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예.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영규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즐거운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장제의원입니다. 급변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그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세는 여러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개혁이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자주적 정책개발과 능력배양이 우선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시기에 처한 때라 생각하면서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제안이유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 여가, 문화공간 확보 및 다양한 노인복지 충족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인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공사기간 내 건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중구 노인복지회관을 2005년 10월 10일 착공하여 2006년 6월 초순 완공할 계획인데 현재 25%의 공정율로 공사기간 내 차질 없이 완공이 가능한지 여부와「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중구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금후 관리상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같은 조례 제5조3항 이용료 면제대상 등 제3호에서 정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포괄적으로 정한 대상자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장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서 그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작년 10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지하 1층 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고 지상 1층 철근 가공 및 거푸집 설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사현장 주변 정리작업, 협소한 도로로 인한 폐기물 처리지연, 동절기 등으로 공정율이 25%로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요즘은 휴일도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날씨와 인근주민의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업체와 감리 등 공사 관계자와 공사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으나 중구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은 같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운영규정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중구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며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회관 용도로 다양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상 문제점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례 제5조3항3호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포괄적으로 정한 대상자는 홀로 사는 저소득 독거노인,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초과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등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며 적용이 형평성과 주민편의에 부합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설배치에 보면 지상 1층에 식당이 36.06㎡해서 면적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협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주방역시도 10.89㎡, 그리고 지상 3층에 정보화교실해서 컴퓨터강좌를 실시할 목적으로 20.81㎡, 지상 4층 강당에는 29.92㎡로 이는 강당이라고는 아마 표현 못할 정도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근에 보수동 책방골목이 또 위치를 하고 있고 해서 그 곳에 문화행사라든지를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조금 시설배치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상 5층에 주차장면적이 여기는 표현이 안되어 있는데 건물조감도에 보면 아마 차량이 10대도 주차를 하지 못할 정도로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먼저 식당이 약 한 10평, 주방이 한 3평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한꺼번에 거기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주방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당은 거기서 이 시설 자체가 어떤 주민모임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것보다는 각 실별로 이용하는 분들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큰 강당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설이 크면 한 층을 강당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노인 분들 복지시설을 여러 실로 분산을 해서했기 때문에 강당을 별도로 설치할 그런 공간이 없어서 이거는 그냥 소회의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는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평면이기 때문에 옥상에 엘리베이터 그런 시설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면적 이상을 하기는 지금 현재는 곤란합니다. 그 외에 큰 무슨 행사라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 지하대회의실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시설배치는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주방이 물론 여러 분들이 앉아서 식사를 안하신다 하지만 향후에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10평미만이라 하면 몇 분 앉을 수도 없고요, 강당문제는 이건 어떤 향후에 그런 계획도 계획이지만 강당문제는 재검토되어서 한 번 더 해주시고, 좋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대형차량의 출입이라든지 해서 주위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배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배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계획인데, 실제 강당을 좀 크게 하면 다른 시설을 못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당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이나 그 외 시설을 활용하는, 그렇게 자주 있는 그런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항시 저희들이 공사가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을 많이 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그 분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민원이나 그 외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완공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앉아서,

질의가 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이근숙총무국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두성의원입니다. 통장증에 대해서 이근숙총무국장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통장증이 한때 시장명의로 발행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줄 아시죠?

예.

