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2006년도 희망찬 병술년 새해 구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유인물에 의거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 구정성과, 2006년 업무계획, 현안사항과 구상사업, 2006년 관내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으로는 금융·무역·정보 등 업무기능이 집중해 있는 도심의 상가지역으로 국제·여객 부두가 소재한 부산항의 관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두산공원, PIFF광장, 40계단테마거리,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 등의 명소가 있는 부산의 문화관광 중심도시입니다. 인구는 5만 2천여명이고 행정구역은 9개동에 공무원은 484명입니다. 기반시설로는 도로율이 28.4%, 주택보급율이 95.8%이며 주차면 확보율은 88.1%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584억 4,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510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3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난해의 구정성과입니다. 2005년은 민선지방자치 10년의 성숙한 주민의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화합과 도약 세계도시 중구의 기틀을 다지고, 경제중심 도시, 문화관광중심도시, 주민화합과 자치도시로서의 도시경쟁력을 드높인 한해로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전국자치구 경쟁력조사와 부산시민패널단의 자치단체장 주민업무만족도 평가에서 부산 시 1위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분야별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원 도심 중구의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권 4개구 공동합의를 이끌어내고 구체적 활성화 방안의 공동건의를 통하여 부산발전2020 비전과 전략사업의 7대 프로젝트에 원 도심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포함시킴으로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인접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장을 열게 되었으며 새로운 도시산업육성을 위한 뉴미디어산업 유치전략 용역시행과 재래시장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거리특화, 자갈치시장 현대화, 광복로 시범가로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을 위해 중구 도시 슬로건 Nice Busan Junggu를 선정하여 도시 브랜드화에 힘쓰고 전 구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4계절 즐거운 관광중구 정착을 위해 각종 문화관광 이벤트 활성화, 지역축제의 내실화로 부산자갈치축제가 2005년 문화관광부지정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1억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 등 문화관광도시 중구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 복지 분야로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회관 착공, 보혜 원로의집 완공을 비롯하여 국민기초수급자 1,299세대에 생계, 주거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지원의 효율적 활용과 통합적 복지 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생산적 주민 복지를 구현하였으며 여성 인터넷쇼핑몰 창업교육과 모자·부자가정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수능 여성복지와 건전청소년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영주사거리에서 중부경찰서 구간의 중앙로에 수목식재와 파고라를 식재하였고, 코모도호텔 밑 옹벽녹화와 영주동 가로변 특화조경, 간선로 꽃길조성 등 도심녹화를 통한 그린타운 중구의 조성에 힘써왔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수거제 실시, 월드음식점 지정, 김치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선진화된 환경위생문화의 정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서는 40년 숙원사업인 흑교로 가로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개 지구 44개 노선의 도로개설을 완료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2개소의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으며, 남포동의 우마차 전용 횡단보도를 보행자를 위한 일반횡단보도로 만들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연구원과 시민단체 모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행정자치부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정보화수준평가 등에서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6만 구민의 아낌없는 성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민선3기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민선4기의 힘찬 출발을 위하여 「문화관광 중심도시 중구건설」을 구정의 최고 목표로 하고 21세기 도약하는 중구행정의 이념과 가치를 나눔의 복지행정, 창조의 문화행정, 휴먼의 환경행정, 혁신의 도시행정으로 설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경제도시,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도시, 나눔이 넘쳐나는 복지도시, 건강한 인간중심 웰빙도시, 여유와 품격있는 선진도시 건설의 다섯 가지의 역점시책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먼저 가치를 창조하는 경제도시육성입니다. 우리 구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업위주의 경제구조를 보완 재편하고 도심 공동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심형 산업인 뉴미디어산업을 중구의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5일부터 문화산업지구 지정, 뉴미디어산업 집적화 등 뉴미디어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상가 인프라 재구축의 디딤돌이 될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은 올해 6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화 사업지 앞 공유수면에는 테마광장, 분수대, 녹지산책로 등 총 2,162㎡의 잔교식 친수공간도 함께 조성될 것입니다. 부산 제2롯데월드는 금년 1월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결정고시 됨에 따라 2008년 백화점, 2013년 호텔 완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제시장 리모델링사업과 자갈치시장 냉동창고 설치 등에 32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창선상가의 전기․통신 공사와 신동아시장 에스컬레이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새영주시장, 건어물시장 등 인정시장도 올해 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거래 수준향상, 유통질서 확립,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 광복로 상가, 책방골목을 잇는 쇼핑동선 체계를 구축하고 상품권발행 등 재래시장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의 국제공모와 주민투표를 통하여 작품을 선정하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광복로가 세계적인 가로경관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가 살아있는 관광도시건설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여는 마당은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PIFF광장 가치 재조명, 자갈치축제는 퓨전축제로 현대화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품격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백산기념관, 40계단기념관, 40계단문화의집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40계단문화축제, 열린 문화관광 이벤트, 청소년 힙합댄스 경연대회 등 문화행사를 활성화하고, 중구를 찾는 문화탐방, 디지털 영상콘텐츠 공모를 통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문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외도시 자매결연과 한․일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등 국제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세계화 의식함양과 능력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으며, 