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주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이두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므로 오늘은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구청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통지서는 미리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인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준구청장님 나오셔서 임주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이인준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임주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제반사항과 동주여상 이전부지 활용계획 등 9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광초등학교 부지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사유 및 금액, 그리고 서구에 있는 충무초등학교와 비교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불했던 이유를 물으셨는데 제가 민선2대 청장으로 취임하고 6만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6만 구민이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라는 질문에 90%이상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25일 제84회 임시회 때 구의회 승인을 받고 동광초등학교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라는 부분은 기관이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죠. 공개입찰방법과 수의계약방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각기 장·단점이 있어요. 공개입찰일 경우는 사정가 이상으로 금액이 너무 치솟을 줄 모르니까 매도자는 큰 이익입니다. 반면에 수의계약일 경우는 응찰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1명이니까 매도자가 손해죠. 과잉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왜 수의계약을 택했느냐, 도심지 상업지역에 2,000평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500평짜리도 없어요. 큰 사업을 하실 분들의 가장 구미가 당기는 공간이 구)동광초등학교입니다. 당시에 대형마트를 하고자 하는 재벌기업들과 일본의 5대재벌 중 하나인 니씨아이와에서 어머저번트테마파크를 하려고 했어요. 아마 그 두 재벌회사에서 응찰을 했다면 우리 구에서는 동광초등학교 부지를 확보를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수의계약 시 부동산가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기관과 기관끼리 부동산을 매수·매입을 할 때는 동네아저씨한테 물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덕방이나 소개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재정법 시행령」제96조2항에 의거해서 2개 이상 감정법인의 평가를 받아야 되요. 그 평가에서 산술평균치를 내어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금액을 줘요. 그 부분은 아마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번 답변을 통해서 인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충무초등학교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줬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임주호의원께서 20일 질문하셨던 내용 중 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광초등학교는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금싸라기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금싸라기 땅이 충무초등학교와 같을 수가 없죠. 동광초등학교를 사는데 왜 충무초등학교보다 더 많은 비용부담을 했느냐는 이 질문은 마치 용두산맨션을 구입하는데 왜 보수아파트보다 더 많이 줬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논리,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질문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참고로 동광초등학교 공시지가는 ㎡당 262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고, 충무초등학교는 ㎡당 208만원입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것. 또 한 가지 저희 구에서 동광초등학교를 매입했을 당시에 평당 800만원 정도의 토지가 지금 현재는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호가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임의원께서 그날 6페이지 첫째 줄에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부동산을 매입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과거형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니고 공명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과거형을 표현을 했어요. 공정성이 결여되면 공무원들이 옷을 벗어야 되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돼요. 오늘 이 자리에 국·실·과장들, 또 CCTV를 보는 4백여 공무원들의 명예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공명정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의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국회는 발언에 대한 면책권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면책권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임의원께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시에 용두산 공영주차장 건립비 손실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주차장에 관해서 경제 판단기준 이용편익비 0.5에 미치지 않고 0.37에 머물고 있다. 0.13이 부족하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주차장사업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간과한 부분이 뭐냐 하면 월차부분과 시간제에 따른 누진부분이 빠졌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우리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3섹터사업이라든지 공기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순수경영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주차장 사업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광복동, 신창동 평당 몇천만원짜리 땅을 민간인 누가 삽니까? 못 사요. 