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정환호의원과 김성봉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2005년 6월 29일부터 2005년 7월 6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만택의원, 조장제의원, 정환호의원, 김성봉의원, 이두성의원, 이희만의원 이상 6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5.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은 이미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천우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장제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209백만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 15백만원 증가

잉여금 : 15백만원 □ 주차장 : 568백만원 증가

잉여금 : 560백만원

운용은 기초생활보장계정을 따로 설치 운용(안 제3조)

지원대상은 구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 체 등으로 하고 신청은 구청장에게 할 수 있고 사업 또는용도 변경시 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4조의2)

운용은 기초생활보장계정을 따로 설치 운용(안 제3조)

용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 안 제4조)

조례에는「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 조성과「노인복지 사회복지기금」조성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기초생활 활 가능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 규정을 새로 . 립액 : 5억원(장학금 2억7천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3천만원) 수급자 자립기금 조성계획 : 2억원(2010년까지 4천만원씩 적립) ○ 2004년도 중학생 의무교육 시행으로 중․고등학생은 중학생을 생만 지급토록 개정 나. 종합의견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원안 의결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으로 지원토록 촉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사항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4조 제②항 : 이 법에 정한 재원 충당 요한 조치는 대통령으로 한다(2000. 10. 1제정)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41조 : 이 규정에 의한 보장기 설치할 수 있다. (2000. 10. 1 제정) ③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현황 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비고(부산시구) 제 정 미제정 제 정 미제정 제 정 미제정 제 정 미제정 172 78 16 - 156 78 7 9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63호 제출년월일 : 2005. 6. 24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사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에 대비한 부산광역시중구 재난 안전대책 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의 단계에 따라 조직적인 대 처로 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코자 제정함. 2. 주요 골자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제에 관한사항(안 제7조～11조) 다. 재난상황관리 단계별 편람작성 등에 관한사항(안 제21조) 라. 재난상황관리 단계별 상황관리에 관한사항(안 제27조～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 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부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 하 “재난안전대책본부” 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 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 “영”이라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라 함은 자연·인적 재난발생에 대비한 다음 각목의 단계를 말 가. 상시대비체제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나. 사전대비체제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 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이 인정하는 가목 또 계에 준하는 단계 6. “비상단계”라 함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안전대 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 는 단계를 말한다. 7. “기반체계”라 함은 에너지, 정보ㆍ통신, 교통ㆍ수송, 금융, 산업, 보건ㆍ의 건설ㆍ환경, 식ㆍ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ㆍ인적 체계를 말한다. 8. “기반재난”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신·교 ·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9. “예방”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대비”라 함은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대응계획을 고, 이에 대한 교육ㆍ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 한다. 11. “대응”이라 함은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 상황에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가 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복구”라 함은 국가기반체계의 기능을 회복 또는 개선시키고 재난의 재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 동을 말한다. 13. “기반보호총괄관”이라 함은 기반보호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분석, 전 파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지정한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말한다. 1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 리책임기관 중 중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을 말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제3조(운영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국가기반보호관련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국가기반대책본부”라 한다)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인적재난대책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4.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 4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5. 그 밖에 기반보호관련 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4조(구성 및 임무) ①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재 난안전대책본부에는 차장과 통제관·담당관ㆍ실무반을 둔다. ②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소속공무원 중 자연· 인적 재난에 대해서는 자연ㆍ인적재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기반재난에 대해서는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소속공무원중 해당 재 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소관분야 통제관을 보좌한다. 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이 하 “종합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종합상황실 업무를 담 당하며, 기반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반 재난상황실의장(이하“재난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반 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재난의 예방·대비·대 응·복구 등을 위한 실무를 수행하며,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이하 “관계기 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운영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난 안전대책 본부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임전결) ①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자연·인적 재난 관련해서는 별표1과 같고 기반재난관련해서는 별표2와 같다. ②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제7조(재난대비체제)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 인적 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제2조 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 상황에 적합하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본부장·차장·통제관·종합상황실장 및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 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황판단회의는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관계 기관의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 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1. 상시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 2. 사전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 ②기반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제2조제9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 단계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재난단계별 실무반구성은 별표5, 별표6, 별표7과 같다. ④본부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각 과정별로 상황전개에 따른 소요인원 을 산정한 후, 근무 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인적재난의 상시 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와 기반재난의 대비단계에서는 명단을 제출받아 파견근무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관계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⑥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반에 파견받을 직 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있다. 