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조장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경과는 지난 11월 15일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중구청과 보건소 그리고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허용하는 짧은 기간을 최대한 수용하여 우리 의원들은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양하고 전문화된 구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아울러 현행제도상 기초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한계가 있어 정책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서면·보충자료의 제출요구가 빈번한 등 미리 쟁점화 될 것이 예견되어 있는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수감준비가 미흡하였던 아쉬움은 다같이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일정 및 장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주요감사 사항은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사항 62건, 2005년 당면사항 중 자료요구 사항 142건 등 총 204건을 토대로 면밀히 감사하는 등 구정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행정상 미비점, 보완사항 등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유도하여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구정이 보다 심도 있게 수행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은 총 65건이며, 이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63건이며 건의사항은 2건입니다. 지금부터 6페이지, 세부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불요불급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관내외의 유능한 인사를 발굴 영입할 것. 사회단체보조금은 예민한 사안이므로 사업계획 심사‧지도감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보수천 복원 사업은 언론에서도 복원의 필요성 등이 거론되니 만큼 이러한 여론에 편승하여 시 차원에서 복개천이 복원되어 시민의 품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 건의하는 등 장·단기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 바람. 각종 국·시비 지원사업은 주민이 복지 수혜를 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서 연말에 반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바람. 각종 축제위원회는 자갈치 문화관광축제처럼 축제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특히 다수의 인사가 골고루 참여하도록 구성원이 중복되는 사례를 지양할 것. 모든 사업은 예산 성립과 동시에 조기에 착공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특히 중구 환경자원관리소 신축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람.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나 여론수렴 시 해당 지역출신 구 의원과 사전 정보를 교환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다수인 관련 민원 중 장시간 미해결 상태로 다수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또한 타 기관으로 이첩된 민원 등도 수시 파악하여 통보하는 등 관련민원의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불가 민원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람. 국산 농수산물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농어촌 살리기 일환으로 도·농간 자매결연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기 바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모든 감사는 사후약방문격의 처벌보다는 각종 정보수집 등 다양한 감사기법을 동원하여 불미스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모든 행정처분은 정확한 정보수집에 의하여 행정쟁송 및 소송사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영세서민이 중구청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우리 구가 주창하여 원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시 단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방안을 제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시책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추진토록 여건을 조성하고 구에서도 관련 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이어서 시범가로추진단 소관사항으로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중구민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관심사업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앞으로 일정 별로 사업추진이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미화로와 광복로, 부평동 구간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8페이지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사정상 연가보상금과 공무원 각종 국내외 견학경비 삭감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으로 사기진작책을 개발하기 바라며, 최근 부면장제도가 부활됨에 따라 사무장, 계장제도 등도 원상복구 되도록 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기 바람. 상주인구 감소문제는 모든 주민이 중구의 존·폐문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모든 행정수요를 생활인구 위주로 전환하고 대외 홍보활동 강화 등 관련시책 개발은 물론 주민등록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생활인구가 중구에 주민등록을 가질 수 있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중복되는 경향이 많은 만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 다수의 통장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행차량이 극히 노후되어 안전 및 중구위상을 크게 해치고 있으니 예산 사정상 교체가 어려우면 도색을 말끔히 하여 운행토록 하고 특히 민원 접수창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바람.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동별 공무원 인력배치는 동별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생활민원, 창구민원 등 각종 현안문제 등을 종합 분석 검토하여 적정인력이 배치되도록 조치 바람. 모든 제안제도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공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급한 현안사업을 선정, 예를 들어 중구브랜드 상품개발을 하여 공모하는 방법도 심도 있게 연구 추진하기 바람. 인공 잔디 등 각종 체육시설은 사고위험이 없는지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 부주의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구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육강사 등을 통한 안전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용두산 공영주차장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산책로가 현재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으므로 인근 도로와 연결되어 공원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연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복병산 체육공원은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잘 조성되어 있으나 아직 많은 주민이 찾지 않는 실정이므로 다수 주민이 이용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체육시설도 연령층에 따라 활용이 용이하도록 재검토 정비하기 바람. 몰수 오락기 폐기처분과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몰수 오락기가 다시 활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단속 일정 등이 사전에 누설되는 사례가 없이 불시 점검 단속을 실시토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중구 관련 언론보도 내용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근거 없는 기사가 보도되어 주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지 않고 정확한 보도가 되도록 성실한 자료제공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보도가 되도록 언론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기 바람. 각종 단체가 무상 대부하여 사용하는 사무실을 일제 조사하여 같은 기능의 단체를 집단화하고 구청사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공간 재배치를 통하여 보건소 확충 등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대대적인 청사 재배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율이 극히 저조하므로 국‧공유재산을 활용하거나 점유하면서도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곳은 과감한 정비 철거 등의 행정조치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법적 대응 방안강구 등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배정 또는 부당한 인출, 예입 조치 지연 등 이자수입 발생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견문보고나 생활현장민원은 주민의 불편한 생활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즉시즉시 해결하도록 하고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함과 아울러 유공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기 바람. 