우리 구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매입 당시에는 부산시에서도 도심지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도심지에는 주차공간을 못하게끔 통제를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쓰는데 많은 통제도 했었고, 그런데도 우리 구에는 과감하게 집행을 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편익비용 프로테지라는 그런 현미경으로 볼 것이 아니고 경제적 측면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다는 큰 눈으로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에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건립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애당초 영상체험센터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상체험센터, 영화전용관, 또 국제영화제 프로덕션 모든 영화관련 산업들이 해운대 센텀시티에 건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아마 의원 여러분이나 저 뒤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다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고 우리 구에서는 정말 큰 분노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촬영소인 조선키네마, 그리고 기라성 같은 영화관인 부산자, 행자, 보래관, 상생관 등 그 명성 있는 극장들이 전부다 부산중구에서 있었고, 영상산업의 메카인데 이걸 무시하고 공간이 있다고 해서 해운대로 옮긴다는 것은 문화적 범죄행위다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도 각종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우리 구민들도 11차례에 걸쳐 각종 시위도 펼쳤습니다. 정말 중구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대열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장이 우리 구에 방문했을 당시에 구)동광초등학교에 영상체험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PDI(부산발전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국제영화제 영상체험센터로 가장 적절지로 구)동광초등학교를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두산공원 주변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을 물으셨는데 아마 이 용역은 (주)세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지난 11월 2일 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용역이 끝나고 완제품이 납품될 때 그때 보고 우리 구에 접목시킬 부분이 있는지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동주여상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물으셨는데 동주여상은 엄격히 따지면 개인 땅입니다. 저희들 땅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땅도 아니고 개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좀 우스운 이야기에요. 또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학교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몇 년이 걸려요. 몇 년 후에 학교가 옮기고 동주여상 부지를 우리 구에서 인수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발전계획을 하라.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의 이전 문제를 우리 구에서 건의를 했더니 답신 온 거 있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리세요. 그리고 참고로 영화체험박물관 건립대상 부지검토를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마쳤는데 검토 결과 결론은 “동주여상 부지가 협소해서 법정주차대수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부적함” 부적절 판정이 났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만 임의원께서 말씀하신 학교 주변에 사춘기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인접에 유해업소에 관해 걱정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학교 주변에 그런 유해업소 유해환경이 근접되지 않게끔 절대정화지역, 상대정화지역을 설정해 놓고 각종 인허가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임의원께서는 롯데월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특혜를 주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또 롯데월드 완공 전 광복동, 남포동, 국제시장 등의 상권회복이 돼야 하는데 그에 따른 방안과 완공 후의 블랙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없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롯데월드 공사가 지연되고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이란 도시는 6대 도시 중에서 실업률, 부도율 모든 경제지표가 최하위입니다. 국제시장, 광복동, 남포동 장사가 안 된다. 사실 이것은 산업구조 재편을 하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에 예쁜 꽃을 심고 시범거리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좀 낫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다. 산업구조를 재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나마 부산에서는 뒤늦게 명지·녹산·신호에 지방공단을 만들고, 지사국립과학단지를 만들고, 저 정관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만들어지면 부산지역 전체 경제가 상승하게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산이라는 도시구조를 보면 대구, 서울, 대전, 인천, 광주처럼 광주, 대전,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가 장방향 또는 방사선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핵지역과 외곽지역이 연쇄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권의 편차가 별로 없다고요. 이 부산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산임해지역 일자형태 길다란 그런 도시죠. 중심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권역별 상권이 형성되고 있죠. 앞으로 명지·녹산 지방공단이 들어서고 과학공단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물론 공장이 들어서면 고용증대효과, 돈도 찍어내고 경제가 잘 순환이 되죠. 그렇지만 그 발전의 세가 우리 중구까지 오지 않는다는 것, 사하 쪽에 멈춰버린다는 것, 기장 정관산업단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발전 세가 기장에서 물건 사러 중구에 안 옵니다. 해운대쪽에 정체해 버린다는 것. 그렇다면 산업구조가 재편돼서 공장이 만들어진다면 서부산권은 발전을 합니다. 하는데 자석효과라는 게 있어요.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오히려 중구는 그렇게 되면 슬럼화가 심화되고 가속화되어 버리고, 오히려 역류현상이 생겨요. 여기 있던 사람이 나가버려요. 그나마 우리 중구는 다행스러운 것이 세계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가 들어선다는 것, 8조, 부산시 1년 예산보다도 1조가 더 많은 8조나 되는 그런 엄청난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그나마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6만 구민들도 롯데월드에 큰 특혜를 줬습니다. 영도다리 철거 문제, 존치 문제, 부산시와 시민단체에서 보존시켜야 된다는 문제를 우리 6만 구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영도다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6차선 도로를 놓지 않는다면 새로 다리를 만든다면 롯데월드에 선행을 달리하므로 인해서 건립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구민들은 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부산시와 많은 대립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뜻대로 되었습니다. 만약 특혜를 줬다면 6만 구민이 그런 특혜를 준 겁니다. 