위촉권자인 동장 명의로 발행됨에 따라 잘 휴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왜 이 정도는 청장 명의로 해주지 않나?’ 하고 일부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일부 통장님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하시다면 그래도 아직 지역의 통장님들의 역할이 아직은 여러 가지로 다각 면으로, 또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 인력으로 하는 부분은 거의 도맡아서 하시듯이, 전출입 관계는 지금 전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주 역할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걸 청장 명의로 한 번 발행할 것을 고려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성의원님께서 현실성 있는 아주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통장 신분증을 보면 한마디로 구식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제가 오늘 의원 신분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식이나 또 공무원 신분증과 같이 그 분들이 휴대해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지역의 봉사인이다.’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신분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배경을 말씀드리면,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구 인력증감 전망에 대한 기본운용 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매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오고 있습니다마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토록 지난 2004년 12월 28일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제139회 임시회 시 2006년도 구정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무역‧금융‧정보통신 등 업무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자갈치시장을 비롯한 각종 기존도심의 재래시장 등이 밀집한 도심상가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제‧연안여객‧제1, 2화물부두 등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부산의 관문으로서 부산역사 태동의 발상지이며, 용두산공원, 중앙공원, 40계단, 백산기념관 등 새로운 시대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잠재해 있는 문화관광 도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걸맞도록 원도심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뉴미디어산업을 육성하고 자갈치지역의 재개발, 부산 제2롯데월드 건립, 광복로 가로경관개선 시범가로 조성 등과 연계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자갈치 문화관광축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부산의 대표적인 축제행사로 발전시켜 전국적인 지역 축제로 고품격화하여 중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건립, 자갈치연안정비사업의 조속한 완공, 중구 웰빙체육관 건립, 중구노인복지회관 완공 등의 장‧단기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적 특성과 이에 걸맞은 장‧단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함에 있어 예측되는 행정수요 변화에 대하여 검토 분석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요 증가 측면으로서 우리 구가 주창하여 추진 중인 원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인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체계구축, 지방분권제에 따른 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으로의 이관, 생활인구 밀집에 따른 청소, 교통, 환경, 문화 등 도심 관리업무의 증가, 각종법령 제‧개정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요인 등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총액인건비제 도입, 자치재원 부족 등의 한계, 초긴축예산 편성 등 어느 것 하나도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제반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현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러한 제반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행정수요 발생시에는 자체적인 기능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상근인력의 자연감축 시에도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인력증감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말 현재 우리구의 정원은 484명으로서 중기인력 운용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원증가 예상인원은 없으며 정원 감축인원만 총 12명이 되어 2010년 말에는 472명의 정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이 감축된 사유는 한시기구인 복식부기팀, 혁신분권담당이 폐지되어 6명의 인원이 감축되고, 고용직의 기능전환 정원 12명 중 6명이 퇴직하여 감축되는 등 총 12명의 정원을 감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인력수급 등의 자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 - 부산경남본부세관 등 행정기관과 한국, 산업은행 부산지점 등 금융기관, 부산전화국, 국제전화국, 무역회관을 중심으로 관련업체들이 밀집된 행정.무역.금융.업무.정보.통신의 중심지 가 지역 - 자갈치, 국제, 건어물, 신동아 시장, 롯데, 상가, 광복, 남포, 부평동 상가 지역 등 부산의 상권 성하고 있음.

관문 - 국제, 연안여객부두, 화물 제1,2부두는 부산의 관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전초기지로서 부산 태동의 지

도시 - 용두산공원, 자갈치․국제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한복거리, 사십계단 등은 부산시민과 함께 애환을 같이하여온 부산 역사의 현장 □ 지역개발 및 행정여건

인프라 재구축 - 자갈치시장 현대화 : 지하2층, 지상7층, 362억원, 06.6월 완공 2롯데월드 건립 : 지하6층, 지상107층, 1조5천억원 백화점, 호텔, 영화관, 컨프런스센터 등, 2008년 12월 완공 시범가로 조성 : 간판, 건축물 파사드정비, 가로시설물 정비, 87억원, 06.12월 완공예정

지역축제의 고품격화 추진 - 부산국제영화제 여는 마당 : 이벤트 아이템창출, 관객체험 등 품격업그레이드, 한국영화발상지 부각 문화관광축제 : 퓨전자갈치축제 개최, 부가가치 등

모 : 부지 2,602평, 연건평 6,090평 - 주요시설 : 영화체험관(세트촬영장, 상영관등), 영상홀 등 - 사 업 비 : 43,160백만원, 2008.12월 완공예정

연안정비사업 - 구 간 : 부산대교-자갈치시장-충무동 물량장 - 규 모 : L=1,330m B=20m 19,774백만원 - 사업기간 : 1단계(2008년 까지), 2단계(2008년 이후)

웰빙체육관 건립 - 규 모 : 부지1,324㎡, 연면적1,719㎡, 지하1, 지상4층 - 소요예산 : 3,779백만원, 2007년 3월 완공예정 - 시설내용 : 체육관, 문화․복지시설 등

밀집에 따른 청소, 교통, 환경, 문화 등 행정수요폭증 - 도심중추기능을 수행하며 시민들의 주생활 근거지로서 주간 활동인구 집중 및 증가추세에 따른 도시관리업무 증가

․개정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 : 주민소송제시행 행, 과거사정리기본법, 사업별예산제도 등 - 감 소 측 면 -

재정여건 호전시까지 정원동결 운영

일중심의 조직운영과 행정여건변화 적기수용

․중복 불합리한 분장사무 정비 등 능률적사무체제 구축 □ 상근인력의 증원 억제 ○ 300일 이상 비정규 상근인력의 기준정수 준수

(정년퇴직 등)시 신규채용 최대한 억제 □ 향후 5연간 인력운용계획(안) (단위 : 명) 2005.12.31 (현정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484명 483 △1 473 △10 473 0 473 0 472 △1 ※ 세부내역 별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