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계속)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영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좋은 제안과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천의 현황, 관리실태, 장·단기 복원계획 등에 대한 대책과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실적 및 장·단기 대책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천의 현황, 관리실태, 장·단기 복원계획 등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와 서구를 가로지르는 보수천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산 18-1번지 서구 꽃동네 저수지를 기점으로 해서 충무동 해안까지로 총길이가 3.8㎞이고 전 구간이 복개가 되어 있으며 현재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수천의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월 1회 하천수를 채수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며 2004년도 평균 오염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30㎎/ℓ, 부유 물질량이 25.8㎎/ℓ, 음이온 계면 활성제가 1.8㎎/ℓ로 나타났으며 또한, 2005년도 평균 오염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42.9㎎/ℓ, 부유 물질량이 29.9㎎/ℓ, 음이온 계면 활성제가 0.95㎎/ℓ로서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의 환경기준 5등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ℓ이하, 부유 물질량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 것, 음이온 계면 활성제 0.5㎎/ℓ 이하 보다 높은 오염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성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 청계천, 울산 태화강 및 부산 온천천은 죽은 하천을 고기가 뛰어 노는 하천으로 변모시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아주 좋은 사례가 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있는 보수천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기획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2005년 3월부터 부산지역에 있는 44개 도심하천의 실태분석과 복원방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건설행정과에서는 도심하천 총 44개 중에 개방하천 11개를 제외한 복개하천 23개소 중 대표하천을 선정하여 재정 형편에 맞추어 교통대책, 인접한 주민의 호응도, 공사로 인한 민원, 복개 구조물 안전 등 우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보수천 장·단기 복원계획에 대하여는 부산발전연구원과 부산시 건설행정과 정책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수공간 조성실적 및 장·단기 대책, 건어물시장 재개발에 대한 구상, 그리고 제2롯데월드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수공간 조성관련입니다. 친수공간 조성계획 구간은 서구 충무동 물양장~자갈치시장~건어물시장~부산대교로 이어지는 총연장 1,330m 구간으로서 2006년도부터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하여 년차별 사업으로 해안관광 도로 및 해양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2000년도에 시 항만정책과에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구간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서구 충무동 물양장~건어물시장 간 770m 구간은 2000년 시 본청에서 시행한 용역 결과에 따라 노폭 20m 계획도로 상에 보도 3m, 차도 2개차로 7m, 그리고 해안 측에 유보로 10m를 친수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본 구간 사업비 44억원중 2006년도에 국비 7억 3,700만원이 내시되었고, 시비 7억 3,700만원도 2006년도 시 추경예산에 반영될 예정으로 2006년도 사업규모는 14억 7,400만원으로 개략 240m구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어물시장~영도다리 간 280m 구간은 약 100억원을 투자하여 노폭 20m 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도대교~부산대교 간 280m 구간은 롯데 측에서 54억원을 투자하여 제2롯데월드 건립과 병행하여 건설하는 폭 20m의 계획도로 상에 해안관광 도로와 6m 폭의 친수공간을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1997년부터 제기되었던 영도대교 재가설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본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충무동 물량장에서 부산 세관 쪽으로 이어지는 도심형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해안관광 명소화로 거듭 나게끔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친수공간조성과 건어물시장 재개발의 동시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갈치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어가고, 제2롯데월드의 본격 착공으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그 중간에 위치한 건어물시장도 재개발하여 친수공간을 이용한 관광벨트로 묶어서 동시에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도 건어물시장의 재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건어물시장의 주민들도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원칙적인 공감대는 지니고 있어서 2004년 4월 27일 재개발업체인 (주)디새집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 8월 30일 재개발과 건어물시장 이전 등의 추진을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추진위원회의 성격과는 다르지만『건어물도매시장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들 간의 입장차이로 의견 일치가 지금 잘 되지 않고 특히, 사업기간 중에 영업손실 방지와 생계유지 활동을 위한 대체장소 확보 등의 대책마련도 필요하며 또 경기침체와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당장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개발사업은 행정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 스스로가 강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계속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사업이 구체화된다면 현재의 주변개발에 따른 친수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관광벨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롯데월드건립 상황입니다. 부산 제2롯데월드는 중앙동 7가 20번지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107층, 연면적 457,430㎡, 높이 464.5m 규모로 백화점, 관광호텔,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0년 11월 11일 부산 시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1년 2월 20일에 착공하여, 2005년 1월에 차수벽, 매립공사 등을 완료하고 현재 지하 굴토공사 중으로서, 내년 3월에 굴토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4월부터는 골조공사를 착수하여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08년 12월경 백화점 부분을 완료하고 2013년 12월 타워부분을 완공으로 전체 건축물을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롯데 측 및 부산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기간 내 부산 제2롯데월드가 건립되도록 최대한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숙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조장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장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권회복을 위하여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또 관광명소를 벨트화 하기 위한 우리구의 장·단기 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6, 7년 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여러 가지 사업들을 비롯하여 민간이나 유관기관의 투자사업 대부분이 우리 구 전역을 특성 있는 문화관광 중심지로 육성을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앞으로 우리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방향도 지역에 산재한 각각의 명소를 벨트화 하여 문화관광중심지로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역동적으로 