앞으로 롯데월드가 건립하는데 있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행정적 특혜를 줄 수 있다면 최대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완공 전에 광복동, 남포동, 국제시장 등의 상권회복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르는 방안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억하실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 1월 1일 지금부터 6년 전이죠. 구)미화당 앞에 새천년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왜 우리 구에서 새천년 조형물을 만들었느냐 하면 롯데월드가 2000년에 개관을 하기로 했어요. 원래 애당초 계획이, 그러나 그 사이에 영도 신대교, 구대교 사이 검조수 돌출지 매립하는 문제, 설계변경 문제, 또 영도다리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 구에서는 롯데월드가 건립되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들이 올 경우 그 외국인들을 국제시장까지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새천년 조형물에 보시면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고 있는 16개 구의 자치단체장의 메시지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월드는 국내외 관광객뿐만 아니고 외국의 관광가이드들이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층 빌딩은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서 자기네 도시 시장의 메시지가 쓰인 곳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광복동까지 오면 국제시장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바둑을 치자면 포석을 미리 했던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했었고, 광복로 시범가로사업, 간판의 규격화, 일체화, 또 색상의 동일화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앞으로 롯데월드 완공과 함께 롯데 쪽의 동선을 유인할 수 있고 특히 지난주에는 롯데 측과 광복동 상가번영회 우리 구가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롯데월드가 들어서면 그 동선을 중구에 유입하기 위해서 지하 에스컬레이터 광복동, 남포동 쪽으로 에스컬레이터 놓는 문제도 논의를 했고, 롯데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완공 후 블랙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세계 최고층 빌딩이 있는 곳은 주변 유동인구가 엄청납니다.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프르에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라든지 대만 금융센터, 상해 금융센터도 마찬가지, 특히 미국에 엠파이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 뉴욕의 다운타운은 후로싱이었어요. 맨하탄에 세계 최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나서는 이 다운타운이 바뀌었습니다. 맨하탄으로, 상업·금융·문화·물류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그와 연계된 비지니스가 이루어짐으로써 맨하탄은 세계적인 도시로 위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롯데월드가 들어서면 블랙홀 현상은 오지 않는다. 굳이 표현한다면 아마 골든홀 현상이 오지 않느냐, 그 이유로는 왜 세계 최고층 빌딩을 각 국에서, 각 도시에서 앞 다투어 지으려고 애를 쓰느냐 하면 세계 일류기업들이 우리 회사 본사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 몇 가 몇 번지에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본사는 세계 최고층 빌딩인 몇 층에 있다 라는 표현을 해요. 자사의 홍보, 권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 다투어 들어가는 거예요. 볼보자동차라고 있는데 볼보자동차가 본사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지 않고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86층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롯데월드가 들어서면 백화점, 호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인트라젠트 개념의 첨단통신 컴퓨터가 장착된 외국인 기업들이 수용되는 그런 사무실이 오게 되면 상주 근무자가 3만명 가까이 돼요. 그 사람들이 지역에 옷을 사 입고, 술을 마시고, 밥을 먹고 지역경제를 살찌워주는 거예요. 그와 연관된 비지니스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중구는 부산의 중심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것이다. 즉 블랙홀이 심화되는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7층을 롯데가 건립하지 않고 40층을 건립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셨는데 롯데가 107층을 짓지 않고 40층을 지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설계변경을 할 겁니다. 건축 축소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알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7층을 40층으로 짓는다 라는 그런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임의원님이 반드시 혼을 내 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문제는 구에서도 공감하는 사업으로 부지 및 예산확보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주파크 옆 중앙공원 연결계단과 디지털고교 정문 옆 행정대집행 후에 공터를 소공원화하는 문제, 동주파크 옆에 계단문제는 제가 지난번 20일 시정연설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구에 69개 계단을 정비를 할 때 같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디지털고등학교 옆 공터는 소유자가 우리 구가 7평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고등학교가 6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3평 중에서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7평밖에 되지 않고 6평을 디지털고등학교에서는 담장을 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7평에 대해서 소공원 조성 문제는 앞으로 도시재정비, 환경정비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주동 터널 위 공간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터널 위 공간을 복개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1993년 제가 부산시의회 의원 재직 시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 진입로 쪽에 길이 일직선이 되지 않고 굽어 있으니까 마주 오는 차들의 가시거리에 방해된다. 거기다 터널을 복개해버리면 조명을 받게 되면 시야에 혼란이 온다 라고 해서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교통체증도 심하고 가시거리가 조금 단절된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개연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는 주차공간 확보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청로 아울렛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과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청로 아울렛 주변 특화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대청로를 중심으로 해서 대청로 위쪽은 주거지역이 점유하고 있고 아래쪽이 상업지역입니다. 