후 행정조치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한 쌈지공원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2개소를 조성하여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에 기여를 해왔고 현재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쉼터는「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과「아름다운 골목길 조성」차원에서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쌈지공원별로 해당 동에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이런 자생단체들하고 인근에 주민 2, 3명을 명예관리관으로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쉼터 12개소는 지역적으로 가깝고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관계로 우리 과 녹지인부하고 환경미화원, 그리고 요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요원들이 합동으로 청소와 청결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관리원 단체와 개인들에 대하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참여와 간담을 갖도록 하고 지금까지 관리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쉼터별 동장이 추천한 명예관리원 단체현황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사거리 교통섬에 식재된 소형 소나무 교체와 화단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터널 주변 조경수목은 영주교가고 주변 특화 조경공사로서 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금년 초까지 1억 3,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영주사거리 교통섬은 부산시 교통국 재배정 예산으로 시행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서 교통시설물 개선이나 신설 등 교통 환경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잔여사업비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경수를 식재하다 보니 특화조경공사와는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소나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차후 정비계획에 포함시켜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섬 화단에 잡초는 차량통행이 많은 우리 구 관문임을 감안해서 녹지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작업을 시키도록 하고 지금 현재 작업은 어제하고 오늘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영주사거리 교통섬 주변을 초량동 정발장군 동상 앞 화단 정도의 수준으로 조성돼야 하는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영주사거리 교통섬 주변에 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 화단조성은 어렵지 않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나 우리 구에 맞는 특색 있는 화단조성을 위해서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 교통요충지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통섬하고 관련된 사업을 시행 시에는 녹화계획을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과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보다 나은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사업비 확보와 양질의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의 개선방향에 대한 장･단기 구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재래시장이 21개소가 있고 이 중에서 국제시장을 비롯한 13개 시장은 시장 등록이 되어 있고 무등록시장은 부평시장을 비롯한 8개 시장이었으나 지난 4월달에 건어물시장이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함으로써 현재 무등록시장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을 선호함으로써 경쟁력에서부터 뒤지고 있어서 경영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정부에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장 대표자 간담회와 특별법 설명회를 조기에 개최해서 빠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4월달에는 타 시･도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장을 비교 견학해서 성공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도록 함으로써 견학에 참여한 시장 대표 모든 분들이 우리도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발 빠른 행보가 큰 성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업무를 바탕으로 하여서 재래시장 개선을 위한 단기 구상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로서는 무등록 7개 시장을 인증시장으로 등록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보강해서 상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을 받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시장은 규모가 크고 블록별로 판매형태도 다양해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어서 6월 초분부터 인증시장 등록에 관한 절차와 제도권 진입 시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상인하고 이용자가 공동으로 시장을 편리하게 해 주는 아케이드나 어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홍보 안내문 5천매를 지금까지 배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영주 골목시장도 새영주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상인회 창립총회를 지난 6월 17일날 개최해서 빠른 시일내 인증시장으로 등록하는데 상인들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머지 무등록시장도 상인 대표자와 모임을 갖고 발전적 방향에 힘을 보아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등록시장과 인증시장에 대해서 시장별로 특성 있는 기능 보강을 위해서 건물외벽 리모델링이나 아케이드 설치 등 하드웨어 부분에 우선 치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단기계획은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로 하고 시설현대화 사업비 확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기계획으로서는 2006년 내년부터 특별법이 정한 2014년까지로 하고 단기계획에 서서 중점 추진한 하드웨어 부분에서 발전해서 시장상품의 판매촉진과 시장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시장 경영 현대화 분야하고 상거래 현대화 촉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장기계획에 앞서서 우선 무등록 시장이 인증시장으로 등록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당면한 무등록 시장의 인증시장 등록 추진에 주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부분을 확고히 하고 장기계획 구상 부분은 차후 시간을 갖고 새로운 정보수집과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도와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주민과 상인들이 구에서 추진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봉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보수사거리 교통섬 수종 보식과 벤치 등 설치 관련 사항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사업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될 시에는 주민들이 바라고 시가지 환경에 적합한 특색 있는 교통섬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섬 조성 관계는 조금 전에 김만택의원님이나 김성봉의원님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수준 있는 교통섬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원님, 이두성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이두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기 이전에 김만택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우선 새로 앞으로 정말 사회단체나 아니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정발장군 앞에 그런 모델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으로 올라오는 시비로 해놓은 그 부분에 대나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나무 부분이 솎아지고 비실비실 합니다. 앞으로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또 바로 구청에 인접하고 있는 그런 나무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한 재래시장 관계 최낙민과장 답변을 성실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평소에 송광일담당과 김미향씨가 일을 아주 야무지게 하시더라고. 그러나 이러한 행정지도가 절실한 이러한 때 그런 식의 말씀은 잘 하십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이걸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임시회 때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거리시장과 깡통시장은 지금 무등록시장 7개 시장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바로 이 시장의 발전이 바로 우리 중구의 어떤 큰 몫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과장님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목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김성봉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목입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 교통섬 정비 관계는 올 1차 추경에 2,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 통과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여름철 땡볕을 방지하기 위한 나무를 심거나 등파고라를 설치해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수 2, 3가 지내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4월달, 5월달 의정협의회 때 김성봉의원님께 제가 수차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59%가 반대를 하고 올해도 5월말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58.6%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성봉의원님 주장대로 주거지전용주차선을 그으면 지그재그식으로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건이 2, 3가 지역내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항시 현장에 방문을 합니다마는 주민여론과 동장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김성봉의원님 주장대로 여건이 맞는 대로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사화물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사화물 주선업은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조금 전에 김성봉의원님 말씀과 같이 자본금 1억원과 영업소 7평만 있으면 주차장이 필요 없이 주선업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와 별도로 용달업체는 실질적으로 1대 이상이 있으면 용달화물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용달업은 자기 차 길이와 폭의 넓이만 주차장이 확보되면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차고지는 우리 관내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든지 있으면 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영주차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해주면 안 좋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달업체가 우리 공영주차장에 가서 허가를 안 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감면문제는 우리 위탁 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관내에 이사화물 주선업체는 23개 업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영세합니다. 그리고 용달화물업체는 79개 업체에 92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보수동 7곳하고 부평동 2곳에 용달차가 10~15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두성의원님의 전화를 받고 용달업체에 대해서 요새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주간은 주차단속, 밤에는 밤샘주차 방법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 관계는 앞으로도 우리가 철저히 주차단속을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봉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수동 주거지 전용은 제가 서두에도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한 바 있다 했는데 그 여론조사 방식이 문제입니다. 여론조사 방식이 문제인데 제가 어제그제도 주민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이게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공청회 받는 것도 봤어요. 직접 앉아 가지고 통장처럼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어쩌고저쩌고 쭉쭉 써 주는 거예요. 그것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여론조사 하려면 자기 집 앞에 차가 없는 사람들, 골목에 있는 사람들 쭉 받아보세요. 어떤가, 80% 이상이 찬성합니다. 그래서 주거지 전용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항간에는 정치적인 개입이 아니냐, 온갖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일부입니다. 내가 예를 들면 100명 같으면 20명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용달에 관한 것, 용달은 1개에 한 사람이 용달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예.