민원인 친절도 설문조사 결과를 잘 활용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특히 수범사례 발굴 파급 확산,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책도 마련하여 민원인을 가족처럼 대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어서 11페이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입니다.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ꡒ부양가족이 있다ꡓ는 등 제반 제약 조건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정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이웃돕기 성금이나 긴급구호 등 혜택을 주는 방향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보훈단체를 다같이 수용하는 통합 중구 종합보훈회관 성격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특히 6.25참전 유공자는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지회사무실 마련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우리 중구는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청소년과 젊은 주부들의 건전 여가활동을 위한 시책 개발이 시급하며 기 운영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적극 홍보하여 이용도를 높이고 젊은 주부들이 중구에 대한 애향심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도 적극 발굴하기 바람. 원로의 집을 확충하는 것도 좋으나 기존 시설도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부평동 원로의 집 2개소는 3층에 위치하거나 폐쇄되어 노인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이전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영주 2동 청운아파트 옆 원로의 집 신축의 건은 주민간의 약속이니 만큼 조속히 신축 되도록 조치바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집운반업체 종사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키는 등 자질향상을 통해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하기 바람. 심야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경우 보관용 용기를ꡒ탁탁ꡓ치는 등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이를 개선하기 바람. 관내 재래식 화장실에 대하여 현대식 개량 또는 대안을 연구 제시하는 등 재래식 화장실 해소에 노력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 공공용 봉투를 최소화하고 원로의 집에는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도록 검토바람. 간선도로변은 비교적 청소상태가 양호하나 이면도로, 뒷골목 등 상습 불결지는 항상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이니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여 해소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은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단속 일정 등이 사전에 누설되는 사례가 없도록 불시에 지도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를 하기 바람. 최근 중국산 김치파동 등 식품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를 늘려서라도 시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모범업소 지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업소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많은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자동차 매연가스 점검은 “과태료 부과를 전제로 한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차주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여 자율점검에 많은 차량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고압가스는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전문가를 초빙, 정밀진단 등의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영세민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도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급 확대에 노력하기 바람. 간선도로변 중앙분리대의 화단조성은 제2롯데월드, 자갈치시장 현대화 등 친수 공간 조성과 연계하여 장·단기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부평·건어물·만물의 거리·새영주시장 등을 인정시장으로 등록하는 등 구와 동직원의 헌신적인 노력봉사에 대하여 치하하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곳 시장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으므로 상가조합 등과 긴밀한 협조 등 공중화장실 확충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 실시하기 바라며, 요건이 맞지 않는 논치시장, 영주시장 등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성화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정허용구역 노점상은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곳이므로 기업형 포장마차는 환경위생과와 협조하여 근절되도록 하고 전업유도, 야시장 등 풍물시장 조성으로 관광명소화 하는 방향 등 장·단기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 비상급수시설은 투입된 예산만큼 주민에게 유익한지 검토해 보고 대동맨션 내 급수시설 수도전이 주민에게 소음 등으로 불편이 있다하니 아파트 외곽에도 증설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 공익근무요원도 공무원의 일원인 공복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시키고 특히 용모는 물론 대민활동 시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 용두산 공영주차장에 대형관광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특별히 마련하는 등 중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주·정차단속 감시카메라 설치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인력의 한계와 민원의 소지 등을 감안 단속 감시카메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산복도로에는 야간단속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보수동 마을버스 노선연장과 운행차량 증설 등은 민원이 많은 사안이므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 수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위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20%로서 극히 저조하니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과감히 철거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도심 슬럼화지역인 충효촌 재건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온 관련부서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재개발에 따른 주민간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준공이전에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조치하기 바람. 관내 13개소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편익과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존치‧해제 등 면밀히 분석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람. 하수도에 온갖 오물‧생활폐수 심지어는 분뇨까지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근 점포주에게 충분한 교육 등으로 사전 이해와 자율정화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난립된 전선은 도심 미관저해의 주범이니 한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간선도로부터 조속히 지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성병감염자 관리는 개인 인격 등을 감안 어려운 업무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완치되도록 노력하고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현대의 보건행정은 사후진료보다 사전건강관리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민방위교육, 주민초청교육 등 기회교육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홍보교육에 노력하기 바람. 의료법, 약사법 등에 대해 지도단속 후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을 중구신문 등에 게재하는 등 재발의 악순환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다음은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40계단관광 문화테마거리 시설물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역사적 자료로서 잘 보존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인근 점포주에게 시설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시설물의 관리보존에 주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한 명품개발 등에 노력하기 바람. 40계단 문화관광축제 시 주인공인 40계단 앞에서 무대를 설치함으로서 주인공이 은닉되어 주객이 전도된 듯하므로 무대설치 방향이나 위치를 변경하여 40계단에 걸터앉아 옛 향수를 만끽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백산기념관에 인터넷을 설치하여 관광편익을 도모하기 바람.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광동 주거환경개선 제1지구 및 제4지구의 주거환경 불량지역 일대는 도심속의 슬럼가 지역으로 서울의 뉴타운 방식의 재건축 등 장‧단기 대책을 수립 도심 재개발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 바람. 중앙동 이면도로 롯데케논～구)동광파출소간 계단도로를 소방도로로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기간 중 하루도 빠짐없이 자리를 같이 하여 격려하여 주신 최영규의장님께 위원회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