용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자갈치시장 현대화, 동쪽은 제2롯데월드, 서쪽은 동아대학 부민캠퍼스, 북쪽이 비어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매우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영상체험센터를 그 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 대형 관람 집회실이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많아집니다. 그 지역 상권 활성화는 자연히 이루어진다는 것과 앞으로 광복로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광복로에 그치지 않고 부평로, 대청로, 중앙동 쪽으로 연결될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특화거리는 더욱더 상권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고등학교 옆 그 계단 길을 차도화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길을 샌프란시스코의 롬바르드 스트리트처럼 S자형태 일방통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영주동 금호아파트 위로 산복도로 올라가는 길은 앞으로 동아아파트, 은하아파트 건너편 영주아파트가 재건립이 되면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앞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원학교 바로위로 올라갈 수 있는 차도를 만드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그 길에 경사각도가 상당히 높죠. 한 26도, 27도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아래에서 금호아파트로 해서 산복도로 올라가는 차량과 산복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 6대4 비율로 산복도로 위로 올라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일방통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사실 경사가 26도 정도가 되면 자동차가 등판하기 위한 최대 톨크를 2,500까지 올려야 되요. 2,500까지 올려서 산복도로 정상에 도착해서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놓쳐버리면 2,500톨크가 평지에서 내는 속도가 180㎞입니다. 엄청난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죠. 1980년 초에 한때는 차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헐빈한 도로여서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차량 통과량도 많고 또 이 부분은 밑에서 올라가는 일방통행로를 만들자면 차량 세이트존을 만들어서 좌우 가시거리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충분한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롬바르드 S자 일방통행 말씀을 하셨는데 롬바르드 스트리트는 샌프란시스코에 러시아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러시아캐러라는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만든 이유는 ‘리닥트 스프리트’ 속력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즉 위에서 내려오는 것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S자의 도로가 10개씩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각종 영화를 할 때 추격 신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건 일방통행을 위로 할 것인지 밑으로 할 것인지 결정지어져야만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롬바르드 스타일은 적절하지가 않죠.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결집된 의지를 모아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인복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인복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이두성의원님과 최진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천인복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북항 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 그동안 추진실적, 그리고 금후 대책과 우리 구 연계 발전방향, 북항 재개발 연계 남포동 건어물시장 재개발 방안, 자갈치일대 노점상 현황 및 정비대책과 최진봉의원님께서 자갈치시장 연안 정비사업에 따른 노점상 정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 재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일반부두인 1~4부두와 중앙부두 일대 43만평을 시민친수공간과 국제 해양관광거점으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9조 2,600억원이 투입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2조원, 고용효과 12만명이 추정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우리 중구에 본사를 둔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2005년 북항 재개발 타당성 용역을 끝내고 지구단위계획과 교통․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수립 등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내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북항 재개발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2008년 상반기에는 1단계 재개발사업을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대상지역 43만평 중에서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매립규모의 최소화와 친환경적 개발기법 도입, 원도심 및 부산역세권과 연계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국제교류․업무지구, IT․영상․전시지구 등 5개 지구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이중 우리 구 도입시설은 예술의 전당을 포함한 해양문화지구 4만7천평, 호텔 수변 쇼핑몰 등 복합도심지구 4만9천평으로 전체 개발 면적의 약 40%에 해당됩니다. 북항 재개발은 부산 재창조의 키워드이며 부산시에도 2020비전과 전략에 부산회생의 으뜸 프로젝트로 삼고 실행방안을 찾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지렛대로 삼아 북항 재개발사업의 원도심 기존 기능과의 연계체계 구축과 중앙동 업무시설, 광복동 등 중심상권의 북항 배후 도심화, 자갈치 수산관광단지를 배치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등 시행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북항 재개발 개념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도면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1번입니다. 전체 사업대상지로서 연안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 1‧2‧3‧4부두, 중앙부두 일대 43만평입니다. 다음은 도면 2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건축배치개념 종합도로써 항만시설지구, 국제교류․업무지구, IT․영상․전시지구, 복합도심지구, 해양문화지구 등 5개 지구로 구분하여 개발되며 5개 지구에 대한 상세한 도입기능과 부지규모 등은 다음 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도면 3번은 북항 북동 측에서 바라본 북항 재개발 예시도로 해양테마파크에서 예술의 전당까지가 우리 구에 도입될 시설부문입니다. 