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6월 29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7월 1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7월 1일과 7월 4일, 2차에 걸쳐 부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소관 실․과장, 추진단장, 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 지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한 후 추가로 교부된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2004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 경비를 세출에 계상하여 원활한 구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추경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재정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668억 6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596억 2,300만원, 특별회계가 71억 8,300만원으로서 이는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7.6퍼센트가 증가한 100억 2,100만원이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92억 2,300만원의 추경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1.2퍼센트로서 경상예산 차지 비율 16.5퍼센트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있어 바람직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지적․촉구한 사항으로는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내․외 선진도시 견학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많은 인원과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인 견학 프로그램 수립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견학 시행 후에는 각 업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업동참 의지 및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신축관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예산 집행 시 최대한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의정협의회 등을 통한 사전 설명과 의견청취로 이를 반영하여 제작토록 건의하였고 매 예산안 심사 시마다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편성 제출 전에 의정협의회 등을 통해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도움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중복질의나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재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4개 기금 중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후 발생한 식품진흥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 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 확정 사항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교부된 징수교부금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지출계획이 외국어 표기 옥외 가격표 제작, 식탁비치용 냅킨 제작 등 당면한 APEC 정상회의를 대비,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므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난 7월 4일 심사 종료 후 전 위원이 참여한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부 비목의 삭감․조정을 위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7월 6일, 조금 전 제4차 위원회에서 이희만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 소관 중 절약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비목의 예산, 즉, 기획감사실 소관 자체사업예산 중구 브랜드슬로건 및 CI 응용요소 개발용역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부평동 한복거리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한복거리 상징물 정비예산에 증액 계상하여 당면한 APEC정상회의에 대비한 환경개선과 한복거리를 널리 알림으로서 상권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