기 추진한 사업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0계단문화관과 테마거리의 조성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한데 어우러진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았고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국제시장과 부평시장, 한복거리 등도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시장 아케이드 문제라든지 아리랑거리의 경관조명 등은 모범적으로 추진이 되어 점차 명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우리부산의 관문인 국제·연안여객터미널을 부산항만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새로운 시설로 개선을 하였고, 주변의 보도단장이나 빛이 있는 육교 설치 등도 관광명소화 시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회복과 관광객 유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흑교로 확장과 대형주차장 확보 문제는 흑교로는 금년 상반기에 완전 개통이 되었고, 구)동광초등학교를 우리구의 큰 결단에 의해서 확보를 한 후 일시에 수백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함으로써 문화관광기반시설로 현재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명소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PIFF광장과 새천년 상징조형물인 시티스폿, 부산근대역사관, 수미르공원 등은 이미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아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소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활발히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공 후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을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과 국제시장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은 청장님께서 지난 정례회 개회일인 25일도 시장님을 만나 지원방안을 협의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조성사업은 오는 12월 2일 주민투표로 당선작품이 최종 선정되면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명물거리로 탈바꿈시켜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BTL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12월중 민간사업자 모집 본 고시와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 용두산공원에 들어설 한류체험관과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거두어 환상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문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해양수산부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놓았으며 부지확보가 되면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에도 주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과 조장제의원님께서 일일이 열거하신 관내에 산재된 명소들을 총망라하여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우리구의 약 37%에 해당하는 구역을 조만간 부산 시와의 협의를 거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며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조장제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벨트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아지고 조장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계각층의 구민이 참여하는 관광명소화 추진위원회 구성도 이때쯤 적극 검토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중심구를 지향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난 25일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이제 부산의 발전방향이 동서 부산권의 양대축에서 우리 구가 중심이 되는 원도심 활성화 추진전략이 추가된 3대축으로 변모가 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의 발전 문제는 저희 청장님께서 처음 제기를 하셔서 4개 구청장님 회의를 거쳐 공론화된 바 있으며, 원도심의 발전전략은 우리 구의 미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계획과 연계한 문화관광 분야의 우리 구 구상사업으로는 남북항 워터프론트와 용두산공원 재개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제4부두 간에 관광, 위락,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부산포 하브랜드 건설, 북항 친수공간에 부산 예술의 전당 건립, 자갈치·해양수산 관광타운화, 근 현대의 거리 추가 조성, 양서협동조합 복원 및 주변특화 등이며, 이러한 사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예정이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부산시에서 수립중인 제4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현재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상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고 구에서도 산재되어 있는 관광명소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담은 관리와 특화된 명소가 벨트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 미래를 담보할 원도심화 활성화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동구, 서구, 영도구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신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녹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이두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오랜 의정활동을 통한 높으신 경륜으로 오늘날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폭넓게 제기하여 주신 의원님의 견해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며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아이디어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재래시장 현대화 방안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시설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국제시장 등 2개 시장의 아케이드 및 건물 리모델링에 59억원, 부평시장 등 3개 시장 주변도로 정비에 26억 등 총 9개 시장에 시장자체 분담금을 포함한 국·시비 90여억원을 확보하여 국제시장 외부 리모델링을 제외한 환경개선사업을 전부 완료하였으며, 국제시장 외부 리모델링 사업도 사업자가 현재 선정이 됐기 때문에 12월중에는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9억여원을 확보하여 자갈치시장 냉동·냉장창고 및 냉풍 건조시설 설치와 신동아시장 에스컬레이터 보수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시설의 현대화와 대형화 추세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상인 마인드 구축을 위해 올 3월에는 시장 대표자 29명을 대상으로 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우수 시장운영 실태와 상인회 활성화 기법을 벤치마킹하고자 이두성의원님과 조장제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인 32명을 대상으로 우수시장 비교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등록 재래시장의 인증시장 등록을 추진하여 현재 건어물시장과 새 영주시장, 그리고 만물의 거리 등 3개 시장이 인증시장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이두성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고 계시는 부평시장도 현재 등록이 접수되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는 수리가 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등록된 인증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 활성화 대책을 입안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입니다마는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여 효율성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 대다수의 재래시장은 호객행위라든가 가격흥정, 무질서한 상품진열 등 전근대적 상거래 관행이 현재 잔존하고 있고, 상품의 교환이라든가 환불, 가격표시제, 신용카드 결재, 그리고 고객고충처리 처계의 미비로 고객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상인 교육기법을 나름대로 