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환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2월 12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곧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차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 시범가로추진단장,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각 부문별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부문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생활의 기본 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하였는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제 개편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재원확보가 2005년도 수준에 머무는 등 충분치 못함에도 대체적으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졌으며, 기금운용 계획안도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운용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산총액은 584억 4,200만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액 대비 2.9%가 증가한 16억 5,700만원이 증가한 액수이나 최근 3년간의 재정규모와 비교할 시 증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도에는 지방세제 개편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2005년도 대비 일반․특별회계 합계 1.3%의 증가에 그치는 등 2005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원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지 못하고 80%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또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일부 사업예산도 최소한의 필요예산만 계상되어 있는 등 염려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1.3%,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68.7%로서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실정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내년에는 의존재원 추가 확보에 그 어느 해보다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님들이 일정별 심사 전·후에 별도의 모임을 갖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의견을 교환함과 동시에 심사 시에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나타난 사항들을 적극 활용하여 강도 높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많은 사항들을 검토·건의·촉구함으로써 구정시책 수립 및 예산안 편성 등 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경로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신청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에 관내 원로의 집 등과의 자매결연사업을 포함토록 적극 권장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 시,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민원접수 처리전달 택배 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공무 국외여비, 배낭여행여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여비 등을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예산 등에 일부라도 반영하여 공무원 사기 앙양을 도모해 줄 것과 보안등 설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예산과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예산, 원로의 집 등 관내 경로시설에 대한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도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본 예산 계상이 미흡하므로 보조금 등의 재원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여 내년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심사종료 후 위원 전원이 참여한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일부 비목에 대하여 예산액 삭감·증액 등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넉넉지 못한 재원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4개 기금의 총 기금운용 규모가 2005년도 최종 기금액 대비 1억 7,104만원이 증가한 20억 9,491만 1,000원으로서 심사결과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맞게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기금사업에 1억 5,904만원, 의무적 적립금인 기타 내부거래에 16억 2,922만 4,000원을 계상하고, 여유자금 3억 664만 7,000원은 예치금에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