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을 꽉 메워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광·광복동 출신 조장제의원입니다. 이인준구청장님께서 지난 25일 본회의 시정연설 시 활력 있고 안정적인 구정을 이끌기 위하여 내년도 구정의 역점사업 추진사항을 경제도시, 창조도시, 복지도시, 웰빙도시, 테마도시, 자치도시의 정신을 제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하면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그 사항들을 바탕으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국가적 대행사인 APEC정상회담을 성황리에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간의 노고와 공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APEC 행사준비 과정에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은 그래도 명색이 우리 중구인데 우리 중구는 왜 이럴까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었습니다. 도로정비와 화단 정비만이 행사준비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겉은 멀쩡하지만 일부 고지대의 삶의 질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본의원이 정기회·임시회 등 모든 회의에서 늘 강조해 오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쯤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또 그것이구나’ 하고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주거환경 개선문제입니다. 지난 6.25 전쟁 이후 전국 곳곳에서 피난을 와서 정착했던 곳이 바로 우리 중구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중앙동에는 빌딩 숲이 형성되고 광복동과 남포동, 부평동은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었지만 그나마 한 때는 네온불빛 아래 호황을 누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 부산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영주동 주변은 고층아파트가 건축되고 이면도로가 곳곳에 개설되어 아직까지는 미흡하지만 그나마 인구 유입의 효과도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한 고지대는 주거환경이 어떻습니까? 옛날 이런 우스개 소리가 기억납니다. 캄캄한 밤중에 한 외국인이 어둠을 헤치고 겨우 중앙부두에 배가 정박한 후 고지대에 집집마다 켜놓은 불빛을 보고 밤의 경관이 너무 좋다고 감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밤의 경치는 피난시절 삶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려는 한많은 피난민의 판자촌에서 새어나온 피의 절규로서 아직도 이 곳 주민들은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시절 이 곳에 와서 이웃과 정들고 자식들 공부시켜 외지로 내보냈습니다. 왜 자식들 내 보냈겠습니까? 생활환경이 열악해서입니다. 너희들이라도 나가서 인간답게 살라는 겁니다. 이곳에 계시는 노부모님들 여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 곳 주민들의 고통을, 이 곳 주민의 분노를, 이 곳 주민의 절망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곳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가슴을 열고 중지를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봅시다. 이러한 고지대 영세서민의 아픈 마음을 가슴에 안고 고지대의 쾌적한 환경조성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1지구 도로개설 문제는 덕원학회와의 의견차이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사업비마저 반납한 줄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보수아파느, 동광아파트, 영주동 시민아파트 등 극심한 노후로 인하여 현재 불의의 사고를 언제 당할지 모를 아파트가 산재해 있음으로 우리구의 노후 아파트 현황과 향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보수동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망향로 고도제한 해제에 관하여는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조치가 없었다면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청 측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구청을 중심으로 배수지, 대청동 남성여고 주변 불량주택, 동광동 7통·8통, 논치시장, 대동아파트, 동광아파트를 포함한 동광동 10통·14통 지내와 코모도호텔 앞 영주동 일부지역, 중앙동 부원아파트 주변 지역은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형의 경사도가 심하고 계단식의 주거형태로 부지확보가 힘들고 소규모 대지의 영세 지주와 세입자들이 다수를 차지해 조합구성 등도 힘들어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도로, 소규모 밀집형 주거형태로 어느 곳보다 열악한 환경의 이 일대를 현재 서울시에서 수범적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방식의 추진을 하는 등 인근의 동광1지구, 대청동, 보수동 산복도로 주변을 포함해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도심을 재개편하여 재개발하는 것이 인구감소로 인한 중구의 존폐위기를 극복하고 인구유입 방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의 장·단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상권회복을 위한 관광벨트화 조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잃었던 명성을 되찾고, 국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청과 부산경찰청의 이전으로 중앙동, 동광동 일대의 사무실 일대는 공동화현상이 발생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으로 인한 국제시장, 부평사거리시장, 광복로, 창선·신창상가 등 재래시장이 날로 쇠퇴되어 가고,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자 욕구마저 상실한 이 때, 무언가 대박을 터뜨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중구를 관광명소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천혜의 항만을 안고 있는 부산의 관문으로서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부두, 40계단 테마거리, 40계단 기념관, 백산기념관, 용두산 공원, 광복로, PIFF광장, 중앙공원과 수시로 조성될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 및 영화체험박물관, 곧 착공을 앞 둔 자갈치시장, 제2롯데월드 건립 등으로 관광객과 외지인들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부산의 심장부입니다. 그러나 으뜸으로 내놓을 수 있는 뚜렷한 관광상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관광 상품개발과 더불어 우리 구가 갖고 있는 관광명소 등을 모두 연계하여 관광벨트화로 조성함으로서 우리 중구의 도시 슬로건인 「Nice Busan Junggu」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과거 산업혁명은 100년의 속도로 인류생활을 변화시켰으나 지금의 인터넷 혁명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도 미래의 관광중심구로서의 비전을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구민이 총망라된 가칭 범구민 상권회복을 위한 관광명소화 추진위원회 구성 등도 하나의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건의 드립니다. 앞서가는 중구! 먹고 쉬었다 즐기면서 가는 중구! 다시 찾고 싶은 중구! 중구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한 구청의 장·단기 구상을 충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방청을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우리 중구의회와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그리고 6만여 중구민 모두는ꡒ하면 된다, 할 수 있다ꡓ는 의욕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조장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수동 출신 정환호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이인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하여 오신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경제가 무척 어렵다고들 합니다. 보다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오늘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때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수동에 건립하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학의 발전,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현저히 연장되고 있음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수동에 건립하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앞을 내다보고 구정을 전개하고 계시는 이인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관 건립이 고지대 영세민의 쉼터로서 또한 노인의 여가활용의 장소로서 거듭나도록 완벽한 공사로 기간 내 준공되어 건전하고 보다 생산적인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금후 추진일정, 운영 프로그램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입 농·수산물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에 의하면 현재 우리 사회는 납 김치, 발암물질 장어에 이어서 중국산 차에 기준치 2.3배의 납 검출, 기생충 김치 등 중국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떠들썩합니다. 