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발언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영규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초석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주민의 자녀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중구의회에서 발의를 하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이런 의미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법령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인 지원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희만의원입니다. 먼저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구의 실·과·동 담당이상 전 공무원이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여 보고회를 갖고, 정리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징수실적을 올린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중구세 조례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 부과 징수되는 납부자가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되는지와 5만원이하 부과 징수되는 세액이 전체 부과세액의 몇 %가 되는가, 그리고 일시에 부과 징수할 시 납부자에게 부담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우리 구 세정을 챙겨주시고 또 구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최영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만의원님께서 재산세 5만원이하 납부자가 우리 구에 얼마나 되는지, 또 부과세액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이에 따라서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 재산세는 36,460건에 61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주택분이 15,381건에 5억 8,500만원이었고, 그 중 5만원이하의 대상은 12,044건 2억 7,900만원으로 전체 납세자에 비해서는 건수가 33%에 해당되지만 주택분 납세자 15,381건에 대해서는 건수로는 78건이지만 세액으로 볼 때는 약 47%로 절반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시에 부과를 할 경우에는 서민의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지난해에 똑같은 금액으로 7월과 9월에 고지를 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혼선이 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액의 경우 통합을 할 경우에 오히려 납세율 증가에 더 효율적이고 주민들로부터의 혼선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아마 저희들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중앙에다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반영된 것으로 보아져서 그래 크게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개별주택가격이 6,000만원이 되면 재산세액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로 충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