대수만 허용되면…

차고지증명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이 부산지내에 있는 사람이나 동래에 있는 사람이 중구에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에 용달을 자기들 집에서 연락하면 와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맹점인데 가능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차는 10대면 10대 앞에 쭉 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차고지가 있으면 저거 차고지에 있다가 연락을 받으면 가면 되는데 차는 몽땅 용달 사무실 7평 그 앞에 쭉 대어놓고 있는 거예요. 부산은행 최낙민과장님 서두에 할 때도 많이 단속했잖아요. 그런데 차가 계속, 8대, 10대입니다. 쭉 대놓고 있어요. 두 줄로 대놓고 있어요. 차를 못 대게 되어 있는 곳에 두 줄로 대어놓고 있고, 차가 몇 대 안 된다는데 보수동 상가에 올라가면 사다리차만 3대 있습니다. 사다리차만 3대 있고 앞에 대어놓은 게 10대가 넘습니다. 사방좌우 꽉 채워놓고 있어요. 사람도 잘 못 다닙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나 인근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그러면 거기 길가에 대어놓지 말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업자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다른데 만약에 1만원 받으면 하루에 3천원, 5천원 받고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밀어 넣어버리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2동 2, 3가 주거지 주차장 관계는 제가 3월 4일부로 교통행정과장으로 가서 3월달부터 김성봉의원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눈 게 수차 됩니다. 김성봉의원님은 80%가 주거지를 원하고 있다 하는데 동사무장하고 동장이 주민을 면담을 해가지고, 이거는 설문조사 해가지고 통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이 자리에서 계속 80%, 90%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을 하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민의 여론이 이렇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나중에 끝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용달화물 관계도 주거지 주차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달도 차고지를, 차고지가 와야 허가가 납니다. 관에서 허가받기 전에“이렇게 가십시오. 저렇게 가십시오.”이야기를 못합니다. 다만 관리를 하면서 조금 전에 영업소 앞에 차를 대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쉽게 차고지 갈 수 있도록 홍보는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봉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상건축지적과장 나오셔서 이두성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축지적과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봉의원님, 건축지적과장이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건축지적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도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두성의원님.

시간상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는 부분인데 하도 기가 막힌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공무원도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우리 의원 자신도 같이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 흑교로가 정말 오랫동안 우리 주민염원이 이제 사실 한 95% 됐습니다. 옆에 아카데미사진관 앞에 일부 김성봉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돼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로등도 시대감각에 맞게 지금 잘 만들어놨는데, 위생약국하고 홍일당하고 그 사이에 가로등에 보면 이발소에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발소 뭡니까? 빨간 것 돌아가는 것. 큼직한 그게 걸려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놓으면 비단 그 쪽에 하나만 됐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된 자체도 거기에는 정말 만약에 부착물이 있다 하면 오토바이사고나 차사고가 나서“목격자를 찾습니다.”이래가지고 돌리는 거 하나 붙여놨으면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공권력 공권력하지만 세상에 엊그제 아직 잉크물도 안마른, 페인트도 안마른 가로등에다가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도 해야 되고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관리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제재를, 그러니까 그냥 떼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스티커제로 하든지 제재를 가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얌체구민 내지는 우리 중구에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2004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비회기 중임에도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김성봉책임검사위원을 비롯한 김동휘, 이경범 결산검사위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중구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올 한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우리 구민과 중구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개량이 완료된 주택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집합건물의 건축을 유도함은 어려움이 있으며

대규모집합건축물 건축은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나 사업성이 없어 참여를 꺼려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