전환을 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교환이나 환불, 신용카드 결재 등에 관련한 상인의식개혁 분야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디스플레이나 마케팅 전략 등은 현장에서 고객을 상대하면서 산지식을 터득하는 선진 우수시장 상인대표자 등을 초청을 해서 살아있는 교육을 통한 상거래 방식 및 서비스 수준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가격표시제 실시대상 업소가 당초 10평에서 5평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년 한 해 동안은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지역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홍보위주의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체계적인 지도·단속으로 저희들 관내에 전 업소가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상품권 발행 문제는 현재 부산시 재래시장연합회에서 부산의 재래시장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된 과정에서는 당초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단위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시·도 단위의 상품권을 방행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부산시 재래시장연합회에서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정보제공 및 우수사례 습득을 위해 선진지 비교 견학을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겠으며, 또한 우리 구 재래시장 균형발전과 정보공유를 위해 가칭 상인대표자연합회를 내년에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시장의 경우 공통된 의견결집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장 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먼저 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블록별 상인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개선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국·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고령화시대에 따른 장·단기 대책,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평균수명 증가 등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현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 의원님 염려처럼 현실입니다. 그래서 급속한 고령화는 국가재정 악화라든가, 경제 저성장, 세대갈등·사회갈등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예상되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과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의 노인인구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95년도에 전체인구 65,923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6,263명으로 9.5%, 2005년도 현재 전체인구가 52,204명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096명으로 11.7%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경에는 저희 전체 인구수가 52,500명으로 볼 때 65세 인구는 7,271명으로 13.8%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금년대비 내년에는 2배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9988봉사대 노인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수요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참여를 통해 노인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노인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총 예산은 금년이 1억 8,2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억 7,2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고, 참여인원은 금년도 16,500명에서 35,000명 정도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면 세부적인 설명은 사회복지과장 답변에서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어르신들께 최상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원로의집 또한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라 매년 1~2개소의 원로의집이 신축 또는 정비될 예정에 있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인프라구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쾌적하고 특색 있는 건강·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로의집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강보조 기구인 전신안마기를 설치를 하고 노후된 TV 교체와 컴퓨터를 지원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자원봉사조직을 구성하여 작은 정성 효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 추진에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노후 소득보장 및 경로우대확산 시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저소득 경로연금대상자 연령기준이 현재 72세에서 65세로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25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월 3만 5,000원 지원대상이 72명에서 250명 정도로 늘어나며 무의탁노인 생계비 지원예산은 금년대비 약 41%, 치매노인 환자보호비 지원예산도 금년대비 127%가 증액되며, 노인교통비는 분기 3만원으로 금년보다는 5,000원 정도 증액 지급됨으로써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잠시 위에 열거한 사업비는 금년도가 9억 8,100만원, 내년에는 12억 1,900만원으로 2억 3,800만원 정도가 증액될 예정입니다. 넷째로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동불편 노인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동불편 노인으로 보호가 필요한 재가노인 210명을 위해 가정봉사원파견센터 2곳과 주간보호센터 1곳 그리고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방문간호사업 등 서비스 제공 기관간의 통합정보 공유 및 사업연계 조정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내년에는 3억 1,500만원 정도로서 금년보다 2,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기대책으로서는 첫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요양 충족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노인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확충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노인전문요양 시설, 지역밀착형 소규모 요양시설과 노인 그룹홈 등 노인요양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재원확보와 유휴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노인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에서 현재「고령친화사업지원법」이라고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이 제정이 되면 8대 산업 19개 전략 품목을 개발하여 육성할 방침으로 있어서 고령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마는 고령화 문제는 민과 관, 기업이 합심하여 고용체계를 연령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으며, 노인의 생산성과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고 사회보장 재정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두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주요내용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염려가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추진하는 최우선 사업인 만큼 자치구정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해서 성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구가 어느 지역보다도 장사가 잘 되어서 살기 좋은 행복한 고장을 만들고 우리 어르신들이 존경 받으면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근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장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1지구의 도로개설 등 향후 추진계획과 