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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면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2본회의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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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6건의 구정질문 사항이 접수되어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구청에 통보함으로써 오늘 관계 공무원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이미 협의한 바와 같이 의석순서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께서 차례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순서에 따라 먼저 이두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의원

이두길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역동적인 구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이인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민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경기가 무척 어렵다고들 합니다. 보다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사고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힘을 모아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중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우리 중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구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의학이 발전하고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현저히 연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1995년 9.5%이던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에는 10.1%, 2020년에는 20%로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통계청 자료에 우리 중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에는 7.3%, 2020년에는 15.1%로서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며 미래를 내다보고 구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관은 중구는 물론 인근 구에서도 관심이 많은 만큼 건전하고 생산적인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영프로그램이 잘 준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내년에 준비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청동 저지대 원로의 집 신축을 건의코자 합니다. 대청동 동사무소 앞 골목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길모퉁이 등 좁은 공간의 노상에 신문지 등을 깔고 앉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청동에는 화목 원로의 집을 포함하여 3곳의 원로의 집이 있으나 모두다 고지대에 소재하여 저지대인 3통, 4통, 5통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은 원로의 집을 이용하실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지대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의 휴식과 여가선용의 공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신축 계획을 마련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요즘 초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난방과 취사 및 상업용 연료비 부담이 급증하여 서민가계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전세도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주택을 선호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주택은 전세 놓기도 힘든 실정으로 많은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로변에는 도시가스 시설이 잘되어 있으나 서민층이 밀집되어 있는 고지대는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의 공급규정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공급계획이 불투명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가스 공급은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의 사용은 가계의 부담을 줄이게 되어 결국은 구민복리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볼 때, 이는 우리 구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구민의 심정에서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부산에서 중구가 도시가스 공급율이 가장 낮은 걸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복·남포·부평동 등 상가지역과 중앙동 등 업무기능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 측에 중구지역의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의지는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쌈지공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구 도심권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 공간 및 녹지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준구청장께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구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중구전역에 많은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소통과 주민통행에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설되는 도로주변에는 휴식공간이나 녹지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도심이 너무 삭막한 실정입니다. 눈앞의 세입확보를 위한 자투리땅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중구의 미래를 위하여 쌈지공원 등 녹지공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살기 좋은 미래의 중구 건설이라 생각됩니다.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시점에서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투리땅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도로 주변 곳곳에 자투리땅이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쌈지공원이나 녹지공간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와 지금까지 조성된 쌈지공원 현황과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영주동임주호의원

, 대청동, 중앙동 출신 임주호의원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걸음 하여 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 단상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주민자치는 충분한 자주재원 확보와 주민참여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율참여는 주민의식 함양과 함께 민선으로 선출된 의원 및 단체장의 적극적인 활동 여하에 따라서 참여의 폭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재원의 한계가 있어 국가적 정책의 변화 없이는 교부금 등 의존수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고려하여 우리구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우리 구 구정백서에 의하면 용두산공영주차장에 부지 2,602평, 연 건평 6,090평, 국비 129억 4,800만원, 시비 302억 1,200만원, 총 사업비 431억 6,000만원 규모의 BTL 민간자본 투자유치 사업 방식으로 2005년 4월 착공예정이었으나 건립대상지 타당성 검토 및 대상부지 미확정으로 연기되어 2007년 부산시에 문화관광부에 BTL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동광초등학교 부지는 구에서 230억원에 매입하여 45억원 골조, 토목 공사비를 추가 투입함으로써 350대 주차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차량 한 대당 주차공간이 7천만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꼴이 