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제외 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결이 확정된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하여 는 감사청구 가능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74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05년 11월 4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정화조 청소이행통지시 안내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정화조청소기간 연장과 관련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함과 아울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정화조 등의 청소이행을 위한 통지절차와 청소이행통지시 안내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정화조의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기간 및 시행방법을 규칙으로 정함(신설 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5.10.5 ～2005.10.24)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규칙 제30조제1항의”를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의”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청소이행기한 20일전까지”로 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에 의거 통지한 기간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소이행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기한부터 1월 이내에 청소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정화조청소기간의 연장) ①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화조의 내부청소기간을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같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정화조청소이행촉구기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연장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1호의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의 “20일”을 “5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오수 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 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 이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 -------------------------------- ---------------(이하 "시행규칙"이 라 한다) ------------------------ -------------------------------. 제3조 (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①구청장 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이하 "정화조등"이라 한 다)에 대하여 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 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 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④(생 략) 제3조 (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① ---- -------------------------------- ------------------------------- ----------시행규칙 30조제1항 및 제 59조의 -------------------------- -------------------------------- ------------청소이행기한 20일전까 지 --------------. ②～④(현행과 같음) <신 설> ⑤제1항에 의거 통지한 기간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이행촉 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소이행 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기한부터 1월 이내에 청소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8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 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 (정화조청소기간의 연장) ①시 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 화조의 내부청소기간을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 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연장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 항은 같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 하는 자료를 갖추어 정화조청소이행촉 구기한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연장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의 지원) ①(생 략)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4조 (수수료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 (과태료 납부기한) ①(생 략) ②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 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과태료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50일 --------------------- ---------------------------. 의안 번호 674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검토보고 이 일부 개정 조례 안은 2005년 11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등의 청소이행을 위한 통지절차와 청소이행 통지시 안내하여 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