이 경 우 관계기관의 장은 본부장의 파견 근무대상자 파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자의 복무) ①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 견된 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된 근 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장에 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결 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제12조(현장상황관리체제) ①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 치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습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 상지원본부에 초기대응반, 상황분석보고반, 관계기관·단체협력반, 대민보호 지원반, 수습지원반 중 필요한 반을 둘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자연·인적재난 발생시 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부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긴급구조통제단 장”이라 한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자연·인적재난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관하여는 총괄지휘 한다. ⑥그 밖에 비상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상황지원관의 운영) 본부장은 재난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소속직원을 현장상황지원관으로 임명하여 재난 발생이 예견되는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부장은 기반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책임 대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재난상황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은 국가기반대책본부 또는 부산광역시기반대책본부에 통 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 ①본부장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 정」제11조제3항 또는 국가기반보호관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규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 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 야 전문가들로 부산광역시중구지원팀(이하“지원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팀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지 원하고 중앙 또는 부산광역시수습지원단이 파견되는 경우 중앙 또는 부산광 역시수습지원단에 소속되어 재난수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련단체의 협조체제 등) ①본부장은 자연· 인적 재난상황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지사·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관 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기반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반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 또는 국가기 반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이 설 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 ①본부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 여 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 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 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8조(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 ①본부장은 자연· 인적재난 발생에 대 비하여 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가능한 군병력·예비군·사회봉사명령자·관련공무원·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 의 인력과 집게차·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사이에 원활한 응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반재난관련 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①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위한 필수 인력 2. 기반체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시설물 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관련 장비 ②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연락망 구축 등)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상황근무 대상자가 즉시 비상근무 소집에 응 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재 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 별·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람을 작성하는 경 우에는 해당기관의 관장업무 내용에 따른 개인별 행동편람을 별도로 작성하 여 사용할 수 있다. ③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응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⑤본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편람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현장에 대한 답사자료와 과거 발생한 재난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한 후 취합·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련 전문가에게 가상시나리오 작성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현장모니터 위원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 또는 부산광역시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 여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부산광역시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가.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 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보고 하고, 인적재난의 경우 재난상황이 종료한 후 즉시 보고 2. 보고방법 가.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는 팩시밀리로 보고 나. 자연재난의 경우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및 전언통신문으로 보고. 다만, 본부장의 지시를 요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팩 시밀리로 보고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재난상황의 경우 : 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보고 3. 보고서식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다만,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 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24조(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반재난이 발생할 우 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관련 여론 및 현지상황 등을 부산광역시중구 기반 재난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 수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재난상황실장은 부산광역 시 및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에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 전파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 가. 예방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지역동향, 여론 등 나. 대비단계보고 : 기반체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과 항이 국가·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보 다. 대응단계보고 : 기반체계 마비상황·피해정도 및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통합지원상황 라. 수습복구단계보고 :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조사, 복구계획수립, 재발 방지대책 등 2. 보고 또는 통보방법 가. 원칙적으로 공식·비공식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팩시밀 리)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발신자의 성명 및 수·발신시간이 기록 되어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유·무선)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통보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 3. 보고 또는 통보 서식 가. 기반체계피해 상황통보 : 별지 제2호 서식 나. 재난발생대비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제26조(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①구청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분석·전파를 위하여 소속 5급 상당의 관계자중에서 기반보호총괄관을 지정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반재난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소속기관의 기반재난담당자와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 재난상황실 담 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3. 기반보호관련 중구안전관리계획의 중구안전관리위원회상정 등 안전관리업무 총괄 4.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기반재난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총괄 5.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 제27조(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9호의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재난상 황실 또는 기반재난담당부서는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 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 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관계중앙 부처상황실·부산광역시기반 보호상황실ㆍ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8조(재난대비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0호의 재난대비단계의 경우 본부 장은 자체 비상근무조를 투입하여 상황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사태 발전가 능성에 대해 분석하여 행정자치부·관계중앙부처ㆍ부산광역시 및 관계기관 등 에 전파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필요시 재난상황실 근무자 또는 기반재난 담당부서의 근무자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③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소관분야의 사태발전가능 성에 대해 분석하고 재난징후의 구체적인 정보 및 조치사항 등을 행정자치 부 국가기반보호상황실ㆍ부산광역시기반보호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재난대응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1호의 재난대응단계의 경우 상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 과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의 관계자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기반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2. 기타 신속하고 광범위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보호총괄관은 피해상황 및 사태해결 상 황을 분석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1호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 하여 신속한 상황보고를 위하여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 ①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 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능정상화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별지 제3 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재난의 복구가 완료되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투입된 자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③본부장은 관계기관과 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을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1조(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본부장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 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 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재난관리책 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보완된 각급 지역재난관리책임기 관의 편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난상황 홍보 등) ①본부장 및 관계기관은 구민들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 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자연․인적재난 전결 사항 (제6조관련) 업 무 내 용 본부장 결 재 전 결 권 자 차 장 통제관 담당관 조 직 및 운 영 5급이상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복무 지도감독

상황파악

상황 파악

및 근무자 복무 지도‧감독

․지자체 기반보호 책임관 상시 정보공유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