구청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한 1개 권역으로 도심재개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광 1지구는 고지대 노후건물이 밀집해 있고 연로한 분과 영세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93년 12월에 지구지정을 한 바 있으며,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것을 이인준구청장님의 확고하신 도로개설 추진의지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2004년도에 국비 7억원과 시비 8억원 등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사차량 진입 등 도로개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1지구는 주변이 급경사 지역임을 감안할 때 차도개선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는 현 디지털고등학교의 학교부지 일부라도 편입하여야만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차도개선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당초부터 학교 측과 부산교육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학교 측으로부터 2004년 8월에 학교부지 약 2,275㎡를 도로에 편입하면 동의한다는 공문을 받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04년 10월에 도로개설을 위하여 부산시에 학교 및 도로시설결정 및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도로시설 결정을 위하여 학교 측에 다시 학교 부지를 도로에 편입 가능한지를 조회한 결과 학교 측에서는 우리구와의 약속을 어기고 도로편입 부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2005년 1월에 시청으로 통보함으로써 학교 부지를 우리구청에서 매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도로개설사업도 이에 따라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기 확보한 예산을 행정자치부와 시에 반납하지 않고 사업비가 필요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로 변경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도로부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덕원학회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인근의 흥아 거북APT의 재건축 조합과 연계한 동광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공동주택 개발방식은 민간업체들의 참여가 쉽지 않는 만큼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대한주택공사나 부산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연구하는 등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광 1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경주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구청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동광 1지구에서부터 부원아파트 주변까지를 1개의 권역으로 묶어 도심을 재개발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기성도심으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 중심으로만 형성되어 공간이 협소하고 편익시설이 부족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동안 대청·보수동 등 고지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가의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만 중구청 주변 남성여고 및 논치시장에 이르는 동광동 지역일원에 대한 재개발사업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장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뉴타운 개발방식은 적정 생활권역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시행하는 종합적, 광역 단위 사업으로 아직 우리 부산 시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도 시 예산에 뉴타운 사업 용역비 15억원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용역추진 상황에 맞추어 우리 동광동 일원을 뉴타운 대상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심 재개발사업은 지구지정에서부터 주민의견의 협의, 조합설립, 사업인가, 시공자 선정 등 사업추진에 있어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치며, 무엇보다도 해당 주민들이 스스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진의지가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선진개발 사례나 벤치마킹 등 구 실정에 맞는 재개발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면서 우선 주민들 스스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재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으며, 조장제의원님께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장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성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대책, 대형 투자사업별 장·단기 추진대책, 그리고 보수동 책방골목 상권활성화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교부금의 감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51%를 15개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이중 95%는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으로 5%는 용도지정사업비인 특별교부금으로 부산 시에서 교부되며 이 조정교부금은 구 재정운용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입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조정교부금은 본예산에 보통교부금 174억원이 지원되었고 제1회 추경에 보통교부금 29억 6,100만원, 특별교부금 10억 2,600만원하여 약 40억원을 추가로 지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산 시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이 대폭 줄어들자 올 9월 21일 제1회 추경을 통해서 각 구에 교부된 보통교부금 800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적은 29억 5,60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대책으로 제1회 추경 시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반영된 세출예산인 고지대 체육시설 건립사업과 광복로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 도로시설물 정비사업까지 23억 7,500만원을 우선적으로 감액조정하고 나머지 5억 8,100만원은 연초부터 추진해 온 경상경비 절감과 공무원 결원으로 발생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이를 상계토록 하여 세입비 부족에 대한 세출예산의 균형을 맞추어 감액된 조정교부금에 대한 부족예산을 정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부족에 따른 대형 투자사업별 장·단기 추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요 투자사업은 노인복지회관 신축, 고지대 종합 체육시설 건립, 시범가로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이중 지난 11월 21일 기공식이 거행된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이미 사업비가 모두 예산에 반영되어 내년 7월에 사업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고지대 종합 체육시설 건립사업은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 설계가 완성단계에 놓인 현시점에서 총사업비는 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지난 10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하여 28억 6,000만원으로 부족액은 총사업비 대비 약 11억 4천만원입니다. 