다음은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남포동 건어물시장의 재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건어물시장의 재개발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2005년 9월 21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가지고 있으나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와 세입자들 간에 의견일치가 되지 않고 사업을 이끌어 나갈 마땅한 주체도 없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롯데월드의 건립추이에 따라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마는 그 이전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과 최진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갈치 일대 노점상 현황과 정비대책 및 자갈치시장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노점상 정리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갈치시장 일원에는 6개 구역, 453개소의 노점상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동아시장 앞 88개소, 어패류조합 앞 23개소, 건어물시장 입구에서 신동아시장 서편간의 자갈치1이웃회 소속 115개소, 영진주차장에서 금양수산간 자갈치2이웃회 소속 82개소, 금양수산에서 청소차고간의 자갈치3이웃회 소속 51개소, 청소차고 바다 쪽 담벽구간의 자갈치4이웃회 소속 17개소, 그리고 개별 노점상이 77개소입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갈치시장 주변 노점상 영업구간인 건어물시장에서 충무동 물양장까지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비 30억원, 시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의 예산으로 길이 770미터, 폭 20미터의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구간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노점상 정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노점상인들의 생업터전을 위한 이전대책 마련 등과 관련하여 자갈치 상인 이웃연합회 측에서 노점상 대체부지 확보 시까지 자갈치시장 신축건물 옆 가설건축물 철거부지 및 충무동 물양장 쪽 300미터의 항만시설 부지 중 계획도로에 접한 폭 3-4m의 일부 부지를 점유사용토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관리기관인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에 협조 요청하였으나 현재도 협소한 물양장이 연안정비사업으로 축소되므로 하역 및 차량 진출입 등에 지장이 있어 부지 점유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갈치 연안정비사업은 노점상들의 자체적인 이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인 2006년에는 건어물시장에서 자갈치시장 신축건물까지의 길이 210미터, 폭 20미터의 구간에 14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12월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구간은 노점상이 가설시장 내 38개소, 도로상 27개소 등 65개소로 타 구간에 비하여 다소 적으나 12월 1일부터 가설시장 건물 철거에 따른 노점상 임시 이전지 요구 등 노점상인들의 반발로 공사 착공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에 가설시장 건물 철거지 중 계획도로 밖의 물양장 부지로 임시이전 영업할 수 있도록 부지의 사용허가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다시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2차년도인 2007년에는 자갈치시장 신축건물에서 신동아시장간 길이 150미터, 폭 20미터의 구간에 10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 구간은 타 구간에 비해 횟집이 다수 위치하여 해수관로 통합 및 수족관 철거 등 정비를 위한 점포업주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3차년도인 2008년 이후에는 신동아시장에서 충무동 물양장 간 길이 410미터, 폭 20미터의 구간에 35억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구간은 노점상 밀집구간으로 노점상 자체적으로 자구책 마련기간 등을 감안하여 마무리 단계에 공사를 시행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노점상은 도로법상 불법이므로 구청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피해보상이나 대체부지 제공 등을 할 수가 없으며 현재 자갈치노점상연합회 측에서는 부산 남항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해당부지에 노점상을 입주시킬 계획이나 공유수면 매립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과 공유수면 매립면허, 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변환경, 상위계획 등을 감안한 사업시행의 가능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매립계획은 노점상연합회 측에서 자체적으로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연안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의 및 노점상연합회 측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노점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항 재개발사업은 우리 중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자갈치 연안정비사업은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사업에 반영된 자갈치수산 관광단지 개발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청과 의회는 물론 전구민의 뜻을 모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 내야하는 만큼 구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두성의원님과 최진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숙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최진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이근숙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최진봉의원님께서 우리 중구의 옛 위상과 영광을 되찾고 선진 중구로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질문을 하신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 상품개발과 관련한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먼저 유동인구를 흡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부평시장 등 역사와 전통이 어려 있는 재래시장과 용두산공원, 대청공원 등 도심 속의 휴식공원, PIFF광장, 40계단 테마거리와 문화관, 백산기념관, 부산 근대역사관 등 근·현대가 어우러진 관광명소가 많이 산재를 해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을 해서 이제까지 우리 구가 지향해온 구정방향도 이들 자원 하나하나를 명소화 시키는 벨트화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권도 회복하고 유동인구를 많이 유입하는데 역점을 두어왔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40계단 문화관과 테마거리 조성,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 부산의 관문인 국제 연안여객터미널의 시설개선과 주변 단장문제, 그리고 빛이 있는 육교설치와 흑교로 가로확장, 용두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PIFF광장과 시티스폿 조성 등도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관이 힘을 합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MF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부산시청과 시경, 그리고 MBC 등 언론사의 이전, 동서 부산권의 집중개발 등으로 우리 구를 