중구 도시 슬로건개발을 통하여 홍보 브랜드를 구축하는 등 홍보마케팅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국노래자랑 등 전국순회방송 문화행사의 유치와 타 지역 대표축제 벤치마킹 등으로 관광홍보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용두산공원에 설치될 한류체험관은 중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눔이 넘쳐나는 복지도시의 실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등 보호급여의 적기 지원과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 긴급구호 등이 필요한 틈새계층의 지원을 강화하며, 차상위계층에도 의료지원 확대 등 안전망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고 취업알선과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융자금지원과 영구임대주택 알선, 연 2회 복지체감도 설문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사회복지관 활성화 등 노인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복지위원과 자활도우미를 활용하여 실시간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연금·교통수당 지급, 원로의 집 등 여가시설 지원, 파워100세 경로잔치, 무료한방진료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하고,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 결식아동 등 보호아동과 보육시설 지원, 여성복지 증진 등 아동·여성복지에도 힘쓰는 한편, 장애인에 대하여는 기초생계, 의료·재활을 실시하고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보급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거동불편자와 재가장애인을 위한 이동물리치료, 어르신들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원로의집 순회진료와 방문간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와 방역기동반 운영 등으로 주민의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SOS긴급출동 사회안전망을 운영하여 위기가정의 생계비, 의료비지원과 재난발생 시 긴급구호비 지원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계층의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한 인간중심 웰빙도시 건설입니다. 녹색의 도시 중구, 그린 타운 조성을 위해 지하철 중앙동역에서 자갈치역간의 중앙로에도 화단조성과 수목식재로 거리를 특화하고 부산터널 앞과 가톨릭센터 앞의 가로변 화단정비와 1개동 1플라워 존 조성, 계단·육교 화분 놓기 등 꽃길조성과 꽃탑·꽃동산의 계절별 초화식재로 4계절 꽃의 도시 중구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청결한 도심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뒷골목 클린봉사단 운영 등으로 거리환경과 공중시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폐기물 배출을 보다 체계화하는 한편, 주민의 실생활 편리도모를 위하여 생활쓰레기의 배출수거 시간을 저녁시간대로 조정하는 시책의 시범운영과 재활용품 종류별 배출요일 지정, 분리수거함 설치 등 청소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환경, 청결한 위생도시 클린타운 중구 조성을 위해 대기·수질 배출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 사례 등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주2동 은하아파트 옆에 건립될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20평의 중구웰빙체육관은 체육관 시설과 각종 문화복지시설을 유치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웰빙공간으로 조성하고 복병산체육공원에는 황톳길을 조성하여 구민이 즐겨찾는 생활체육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등 생활체육 인프라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3개반 12명의 전담반으로 이삿집 쓰레기처리 콜센터를 운영하여 이사에 따른 임시적인 다량발생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무단투기 예방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유와 품격있는 선진도시 건설입니다.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재난위험시설인 부성교를 재가설하고, 보수천 복개도로확장, 하수관거 정비 등 도시계획 및 재해대책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PIFF광장 일원 도로정비, 부산터널 회차로 사면 정비 등 도시정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동안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되어온 자갈치 연안정비 사업은 14억 7,00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건축문화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기간 내 완료토록 독려하고 추가지정 지구는 현지개량 방식이 어려운 관계로 공동주택으로 추진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영주·보수·초원아파트 재건축사업과 도시정비사업 5개 지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협의와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동, 광복동 이면도로 불법주차 성행구간에는 공영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확대와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등에는 주차장 대상지의 발굴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택가 이면로의 일반통행로 지정,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광복로와 40계단 테마거리 일원에 차 없는 거리의 시범운영 등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재난위험시설과 재난우려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난대비 대응력 제고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조지원 체제를 유지하며, 테러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으며, 노점상 단속강화, 도로시설물정비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등 효율적인 도로관리로 보행자 우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 미화당 뒤편의 재개발 구역에는 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와 광복로 시범가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민이 주인되는 자치도시 정착입니다. 사이버 공부방, 지역혁신협의회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과 추진체계 정립 등 구정혁신 역량제고와 재정혁신, 조직문화의 유연화 등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으로 친혁신 구정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직원 친절마인드 제고와 자기성찰 친절도 평가 등을 통한 고객만족, 친절행정 실현과 불편·부당한 민원제도개선, 집단·장기 고질민원 해소를 위한 전담팀 운영 및 행정사무착오 보상제실시 등 고객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클린신고센터 등 주민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반부패시스템 구축과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등을 통하여 맑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자치 참여 분위기 조성을 통한 생활·참여자치를 실천하고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 대화방 운영,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열린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홈페이지의 컨텐츠를 보강하고 전산장비의 일괄 보수계약 등을 통하여 행정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정보화교육, E-MAIL갖기운동, 무인민원 발급기 확대 등 정보서비스제공에 힘씀으로서 구민이 참여하는 디지털 구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월 1일을 하루의 행복을 여는 고객의 날로 운영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친절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올해 우리 구 현안사항으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자갈치 연안정비사업, 중구 웰빙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20페이지, 부산영화체험박물관건립은 한국최초 사운드와 영상을 소재로 한 부지 2,602평, 연건평 6,090평 규모의 영화체험관, 영상홀 등의 시설을 갖춘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구민의 합심된 노력으로 우리 구에 유치함으로써 PIFF광장과 더불어 차세대 영상산업의 인프라 구축으로 국제적 영상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뒤늦은 부지 재검토 요구로 건립에 다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공무원과 주민의 역력을 총 집결하여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갈치연안정비사업입니다.