하지만 부족재원을 모두 확보할 때까지 공사착공을 늦출 수가 없는 입장에 있어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고, 부족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개선코자 문화관광부로부터 시범가로로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86억 6,700만원이며 사업비 분담은 국비 30억원, 시비와 구비가 각각 28억 3천여만원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59억 7,900만원으로 부족액은 시비 15억원, 구비 11억 8,800만원하여 26억 8,8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 2차에 걸친 아이디어 국제공모를 실시하여 12월 2일 주민투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작품이 선정되면 설계계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내년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부족재원은 설계기간 중에도 시비보조금의 조속한 교부요청과 특별교부세 확충 등을 통한 구비 부담액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조치사항과 주요 투자사업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한정된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국·시비 보조금 및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재정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수동 책방골목 입구 사유지를 매입, 휴식공간의 확보, 그리고 책방골목과 연계한 젊음의 광장 조성으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동 책방골목은 과거 70년대 말에는 부산민주운동의 학교와 같은 존재로 부산지역의 민주화 운동가를 대거 배출한 부산양서협동조합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 건물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역사성을 가진 부산양서협동조합 건물의 원형복원과 민주문화관 건립 등으로 민주화의 성지로 조성하고 주변 책방골목을 독서쉼터조성, 고서경매장, 젊음의 광장, 속독학원 유치 등으로 신 독서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양서협동조합 복원 및 주변특화 계획을 구상사업의 일환으로 기본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 시 김성봉의원님이 제안하신 책방골목 입구 사유지 6필지도 함께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휴식공간 확보와 젊은이가 찾을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하여 이곳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규술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희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지대 종합체육시설 건립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구는 면적이 좁고 또 용지가 별로 없어서 구민을 위한 체육공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간에 부족한 체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용두산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설치를 비롯한 복병산 체육공간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고지대 체육시설 건립추진배경은 2004년도 하반기에 시의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시책과 아시안게임 잉여금 활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대규모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 인식해서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몇 번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2004년 말과 2005년 초에 시 예산 16억원을 확보하고 구비 4억 6,0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 등 총 28억 6,000만원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는 시유지인 대지 400평을 지난 10월에 매입해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7일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12월 5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물규모는 지하주차장과 지상4층 연면적 520평 정도로써 12월중에 장기계속 계약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울산 동천 국민체육센터를 둘러보시고 벤치마킹해보라는 애정 어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설계과정에서 실무자토론회를 3회에 걸쳐서 했고, 청장님 주재 보고회를 2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체육시설이 되도록 깊이 연구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설계팀에서는 울산 동천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였는데, 이 센터는 부지면적이 한 5,500평 되고 건물 연면적이 1,173평으로서 수영장, 체육관 을 겸비하고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건립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훨씬 큰 건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해운대 우정초등학교 체육관, 센텀시티 초등학교와 중학교 체육관 등 우리 구에서 건립하는 체육관과 규모가 비슷하고 최근에 건립된 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곳을 방문하여 견문하였고, 다소 규모가 큰 금정체육관과 기장체육관, 해운대 사회체육센터 등의 시설 내람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체육시설을 짓는데 현대식 건물로 짓되 조망이 확 트이게 하고 통풍이 잘되며 햇볕이 잘 들게 설계함을 물론, 240평의 4층 체육관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업비는 40억원 정도가 필요하나 확보된 예산은 28억 6,000만원으로서 11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부족재원은 2006년도 국당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많은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부족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품격 있는 체육시설이 건립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민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김만택의원님과 정환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만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민층 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 간선도로변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쌈지공원관리, 그 다음에 영주사거리 교통섬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주1동 우남 이채롬아파트 신축아파트 부지에 지역정압기를 설치해서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만택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가스 시설 설계 등 예산지원과 서민층 지역 확대 보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관은 공급관하고 그 다음에 인입관하고 사용자내관 세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공급관은 보통 도로지하에 매설되고, 공사비는 1m당 약 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도시가스에서 전액을 부담하게 되고 인입관은 공급관에서 건물입구까지 설치되는 구간으로써 이 구간은 도시가스하고 사용자 세대 여러 각각 50대 50으로 부담하도록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약 1백만원으로서 사용자 세대 등 50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집 내부에 설치되는 사용자 내관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약 1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비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서민층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료는 도시가스 외에 연탄이나 석유, LPG 등 여러 형태 연료가 사용되고 있는데 유독 도시가스에만 공급을 위하여 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산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한 타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소 많은 공사비를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가스와 협의 노력한 결과 도시가스에서 시공 시 세대별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 무이자 융자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서민들이 이를 이용할 경우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설명회나 사용자 희망세대 파악 시에 계속해서 홍보해 왔으며 앞으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민지역 도시가스 공급확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서 편리하고 안정적인 연료로써 서민층에 우선 공급되어야 하나, 서민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고지대로서 공급관 공사가 어려운 급경사나 계단도로, 암반 등으로 지역여건상 공사가 곤란한 지역과 희망세대가 분산된 경우가 많아서 확대공급에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서민층 밀집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해서 