포함한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상권침체가 가속화되고 교통난, 각종 문화, 복지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부산 롯데월드 백화점 부분이 2008년 완공될 예정으로 있고 금년부터 시작된 자갈치 연안정비사업과 문화관광부 시범사업인 광복로 일원 가로조성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있으며, 착공이 정말로 시급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과 용두산공원에 들어설 한류체험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초량 왜관재연 및 주변특화사업 등도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을 벨트화하고 테마상품 개발 등도 내년 초에 재신청할 관광특구지정을 계기로 함께 추진을 하면 유동인구와 지역상권이 조기에 많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최진봉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모노렐 설치방안도 이러한 사업들이 가시화되면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칭 일본인거리 조성과 동아대 부민캠퍼스 앞 대학로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인거리 조성사업은 부산 근대역사관에서 부산호텔 미화로에 이르는 1,820m 구간의 관광명소와 일본인 선호업소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999년 구.아메리칸센터를 부산 근대역사관을 활용하는 대신에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가칭 일본인거리 조성에 부산시가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 일본인거리 지정을 건의를 하고 2002년에는 일본인관광객 유치증대 방안 용역보고서를 시에 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 중인 초량 왜관재현과 지역특화사업이 현실화되면 주변 일대가 일본인들이 쉽게 찾고 붐비는 거리로 자연스럽게 변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동아대 부민캠퍼스 앞 대학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락사거리에서 흑교사거리 구간 440m를 대학문화와 젊음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미니대학촌으로 조성을 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구간 내의 도로확장 및 보도특화는 금년 말 완공예정으로 있고 소공원 약 300㎡는 내년 상반기 중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토지보상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가로수 식재를 통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노상카페테리아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어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것입니다. 끝으로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축제를 통한 우리 구 경제 활성화 기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통신사 한일문화 교류사업은 17세기 초부터 2백여년간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선진우호정신을 발현한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미를 선양하고 문화교류 증대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평화증진에 기여했던 높은 공적을 개선 발전시키고자 2002년 행렬재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현재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을 우리 구의 하나의 문화브랜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와 협조를 하여 조선통신사에 대한 범시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홍보에 주력을 하면서 양국의 전통놀이와 다도, 문화체험, 고전음악과 무용, 공연 등 볼거리와 참여와 체험위주의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마련을 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록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이두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김만록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먼저 노인복지회관 운영 프로그램 및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노인인구가, 65세를 이야기합니다마는 65세 이상 인구가 6,41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는 이미 접어들었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14% 될 때를 고령사회라 합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는 20%가 됐을 때 초고령사회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미 고령화사회를 지나서 2010년경이 되면 고령사회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 전체 노인인구는 8.7~9%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고령화가 빨리 전개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런 급속한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리라 예상이 되므로 전반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5년 3월에 노인복지계를 부산에서 처음으로 신설한 바가 있고, 특히 어르신들의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충족하고자 총 사업비 40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9월 27일 많은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축하 속에 노인복지회관을 개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8개 분야 3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수는 9명인데 20명의 강사들을, 도우미 강사가 되겠습니다마는 확보해서 현재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중에서는 취미·여가 분야, 건강관리 분야, 교양·교육 분야, 정보화 분야, 보건·의료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주민 복지증진 사업으로 경로식당, 이미용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보건소와 함께 건강운동교실,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 주간보호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1일 이용자 수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경험상 정보화 교육에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가 1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8대를 신규로 구입 신청 중에 있고 특히 재가노인서비스를 위한 차량방문용 물리치료기구도 10월 중에 이미 구매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말에는 노인복지회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38개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 선호도라든가 인기 등을 감안해서 재편성 여부도 저희들이 위탁운영 주최 측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시니어스쿨 즉 노후설계라든가 인생설계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둘째로는 메리놀병원과 의료협력을 