연일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오고가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식품이기에 더욱 민감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듯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이 날로 팽배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농·수산물 유통공사발표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말까지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9만 5,805톤으로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 7,892톤보다도 65%가 늘었으며 김치파동이 한창이던 지난달에도 2%가 오히려 늘었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산 김치의 수입증가에 반하여 미국에서는 한국김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합니다. 미국방송 등 100여개의 언론이 한국김치가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효과가 있다 하여 그 인기가 날로 높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김치 선호도와 이에 대한 상반된 현실에서 보듯이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문제로서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하나 이에 대한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는 시민의식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모 지방에서 「음식물 원산지 자율표시운동」을 전개하여 선포식을 갖고 일정 업소를 선정하여 현판 및 원산지 표지판을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단속대상 업소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수입 농·수산물과 국산 농·수산물 비교전시회, 대민홍보 등 행정조치 실적 등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음식물 원산지 표시제」가 조속히 정착되어 국내 농·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입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도·농촌 간 자매결연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방송에 소개되는 등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우리 구에서도 자매결연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보다 차원 높은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청 측의 견해를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환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김성봉의원입니다. 구민과 함께 애환을 같이하여 오신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오면서 진정한 주민자치는 충분한 자주재원 확보와 주민참여에 달려 있다고 믿고 활동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자율참여는 시민의식 함양과 함께 민선으로 선출된 구 의원, 시 의원, 구청장, 시장 등의 왕성한 활동 여하에 따라 참여의 폭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다행히도 우리 구는 그 어느 구 못지않게 주민참여가 왕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재원의 한계가 있어 국가적 정책의 변화 없이는 교부금 등 의존수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청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관련 세입감소로 올해 각 자치구·군에 이미 교부하였던 재원조정교부금이 최근 일괄 감액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정교부금 29억 5,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타 구에 비하여 그 감액비율이 다소 적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난 10월 25일 부구청장님과 기획감사실장께서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하여 국비 8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21억여원의 예산이 부족하여 기 추진 중인 각종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부족재원의 확충방안, 그리고 대형 투자사업별 장·단기추진대책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수천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건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가 복개로인 청계천로와 청계고가로의 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의 근원적인 해소,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 조성,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 회복, 장기적 주변 개발을 통한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청계천이 되살아나 일부 비판 의견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은 이를 환영하며 세계적인 모델로 부각되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태화강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하천 복원에 박차를 가하며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이미 청계천 복원사업의 사실상 모델이 된 「온천천 복원사업」도 그 중 하나입니다. 부산 온천천은 6～7년 전만 해도 폐수로 인한 악취가 진동해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이제 미꾸라지와 피라미를 비롯해 청정지역에 산다는 숭어까지 뛰놀 정도로 수질이 깨끗해져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러움을 사는 대상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은 최근 모일간지에 보도된 보수천 복원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구 관내의 보수천도 부산시 차원에서 복원되어 시민의 품으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여왔습니다. 보수천의 근본 수질은 양호한 편이나 6·25 피난민시절 고지대 판자촌 밀집지역으로부터 유입된 분뇨 등 각종 오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온천천 복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수질 실태분석, 오염원 차단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부산시가 조기에 보수천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론형성 등 하천복원사업의 당위성이 팽배한 이러한 시민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고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수천의 현황, 관리실태, 장‧단기 복원계획 등 구청 측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수동 일대 도시재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수동 사거리 부근 유정탕 옆에 개인소유인 현재 만우건재 적재창고로 사용중인 27.1㎡를 매입하여 쌈지공원 조성으로 곡각지점을 해소, 교통소통 원활과 도심미관 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국제시장 사거리 책방골목 입구에 적게는 7.3㎡에서 많게는 28.4㎡까지 6필지 84.7㎡의 개인소유 대지를 매입하여 휴식공간으로 확보, 책방골목과 연계하여 문화의 광장이나 젊은이가 찾을 수 있는 젊음의 광장으로 조성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재정비하는 방향도 아울러 검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평‧남포동 출신 이두성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더더욱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는 의정 단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인사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나온 한해는 APEC회담 등 국제적인 행사를 우리 부산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리에 마쳤으며, 특히 민선 1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일부터 27일간 부산시민패널단에서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에서 이인준중구청장이 16개 구청장‧군수 중에서 업무수행 시민 만족도 1위를 차지하여 개인의 영광일 뿐 아니라 우리 구의 위상을 한껏 높인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스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역동적이고 활기찬 구정을 전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회가 개원된 초대부터 오늘 이 단상에 서기까지 15여년간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오면서 중구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과제를 상권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껏 대민의 창구역할을 