되었고, 서구 충무초등학교 공개 매각과 비교해 볼 때 우리구의 동광초등학교 수의계약 매입으로 상당한 금액을 더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공개입찰 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서둘러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매입한 사유와 수의계약 시 금액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정하였으며, 서구 충무초등학교 공개매각과 비교해서 얼마의 금액을 더 지불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의 영화체험박물관 유치 관련 각종 자료를 보면 건립 후 주차장 운영권을 중구청에서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 부산시 문화관광국에 문의결과 주차장은 현재 방식대로 중구청에서 운영, 유지관리, 보수일체를 담당하게 된다는 공문상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초 부산시에서 구) 동광초등학교 부지에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을 위해 용역 실시한 삼성경제연구소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영화체험박물관 개장 후 주차장 수익을 중구청에서 가져갈 경우 사업의 경제성 판단 기준인 비용편익비 0.5점 이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0.37점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산시에서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방식대로 영화체험박물관을 구.동광초등학교 부지에 건립한다면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없어 천문학적인 예산낭비와 용두산공원과 광복로, 국제부두를 연결하는 지역에 최고의 금싸라기 땅만 잃고 영화체험박물관은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로 변모할 뿐만 아니라 용두산 공영주차장 건립에 투자한 275억원에 대한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5·3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해놓고 앞으로 중구 세수증대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금싸라기 땅에 경제적 타당성과 사업성이 없는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을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을 지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역발전 지향적 효용성 측면에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주장하는지 묻고 싶으며 중구민이 선출한 국회의원과 시의원께서 상기와 같은 합리적인 문제점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였을 뿐인데 마치 무조건 반대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 호도하여 주민들의 혈세로 활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선량한 유관단체와 일부 주민들을 부추겨 중구 전역에 불법 현수막게시 및 편가르기 등 구력을 낭비한 점과 방조, 방관한데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2일 부산시에서 주식회사 세일전문용역에 의뢰한 용두산공원 주변지역 정비계획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쇼핑몰 거리의 관광 클러스트로 부산타워와 연결하는 시티 트램 루트 정류장 및 주차장 등 대형 복합주차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부산호텔과 광복로 등 용두산공원 주변지역 정비계획수립에 미래지향적으로 부합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주여상 이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6년 신축한 광복동 3가 3번지 일원에 지상5층 연건평 2,642평 규모의 40여년 노후된 건축물인 동주여상은 학교주변의 각종 규제 등으로 원도심 재창조로 문화관광 세계도시 중구발전 저해와 상권침체의 주요인이 되어 왔으며, 그동안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에 동주여상이 소재하므로 교육여건상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일찍부터 부산시와 중구청은 이전촉구 서명운동을 펼쳐 학교이전을 추진하였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깊이 반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보살펴야 할 우리 구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주여상 이전축구를 위한 범구민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PIFF광장과 연계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중앙성당에서 용두산공원으로 오르는 지역에 파리의 몽마르뜨 언덕처럼 미술가의 거리를 만들었고 보수동 헌 책방골목을 디지털 자료실도서관을 포함한 서울의 인사동처럼 전통문화거리로 조성하여 동주여상 부지에 3, 4차원의 영화체험관, 캐릭터, 애니메이션, 슈퍼컴퓨터 문화컨텐츠 특수효과의 벤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용두산 서쪽 통로가 PIFF광장과 연결 개통되며, 광복동 대각사 쪽은 쇼핑과 젊은이들이 어우러지는 영화의 거리가 되어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2롯데월드 건립공사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지연공사로 인한 중구상권침체의 원인과 중구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롯데건설 측에 우리 구에서 조속건립촉구를 위한 공식 이의제기와 현장 정밀실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통상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시공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허가 취소 등 행정처벌이 따르는 것이 현실인데 주식회사 롯데건설은 1999년 12월 16일 부산시청에 건축허가를 제출하여 2000년 11월 15일 허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신축이 지연됨으로써 중구의 장기간 공동화현상 및 근간에 경제 불황으로 주민들의 생업과 중구상권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하고 있는바 감독관청에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제2롯데월드는 경제적 사업성 결여로 인하여 107층을 건립하지 않고 40여층만 짓는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속한 건립촉구를 위한 구민결의대회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기 전에 광복동, 남포동, 국제시장 등의 상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완공 후 개장되면 지역경제 블랙홀 심화현상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정책방안과 사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구 디지털자료실 도서관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10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11개관이 있고 부산시장 교육 분야 선거공약사업으로 영도구, 해운대, 북구 화명동, 사하구 다대동 4개 지역에 도서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문화예술 교육육성, 교육의 양극화해소 및 교육복지 투자우선 등이 모두 평생교육의 정책들로서 교육취약지구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문화도시 중구에는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 평생교육기관인 자치구 운영 디지털자료실 도서관이 현재 없는데 구청장께서는 중구에 구민을 위한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고 싶고, 젊은이들이 살고 싶어 하고 이사 오고 싶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의 교육시설 확충과 문화예술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고교 옆 영주동편 계단도로의 차로화 확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이용을 통한 동아, 금호아파트 전·후면을 경유하여 망양로 접근 및 2007년 3월 완공 예정인 웰빙체육관 개관 등으로 차량통행이 날로 심각한 영주동 산복도로의 만성교통체증과 연간 엄청난 국가적·사회적·경제적 비용지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단도로를 차로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경사도와 도로 폭에 문제가 있다면 주변주택 및 부지매입 등으로 샌프란시스코 롬바르드 스트리트처럼 S자 일방도로 개설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차로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제시해주시고, 아울러 디지털고교 정문 옆 20년이상 방치된 무허가건축물을 