추진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치료·예방에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파워100세 행사도 노인문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특히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가정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우미들을 확충해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결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동 저지대 원로의 집 3통에서 5통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는 현재 28개소의 원로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영주2동과 영주1동에 각각 2개소와 1개소를 확충하여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한 바 있고,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동에는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거주하는 고지대에 있어 가지고 아래쪽 부분도 사실상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저지대 어르신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지난해 2005년도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저지대 원로의 집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2005년도 원로의 집 5개년 확충계획을 수립한 바 대청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하고 또 부평동 할머니 원로의 집 현재 운영하다가 사용 못하게 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2개소가 우선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 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특히 대청동 지역은 10월 3일 저희 사회복지과장하고 동장, 또 지역 통장과 노인 대표자분들하고 여러 가지 건립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요구한 부지에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요소와 매입비가 과다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마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앞으로 적절한 부지가 물색이 된다면 대청동 지역에 우선해서 저희들이 원로의 집을 신축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예산형편상 자치구 예산으로는 사실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2007년도 고지대 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 지원이 된다면 대청동 지역을 우선해서 원로의 집 신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근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이영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한성근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이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장기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대방안 중 동광·대청·영주1동 주택가 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란 주거지역 내 소규모 나대지나 공공용지, 단독주택 등을 활용하여 부지면적은 100평 정도, 주차면적은 20면 내외의 소규모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말하며, 관리와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주민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는 시비 50%와 구비 50%를 투자하여 건립되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사업추진 방식은 동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구청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지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되고, 구청에서 시청으로 제출하여 시비확보와 협의보상을 거친 후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 대상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정한 대상지를 찾지 못하여 우선적으로 시간제 노상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차장 1개소라도 건립하기 위해 영주1동 초원아파트 아래에 위치한 배수지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20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지난해와 금년에도 토지관리자인 상수도사업본부에 토지매입 또는 사용가능 여부를 협의한 결과 배수지 부지 내에 고지대 급수목적으로 급수관 주 관로 500㎜가 매설되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사 진행 중인 수정산터널 배수지 설치 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도에 영주동 배수지와 연계하여 급수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에 있어 현재로서는 배수지 사용이나 토지매각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고지대 영세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05년 9월부터 영주1동, 대청동, 보수동을 연결하는 망양로 구간인 동구 경계에서 서구 경계까지 약 2,130m 부분에 일명 개구리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사업비 2억으로 금년 상반기에 동구경계에서 디지털고교 구간에 48면의 시간제 주차장을 설치하여 현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1회 추경에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잔여구간 1,200여미터에 대해 금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망양로 변에 총 92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인근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 주민이 적절한 부지를 추천해오면 검토 후 주차장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공동주차장 부지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자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대수 및 주차장 확보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타 구와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2006년 8월 현재 승용차가 9,110대, 승합차가 1,259대, 화물차가 4,806대, 특수차가 918대 총 16,093대이며,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41개소 1,073면, 노외주차장이 124개소에 2,743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693개소에 10,175면으로 총 858개소에 13,991면으로 주차장 확보비율은 약 87%입니다. 그리고 타구의 차량등록대수 및 주차장 확보비율은 동구의 경우 27,804대에 주차면수가 20,249면으로 약 79%이고 부산진구는 10만 1,755대에 주차면수가 65,913면으로 약 65%이며 해운대구는 12만 622대에 주차면수가 10,235면으로 약 83% 정도로 타구에 비해 우리 구의 주차장 확보비율은 높은 수준입니다. 