내년도 공급계획인 대청동 4가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 이루마시티 신축 아파트하고 영주1동 초원아파트 지역과 영주2동 한성맨션 이면도로 구간에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시에 인근 지역에도 이번 기회에 확대공급공사가 이뤄지도록 희망세대 파악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1동 8통하고 9통 지역인 새 영주시장 주변하고 13통 고지대에 대하여는 희망세대를 파악해서 내년도에 공급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 제약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광동하고 보수동 1가 지역에는 도시가스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사비 부담과 희망세대수가 적어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서민층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공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옛 시청 교차로에서 옛 중구청사 구덕로에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 구덕로는 노폭이 25m에서 27.5m로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일부 구간은 정체지역이며, 최근 3년간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6명의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무단횡단 사망사고 다발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분리대 설치에 따른 의견을 협의하기 위해서 부산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부산시청 교통국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경찰청에서는 구덕로는 모양상 평면선형으로 이러한 시거불량으로 차량주행 안정성이 매우 불량해서 중앙선 침범에 대한 대형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또한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잦아서 교통사고도 빈번한 구간이므로 화단이나 가드레일 등 중앙분리대 시설을 설치해서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중앙선 침범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는 되나, 본 구간은 8차로의 주간선도로이고 상습 정체지역인 구 시청 앞 교차로하고 제일교차로, 자갈치교차로가 연결되어서 하루 종일 전 시간에 걸쳐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므로, 결론적으로 중앙분리대 설치 시는 1개 차로의 감소로 인한 교통정체가 가중이 예상되므로 중앙분리대 설치는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고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구덕로 지역에 무단횡단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2006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작업을 우선 시행할 예정으로 도로중앙부분에 안전봉이나 가드레일 설치를 위해서 부산시청 교통기획과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시 내용은 경찰청과 동일했습니다. 이러한 교통전담기관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남포로는 왕복 8차선이나 화단설치를 위해서 1개 차선을 줄일 경우 교통체증이 보다 심각하므로 규모가 큰 중앙분리대 화단설치는 현 여건상 어려우므로 차후에 영도다리 재가설이나 해안도로 개설, 그 다음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교통체계개선 등 교통환경 변화 시에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포로는 폭이 보통 26m 정도이고 부산역 앞은 도로 폭이 32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포로는 26m일 경우에 한 차선은 13m, 그래서 4차선인데 1차선, 2차선, 3차선은 3m씩 해서 9m, 4차선은 버스전용차선으로서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역 앞에는 32m로서 편도가 16m, 그래서 3m, 3m, 3m 해서 9m하고 7m 정도가 남았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이, 그래서 거기서 화단을 2m 제공하고도 5m가 남기 때문에 여건상 됐고 우리 남포로는 불가한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 쌈지공원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한 쌈지공원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2개소를 조성해서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현재 많은 주민들이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쉼터를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새마을, 부녀회 등 자생단체와 인근 주민을 명예관리관으로 임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쉼터에서는 명예관리관의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지난 7월달에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예관리관을 재선정해서 쉼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녹지와 공공근로사업 인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통해서 청소와 청결유지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쉼터 명예관리관과 참여 단체에 대해서는 쉼터 가꾸기용 물품 등을 지원해서 책임감을 제고시키고 연말 종무식 시에는 유공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쉼터 10개소에 대해서 공공시설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쉼터 유지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주사거리 교통섬에 소규모 화단정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사거리 교통섬은 부산시 교통국 재배정 예산으로 시행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교통체계 개선과 시설물 확충 등 교통환경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녹화사업은 잔여 사업비로 조경수를 식재한 관계로 교통섬 화단 내 식재된 저가의 수목은 질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수준의 차이가 있어서 김만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곳에 교통섬을 정비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금년 제1차 추경 시 확보한 보수사거리 교통섬 정비예산 2,000만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보수사거리에 위치한 교통섬은 지난 9월 7일날 교통행정과에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교통섬 4개 중에서 3개를 축소해야 하는 관계로 보수사거리 교통섬 수목식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일한 사업비로서 실시하여야 하는 영주사거리 화단섬 식재 공사도 자연적으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수사거리 교통섬 축소에 따른 수목 위치 재선정, 녹화사업으로 영주사거리 교통섬에 화단조성 사업은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내실 있게 시행하고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사거리 교통섬 주변은 초량동 소재 정발장군 동상 앞 화단 정도의 수준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영주사거리는 교통섬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대규모 화단을 조성하기는 실제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나 우리 구의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소규모 화단인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특색있는 화단으로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발장군 앞 화단은 2002년도에 월드컵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가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규모를 확대 조성했고 이 곳에 소나무는 1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제일 좋은 것은 7,0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심은 소나무는 60만원짜리로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농산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취지는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최종 판매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서 국산품 둔갑이나 혼합판매 등의 문란한 유통질서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에 있으며, 우리 관내에는 농수산물 취급관리업소가 농산물 163개소, 수산물 1,563개소 등 1,700여 업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 중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적발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사례는 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행위를 하거나 진열하는 행위가 다수였습니다. 