2006년 9월 21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깨끗이 철거해 주셔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동 공터에 주민쉼터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동주파크 옆 중앙공원 연결도로 정비방안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중구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타지 및 외국인들의 출입이 많은 사적테마시설이 있는 부산의 센트럴파크인 중앙공원 동쪽 연결도로, 영주동 213-20번지 일대는 노면불량 및 급경사로 인한 인명 및 교통사고 우려가 되고 있으며, 망양로에서 중앙공원으로 접근하는 방문객 및 주민과 등산객들의 중앙공원 동쪽 연결도로 입구 찾기 어려움과 중앙식당 앞 우회 계단도로 이용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적테마시설이 즐비한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및 내방객을 위해서 상반부에 해당되는 중앙공원 연결도로는 직진 가능한 계단도로 또는 공원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소라계단 등으로 조형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및 공원 이미지 제고와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중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중구 웰빙체육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주동 71-6번지 소재 부지 401평, 건축 연면적 520평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39억원의 예산으로 2006년 1월 착공하여 2007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있는 중구 웰빙체육관 건립공사가 현재 부족예산이 10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진행 중인 공사의 기한이 11월말까지인 경우 연내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사중단이 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우범지대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부족재원 확보방안과 완공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직영할 것인지 또는 체육 전문단체 및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에 위탁 운영할 것인지를 진정한 위민행정으로 면밀히 검토 결정하되, 인근 주민이 주야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와 심각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하여 부산터널 입구 상부복개를 추진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로서 더욱 권장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되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대청동 상설할인매장을 업그레이드하여 지역특성에 걸맞게 명성 있는 다양한 아울렛 특화거리조성을 위한 활성화방안과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혁신과 거시적 열린 행정으로 추진되길 기대하고 10대 기반구축사업 토대 위에 자리매김해야 할 부산, 그 부산의 중심인 중구의 미래를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믿으며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의정활동에 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방청석을 메워주신 주민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면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섯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복도로 주변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복도로 주변에는 공설어린이 놀이터로 보수동, 대청동, 영주2동에 각각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3개소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금후 추가로 공설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 측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우리 구 관내 어린이 놀이터가 18개소로서 공설이 3개소, 나머지 15개소는 민간인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소유의 놀이터는 점검 및 정비지도가 어려울 것인데 이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제시장 주변 노상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제시장 노상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시점에서 1시간 정도는 저렴하게 하여 국제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상품구입에 편의를 제공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리라 생각되며, 인근 상인과 자주 상품을 구입하러 오는 쇼핑객들도 희망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가능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국제시장과 광복로 부평동 구간 노상공영주차장의 주차 면수와 이 주차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1년간 우리 구 수입은 얼마가 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2005년 12월 5일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은 부평시장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 측의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수동 책방골목은 우리나라에서도 오직 하나뿐인 헌책방 골목입니다. 서울의 인사동 책방골목은 재개발로 없어지고 이제는 국내 유일한 헌책방 골목으로서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아주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헌책방 골목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HAY ON WYE (헤이온와이) 마을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봅니다. 40여개의 헌책방을 문화와 예술을 잘 조화시켜 매년 5월이면 축제를 개최하여 연 수십여만명이 다녀가는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켜 지역을 부흥시킨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국제시장 입구에서부터 보수초등학교 뒤편까지를 문화거리로 지정․조성하여 우리 구 상권회복의 근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보수동 문화거리조성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며칠 전 중간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용역결과에 따라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 측에서는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거리조성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면도로 및 골목길 노후화에 따른 관리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부산의 원도심으로서 재개발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수동, 대청동, 영주동, 동광동 등 고지대는 주택이 지어진지 30년이 훨씬 지난 가옥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지대 거주 주민이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주어지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아주 미비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지대의 이면도로와 골목길, 각종계단은 개설된 지 20~30년이 지난 지금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계단은 시멘트의 내구연한이 지나 부식되고, 골목길은 패이고 재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지대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분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야 하며 구청 측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 이면도로의 총 연장은 얼마나 되며,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재포장이나 개·보수할 계획은 있는지와 최근 정비 추진계획과 정비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되어도 재건축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각종 융자나 세금 등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융자알선 등 지원을 한 실적이 있는지와 구청 측에서 어떠한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을

