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환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12월 21일 제7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여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함과 동시에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는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각 실·과장, 시범가로추진단장,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하였는지를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재원조정교부금 감액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정리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액을 정리하면서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필수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과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을 반영하는 등 2005년도를 마무리 짓는 결산 추경예산안으로서 예산안 전반에 걸쳐 부족한 추경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예산안 규모가 66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93억 8,200만원, 특별회계가 75억 1,800만원이며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2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 3,5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추경재원이 9,400만원에 불과하는 등 최근 수년간의 추경예산 편성내역과 비교할 때 가장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은 이월액이 일반회계가 7건에 69억 8,600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2억원 등 총 8건에 71억 8,600만원으로서 이월사유를 확인한 후 모두 이월하여 계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예산안 심사종료 후 전 위원이 참여한 간담회를 갖고 검토 및 심사과정에서 도출·확인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예산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결과 재원부족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반영한 점 등을 인정하여 12월 23일 조금 전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회한 제8차 위원회 회의에서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4개 기금 중 200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립 후 발생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미 집행된 일부사업의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여 새로운 사업에 삭감액 전액을 계상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함이 인정이 되어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