11월말 현재 적발된 사례로서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원산지 미표시 6건이며, 이는 수입상가에서 수입산 우유가루나 잣, 녹차가루, 참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서 적발이 되었고, 수산물의 경우는 원산지 미표시가 20건으로 남포동 소재 활어나 건어물 취급업소에서 냉동어류, 건어물, 활어류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서 총 26건 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동안 수입농산물과 국산 농수산물 비교 전시회 등 행정조치 실적으로는 지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 동안 구청 민원실과 중앙동 지하철역에서 농수산물 비교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품목으로서는 농수산물 65여종을 전시했고, 민원인, 공무원, 지하철 이용객 등 많은 사람이 관람을 했고, 특히 지하철 이용객들의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실적으로서는 원산지 표시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평시장이나 자갈치시장 등 시장 상인들에게 배부하였고 구 홈페이지에 원산지 식별요령을 게재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와 병행해서 총 29회에 걸쳐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과 판매업소의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향후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계획으로는 올해 비교전시회 성과를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학교나 지하철역, 다중이용시설과 다중밀집지역을 선정해서 농수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부녀회 등 여성단체에 여성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식별요령 홍보와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 중구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인들에게는 원산지 표시 푯말을 수시 배부하는 등 홍보계도 활동과 병행해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강화와 정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원산지 자율표시 시범구역이나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운영사례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력화 촉진에 적극 대처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도농간 자매결연운동 권장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저가로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촌 생산자에게는 판로·활로 개척으로 농촌을 도와주는 도농간 직거래 시책은 자매결연사업으로 자생조직이나 민간단체에서 추진되어왔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활동을 지금까지 펼쳐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2월에 새마을단체에서 기장과 완도에 농수산물을 직거래하는 새마을알뜰장터를 운영했고 지난해 3월에는 영주2동 동아아파트 11블럭 운영위원회에서 경남 함양군 소재 상비부락과 자매결연을 맺고 아파트 쉼터에서 알뜰매장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유총연맹 중구지부에서 1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기장과 여수에 농수산물과 갓김치를 직거래하는 사랑의 알뜰 바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살리기 운동은 민간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시도되어 왔으나 1996년도 유통산업에 전면 개방 이후에 대형유통업체와 농촌간 직거래가 사실상 성행되었고 한편으로는 재래시장의 상품과 동일성 상품으로 인해서 재래시장 상인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확대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환호의원님께서 열망하시는 농촌살리기운동이 활성화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보수동 1가 113번지 외 3필지 1,085㎡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587㎡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되며 총 사업비는 40억 6,400만원으로 국·시비 28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구비 12억 4,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2월 26일 중구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가 확정되어 그동안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7월 제1회 추경 시 25억원의 건축공사비를 확보하여 공사발주를 하였으며 공개입찰을 통하여 10월에 건축, 소방, 전기, 통신 분야의 공사업체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경계측량, 지질조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지난 21일 기공식을 개최함으로써 앞으로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지금까지의 공사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지하층 굴착공사와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건축공사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기계설비, 소방, 전기 등 부대시설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하여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구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면 운영될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체력단련실, 식당, 자원봉사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교육실, 취미교실, 강당 등 14실이 층별로 배치되어 어르신들의 교육과 문화의 장으로 이용될 예정이며, 노인복지법 제26조 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유익하며 최상의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상담지도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등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며, 사회교육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정보능력 및 지식 공유에 위한 컴퓨터 교육, 요가, 고전무용 등 건강교육, 외국어교육, 서예 등 예능교육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종합상담사업으로 각종 노인문제, 가정 및 사회문제를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으로 체력단련실과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지도와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회복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봉사사업도 펼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국내외 운영사례와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중구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의 요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상환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이희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상환입니다. 