방청석을이두성의원

가득 메워주신 구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5백여 공무원 여러분! 구정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 오신 그간의 열정과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5만여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개원된 제1대부터 오늘 제5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구정질문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5대의 기초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여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본 의원의 가슴을 에워싸는 바가 너무 많아 오늘 본 의정단상에서 진솔된 심경의 일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2005년 6월 30일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도 정당공천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함으로써 그나마 순수한 주민자치의 숨을 쉴 수 있었던 풀뿌리 민주정치의 싹마저 잘라버렸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진정한 생활자치로서 중앙의 정치와는 무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개혁적 합리성에 근거한 것임에도 이러한 중대한 개혁적 지방자치의 중용성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법을 개정한 이유는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완전히 장악하고자 하는 정당간의 밀실야합이었으며, 이는 또한 만천하의 국민들을 우롱하고 소규모 지역간 또 다른 소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저는 등원의 영광 아닌 얼룩진 상처를 안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중앙정치에 예속되기보다 지역주민의 복지와 인권, 여성의 참여보장, 진정한 지역일꾼, 그리고 생동감 있는 지역활동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수를 보여주어야 할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왜곡되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여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허심탄회하게 보다 시야를 넓혀 생각해 봅시다. 정당공천이나 중앙의 입김에 의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의 인물이 선출된다는 논리에 수긍할 주민은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지방자치를 앞서가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 중앙정치의 폐해 때문에 기초단체의 장이나 기초의원들의 거의가 무소속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5백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이러한 의견이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수 주민의 의견임을 더함과 덜함이 없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충정어린 심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주민의 의견이 헛되지 않고 반영되도록 언로를 개척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대부터 오늘날까지 중구발전의 가장 큰 과제는 저지대 상권 활성화와 고지대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있다고 역설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구의 주차난 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몇 해 전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에서 주차난 해소가 제일 시급한 현안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갈치·부평·국제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등 중구 및 원도심권의 유입인구와 외국인 등 이용객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구 유입차량의 주차 공간제공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으로 주차장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방안, 또는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으로 부지매입 후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장 내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만 확보하면 정부에서 건립비를 100% 지원하므로 2008년도 사업계획 시 시장 상인회 측과 구청의 상호 긴밀한 협의로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 제2롯데월드와 더불어 중구의 발전과 중구 브랜드 가치로서의 대외 관심도가 높은 북항 재개발 사업의 추진현황, 그동안 추진실적, 그리고 금후대책에까지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우리구와 연계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자갈치 일대의 노점상 정비계획까지 함께 도면을 활용하여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또한, 인근건어물 시장도 여기에 맞추어 재개발되어 도심속의 또 다른 슬럼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곳의 개발방향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셋째,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특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현 실태를 보면, 노래교실, 요가, 서예, 일어, 영어, 한자, 댄스, 컴퓨터 교실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각 동별 학습, 취미, 교양, 건강분야 등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동단위의 전문특화에 미흡하고 교육과목이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교육공간을 프로그램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 각 동 사무실 활용도 극대화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 경우 동과 동간은 도보로 10~20분내의 거리로 타 동을 이용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각 동별 유사 프로그램을 구에서 총괄 조정하여 각 동별 2~3개의 프로그램으로 특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부평동 컴퓨터 교실의 경우 9개동 중 유일하게 운영 및 시대환경 변화로 수요자 급증 및 부평동으로 집중되어 1개반으로 운영 시 6개월 정도 기다림에 따라, 당초 1개 교실에서 3개 교실로 확대해도 소화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 컴퓨터 교실을 부평동으로 특화지정하고 30대 정도의 장비확충과 강사를 보강하여 주실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5백여 공무원 여러분! 양산대학교 배병삼교수의 “접부채와 리더십”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라는 구호와는 달리 나날이 중앙으로의 집중이 강화되어가는 현실적 추세를 감안할 때 이웃과 이웃, 마을과 마을, 단체와 단체간의 관계 맺기와 소통의 기술은 더욱 절실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손쉽게 접었다 펼 수 있으며, 또한 햇살을 막다가 바람을 일으키도록 하는 접부채의 특성들은 점점 다양해가는 지방주민들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향해야 하는 리더십의 특징, 이를 테면 편의성과 기동성 그리고 신축성 같은 요소들을 잘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접부채의 리더십이 실현되어 “원도심권 재창조로 세계도시 중구”가 건설되기를 기원합시다. 