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사업은 충무동 물량장에서 부산대교에 이르는 총 길이 1,330m, 너비 20m의 도로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으로 '97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지만 지금까지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수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었으나 우리 구에서 수차례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올해 국․시비 14억 9,400만원 중 국비 7억 4,700만원이 반영되었고, 시비 7억 4,700만원은 1차 추경에 반영될 계획에 있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업비도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부산 제2롯데월드건립, 자갈치시장 현대화와 더불어 자갈치를 세계적인 해양친수공간과 수산관광타운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 웰빙체육관 건립입니다. 영주동 71-6번지 은하아파트 옆 부지 400평, 연면적 520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체육관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갖춘 중구웰빙체육관은 2007년 3월 완공을 예정으로 1월달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재정교부금 감액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행에 차질이 있었으나 특별교부세가 일부 확보됨에 따라 마련된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부족사업비 9억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공기내에 완공토록 적극 노력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우리 구 장기 구상사업인 원도심 중구 활성화 컨셉 부산 근․현대 문화의 거리 조성, 자갈치 해양수산 관광타운화, 양서협동조합 복원 및 주변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원도심 중구 활성화 컨셉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원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4개 구청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차례의 구청장간담회와 실무협의회 개최한 결과, 지난해 8월 4개 구청장 공동합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하고 부산시장을 방문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등 강력한 의지를 전달 한 결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부산시의 핵심사업으로 구체화되면서 우리 구에 많은 핵심사업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우리 구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국제시장 뉴타운방식 재개발, 주변여건에 맞는 용두산공원 재개발, 부산항지역 부산 하버랜드 건설, 자갈치 수산관광단지화 등 아시안게이트웨이 조성, 북항재개발지안에 부산예술의전당 건립구상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 도심 활성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 도심 4개구청의 지속적인 공동노력과 부산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부산 근·현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40계단테마거리, 40계단문화관, 백산기념관 등 부산의 근대문화를 대표하는 거리가 조성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PIFF광장, 동아대 부민캠퍼스가 위치하여 부산의 현대문화가 창조되는 지역여건이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중부경찰서에서 부산데파트 이면로 1km 구간에 보·차도 정비, 전시관, 전통문화사랑방 건립 등 2단계로 40계단 테마거리를 추가로 조성하여 이 일대를 부산을 대표하는 근대문화의 거리로 만들고 PIFF광장특화, 광복로 시범가로조성, 보수동 책방골목특화사업과 함께 동아대 부민캠퍼스 인근을 현대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등 부산 근·현대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구상사업으로 국·시비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갈치 해양수산 관광타운화 전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사업에도 개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건어물시장에서 충무동 구간 자갈치지역 전역의 약 95,800㎡에 자갈치 상징 랜드마크 도입, 바닷물을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스크린 쇼, 해안 분수쇼 연출 등 주변일대를 이용한 다양한 공간연출과 특화된 섹터별 시푸트타운 조성, 북항 재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자갈치 지역을 수산관광 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략수립 용역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양서협동조합 복원과 주변특화사업입니다. 양서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 보급하고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통해 부산지방의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보수동 책방골목의 양서협동조합은 70년대 말 부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가를 대거 배출한 민주주의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존하는 양서협동조합 건물의 복원과 민주문화관 건립 등으로 부산민주화의 성지로 조성하고 인근지역 보수동 책방골목을 신독서 문화의 거리와 상설 문화광장 조성 등으로 특화하여 보수동 책방골목 일대를 민주향토문화와 신독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구 관내 총 투자사업은 51건에 72억 2,600만원으로 구 투자사업은 일반행정 분야, 문화·체육 분야 등 7개 분야 39건에 37억 4,000만원이고 시 투자사업은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지원 등 12건에 3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꿈과 희망이 있고 멋과 낭만이 있는「세계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480여 중구 직원은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물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화하고 감면조례에 규정된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0조입니다.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물건을 당초 규정된 ‘토지,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개정하여 명확화 하였고, 둘째 감면조례에 규정된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9조는 공동주택 임대의무기간을 규정한 조항인「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1항을 「임대주택법」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으로 구분 반영하였으며, 안 제21조는「지방세」제274조 및 제275조에 규정된 감면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등록) 기한을 당초 ‘2005년 12월 31일’에서 ‘취득하는’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화물터미널에 대해「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7호에서 저율 1000분의 2의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별도의 감면조례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당초 규정‘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중 ‘화물터미널’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표준권관을 참고한 것으로 개정이 되어도 세입감소는 미미할 것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에 다른 재산세 과세물건 구분 규정에 의거 사권제 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