이희만의원님의 재난위험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은 영주 시민아파트 4개동과 소화장·청풍장아파트 2개동, 그리고 삼보예식장 앞 부성교로서 총 7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 시민아파트 4개동은 1971년에 준공된 노후건축물로서 1996년 3월 1일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되어 현재 월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12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주민 자체적으로 일부 보수·보강을 완료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였으나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계속하여 입주민에게 재건축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소화장·청풍장아파트 또한, 2000년 12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주민 자체적으로 일부 보수·보강하였으나, 소규모아파트로서 입주민 대부분이 영세할 뿐 아니라 대표자조차 없어,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 사선제한 등으로 건축법상 3층 이상의 재건축이 불가한 실정으로서,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의 현장자문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 관리주체에게 재건축 또는 보수·보강토록 독려하여 재난위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부성교는 부산광역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 내하력 부족으로 2004년 5월 27일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하여 금년에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2005년 9월 13일부터 2006년 2월 9일까지“부성교 재가설공사”중으로서 재난위험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소 방안으로서는 입주민 대부분이 영세하고 고도제한과 도로 사선제한 등으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안전지도와 시설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건축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재건축 등의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상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김만택의원님, 조장제의원님, 이희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박영상입니다. 김만택의원님께서 슬럼화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등 조치계획을, 조장제의원님께서는 노후아파트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그리고 이희만의원님께서 영주동 시민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럼화된 지역에 대하여 일제조사와 설계도서의 무료작성, 건축업자 선정지원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럼화지역을 일제 조사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상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도서는 건축사가 작성하여야 되므로 건축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저렴하게 받도록 관내 건축사와 건축사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업자 선정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없고, 우리 구에서 특정업자를 추천하거나 선정할 경우에 특혜논란 우려가 있어 시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건축사로 하여금 신뢰감이 있는 시공자를 건축주에게 추천하여 우수한 품질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들에게는 가능하다면 건축주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도록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장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아파트 현황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총 26개단지에 50동으로서 그 중 1960년대 말에 건립된 시민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있고, 영주아파트와 보수아파트는 C급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서 1940년대에 건립된 남포동의 소화장과 청풍장도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아파트는 조합이 구성되어 재건축을 위하여 추진 중이나 부지가 최고고도 15m지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영주동 아파트는 역시 현재입지여건상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보수아파트는 부지가 협소하고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려워 현재로서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남포동의 소화장, 청풍장 등은 1940년대에 건립되어 상당히 노후 되어 있어 재건축이 시급하지만 당장 추진이 힘든 실정으로서 주민들의 추진의사가 활발하여진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아파트 재건축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동 시민아파트는 1994년 11월달에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2003년 6월 15일날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승인이 부득이하게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주민들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나 부지가 최고고도 15m이하 지구로 되어있고 제2종 주거지구로 되어있어서 용적률이 200%로 낮아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주기위하여 2004년 2월과 2005년 9월 2회에 걸쳐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코자 부산 시에 신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우선 추진하여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조합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김성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성봉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보수동 2가 107-2번지 가각정비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각정비 대상 부지인 보수동 107-2번지는 당초 107-4번지 부지였으나 흑교로 확장 시 대부분 편입되고 잔여지로 27.1㎡ 그러니까 8.2평이 되겠습니다. 27.1㎡가 남아 현재 만우건재상에서 시멘트 블럭과 모래 등 건자재 적치장으로 사용 중에 있어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은 1999년 흑교로 확장 시에 대상 부지를 편입하여 보도조성과 병행하여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가각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고로 가각정비보다는 본 지역은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잔여지를 매입하여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쌈지공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 8,200만원, 공사비 1,500만원, 총 약 9,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상으로는 당장 사업시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변 여건 변동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쌈지공원 등 방법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청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만의원입니다. KTX 부산역사와 롯데월드가 추진되고 있고 관광특구 등 시범가로사업이 추진되고 우리 중구가 발전이 되고 있는데,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보면 시민아파트가 D급으로서 흉물로서 벽면이 금이 가고 위험건축물이라는 벽보까지 붙여놓고 있는데 몇 년을 애걸복걸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집념으로 주민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작년에도 제가 했습니다마는 매일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인데 성실성 있는, 앞으로 부산 APEC도 끝이 나고 국제적인 도시가 되어가는데 거기 흉물이라는 그런 게 아직까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성실한 재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 박영상입니다. 이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 D급으로서 벽면이 금이 가고 위험 건축물인 흉물로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시민아파트는 최고고도 15m 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시에 건설과와 저희 과가 해제요청을 몇 번을 한 사항으로서 현재 시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해제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아파트는 최고고도 15m 지구 해제만 되면 재건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대충 정해져 가지고 저희 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만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고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