진지하게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중구의 옛 위상과 영광을 되찾고 선진중구로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바람으로 세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 상품개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서민들의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지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천혜의 항만을 안고 있는 부산의 관문으로서 외국인의 왕래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외국인들에게 관광 상품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PIFF광장, 용두산공원 등 전통적이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관광명소를 모두 하나로 묶어 연계할 수 있는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내국인은 물론 더 나아가 외국인에게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명소로 만들어야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거리조성이라든지 타 구에서 볼 수 없는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기대책으로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BTL산업으로 모노레일 지상전차사업을 추진하여 풍성한 관광명소를 두루 볼 수 있는 테마관광 상품에 대한 계획수립 추진이라든지, 마산의 국화꽃 축제처럼 특성화된 관광 상품개발 그리고 여러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중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구청에서는 우리 중구에 유동인구를 흡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에 살던 많은 주민들이 도심 외곽으로 거주지를 대부분 옮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떠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구 일대에 일본인 거리를 조성하여 문화공간 확보와 동아대 부민캠퍼스 앞 대학로도 조성한다고 하여 우리 중구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일본인 거리, 대학로 조성사업 등을 말로만 하는 계획이었고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도 없었을 뿐더러 추진방침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에 재현한 2006년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축제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많은 경비 지출에 비해 자체행사에 그쳐 안방 축제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에서 주관하고 부산광역시에서 후원하는 행사지만 우리 중구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행사라도 잘 활용만 하게 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선통신사 행렬 축제를 통한 우리 구 경제 활성화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청 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의 급속한 팽창으로 재래시장의 경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침체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국·시비 80억 6,900만원과 구비 6억 6,700만원 등 총 87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추진 지원 이후 결과·성과분석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갈치시장 현대화 추진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갈치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으로 자갈치 현대화시장 건축물을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입점 조건이 맞질 않아 아직도 상인들이 입점하지 않고 여태까지 미루어 오다가 이제 겨우 입점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역사회를 위하여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갈치시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침체 일로에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자극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동양 최대의 수산물시장을 관광자원화 시켜 중구민 전체가 자갈치시장을 국내와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갈치시장의 옛 명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관광자원화 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정부지정 대표축제로 선정된 국내 최대 수산물 집산지의 특성을 살린 산업형 축제로 자리를 확보하여 2006 부산 자갈치축제를 특화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 먹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함은 물론 관광수익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중구의 독특한 자갈치 축제만의 풍물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그 동안의 구청 측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과 맞물려 자갈치 연안정비사업이 추진되면 노점상을 정비한다는데 앞으로 노점상 정비대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는 탁상 행정을 이제는 떨쳐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본인은 물론 6만여 중구민과 관계공무원 모두 힘을 합쳐 나이스 부산 중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전진을 계속해오시고 계시는 이인준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 시간에 이처럼 제가 질문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구현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 어려움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민 모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구정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투명해야 하며 소신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구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화합과 단결을 모색해서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문, 방송 등 매스컴에 의하면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입감소로 주민숙원사업비등 사업예산은 물론 인건비와 경상경비 계상조차도 힘들 정도로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경기 침체 및 지방세입의 대폭감소로 시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2007년 세입징수 예상액을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도 세무과에 체납정리담당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와 같이 현장 출장하여 강제 징수한 실적이 있으면 횟수, 건수, 금액 등을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둘째로 부족한 주차장 문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장기 대책에 대하여질문하고자 합니다. 주거지내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지구별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장기대책에 대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고지대 영주공영주차장과 보수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다소 해소하였지만, 동광동, 대청동, 영주1동의 서민 밀집지역은 주차시설이 없어 주택임대가 잘 되지 않아 빈집이 늘어가는 등 소형 건물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연구검토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중구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몇 대이며, 주차장 확보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타구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의 답변은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5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1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더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구정질문을 방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이 궁금하신 분은 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를 방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의 일괄답변과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