자임하며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125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지역적 여건상 상가지역이 전체면적 2.98㎢의 52%인 1.55㎢ 로서 대부분이 상가지역으로 편재되어 있는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중구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시책개발 이것이 우리 중구가 기존도심으로서 옛 영광을 살릴 수 있는 첩경이라고 평소 생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중구가 안고 있는 과제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가슴을 열고 논의하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먼저 저지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자갈치시장에서 부산세관으로 이어지는 친수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이곳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갈치 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제2롯데월드가 본격 착공됨에 따라 구민들이 상권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곳 중간에 위치한 건어물시장도 재개발하여 친수공간을 이용한 관광벨트로 묶어 동시에 조성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제2롯데월드 건립추진 상황을 포함하여 장‧단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산재해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구 상권의 활성화는 재래시장의 부활에 달려있다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도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상인 스스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하겠다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무척 고무적인 일이나 마음만 앞서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지도 또는 지원실적과 상인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무엇이 변화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자세한 현황과 더불어 구청의 장‧단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리 구의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세기는 출산율의 급증에 따른 젊은이의 세대였다면 21세기는 실버시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모 일간지의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20년 후인 2026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며, 부산은 이보다 앞서 2020년이면 400만 시민 중 80여만 명이 65세를 넘게 되는 초고령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2001년도 5,176명로서 전체 인구의 9%인 반면 2005년은 6,096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1.7%, 2010년은 무려 13.8% 인 7,271명으로서 고령사회가 되고, 2020년이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이제 고령화 문제는 선진국이 아니라 한국의 문제이며, 그 이전에 부산의 문제이며, 우리 중구의 문제로서 심각히 대처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대사회는 시혜적이거나 복지적 차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우리 중구에서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책을 지금부터 착실히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중은 2000년 41억 300만원에서 금년에는 총예산의 17%인 85억 3,500만원으로서 매년 18%씩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의 일면을 보는 듯하여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난은 국가도 책임질 수 없듯이 고령화 문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고령친화산업인 실버산업을 10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정하여 2004년부터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준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노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슬로건아래 우리 중구도 이제부터 서울 용산구의 실버타운이나 미국의 실버호스텔 산업 같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산업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장‧단기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모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웅대한 비전이 있어야 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목표, 그리고 세부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제반 행정수행에 환류 촉진제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 행정의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3건 모두 장‧단기적인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집행계획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구청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이희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의 구정성과를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산시와 중앙으로부터 각종 표창을 수상하는 등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 주셨습니다.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구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영주, 대청, 보수, 동광동 등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어 고지대의 재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 구의 고지대는 6.25 피난민의 잔재가 남아 있는 서민 밀집지역으로 낙후되어 도심속의 슬럼가를 형성하였으나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꾸준한 재개발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규제에 묶여 낙후되어 방치된 채로 곳곳에 남아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곳, 행정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곳, 각종 규제에 묶여 재개발할 수 없는 곳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주시민아파트 재건축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금후계획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영주시민아파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우리 구에서 재난관리시설 D급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규제에 얽매어 민원이 항상 잠재해 있으며 지금껏 노후된 상태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이곳 다수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재난관리시설 현황과 행정조치 실적, 금후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대부분의 노후위험시설물은 사유건물로서 소유자의 의지 없이는 이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구정 수행의 묘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구 상권의 심장부인 남포동에 일제의 잔재물인 소화‧청풍장 등 적산가옥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로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건물주가 스스로 재건축하겠다는 의지표명과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고지대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봉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족예산 20여억원 중 국비 8억원을 교부세로 확보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공사의 중요성과 사업비 등을 감안,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착공에서 준공에서부터 완벽한 공사가 되어 사후약방문격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초에 우리 구 의원 일동이 울산 중구 동천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시설이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곳 등도 관련 사업자와 동행하여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금후계획, 부족재원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6만 구민의 뜻이 집약된 중구의회의 발전과 화합과 도약 세계도시 중구건설이 앞당겨져 풍요로운 고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의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