자세한 구·군별 차량등록대수와 주차장 면수, 그리고 주차장 확보비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증가하는 고지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임주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께서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쾌적한 환경의 교육시설 확충과 문화예술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학교주변 스쿨 존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녹화조경공사 및 학교시설 보강공사 등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서구 부민동지역 동아대 부민캠퍼스가 2008년도에 완공됨에 따라 보수동 복개도로 주변지역을 대학생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테마와 낭만이 있는 미니 대학로로 조성할 계획이며,연중 유스 댄스페스티벌,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만드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규술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두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특화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지난 9월에 시 평가에서 우리 구 대청동 주민자치센터가 부산 237개동에서 최우수센터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노래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요가 등 일부 인기 프로그램은 동별로 조금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회의를 붙여서 운영방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요 공급 측면을 진단하는 등 권역별 특성화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평동 컴퓨터교실 특화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동 컴퓨터교실은 2001년 5월 PC 9대로써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2주 과정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그간 수요가 늘어나서 2006년 초 1개 반에서 3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족이 상당해서 PC의 추가 확보가 필요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 추경 때 400만원을 확보해서 3대를 추가구입하고, 2007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확보해서 한 8대 정도를 구입하는 등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PC수량을 더 함께 많이 늘려서 특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낙렬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과 최진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거리 조성계획과 최진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 자갈치축제의 특화를 통한 관광수익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수동 책방골목은 8·15 광복 후 현재의 국제시장이 빈터로 되어 있을 때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책을 난전을 버려 판데서 유래되어 6·25 한국전쟁 속에서도 피난민들이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자리 잡게 된 유서 깊은 지역으로 그동안 헌책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성황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정보통신과 미디어의 발달 등으로 명성의 무게가 다소 가벼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책방골목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우선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보도정비와 상징아치를 설치하는 등 주변의 불량한 환경을 정비하였고, 또한 책은 살아야한다는 테마를 가지고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놀이와 체험이 함께 어우러진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등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책방골목의 특화를 위해 부산 근대역사관, 백산기념관, 40계단 문화관 등 인근 지역의 다양한 문화 유적과 연계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부산 민주화운동의 디딤터였던 양서협동조합 복원과 민주문화관 건립, 고서경매장과 상설문화광장 조성, 서예·속독학원 유치 등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 장소이자 도서와 역사성이 함께 하는 향토 민주문화거리로 만들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문화관광부에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시에서 지난 8일부터 보수동 책방골목을 책과 역사가 함께 하는 전통문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보수동 전통문화거리 조성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건의한 양서협동조합 복원이라든지 민주문화관 건립, 또한 고서경매장과 상설문화광장 조성 등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성방안이 결정이 되면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최진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 자갈치축제의 특화를 통한 관광 수익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자갈치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의 개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92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15회째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수산물 집산지의 특성을 살린 산업형 축제로서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의 캐치프리즈 아래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조화된 축제로써 부산의 대표적인 정부지정 축제이기도 합니다. 부산 자갈치축제는 2005년도 문화관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4,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우수축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방문객 체험프로그램 개발, 행사프로그램의 다양화, 축제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전시, 공연, 먹거리별 행사장을 구분 개최하고, 행·재정적 지원강화 등으로 올해는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어 올해는 1억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특히 2005년도 자갈치축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도 축제기간 중 방문객 수는 2004년도에 비해 30만명이 증가한 202만명이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50억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높은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자갈치시장과 자갈치축제의 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어 자갈치축제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은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도 한국 10대 대표축제 집중육성 정부방침에 대비하고자 전년도의 미비점인 편의공간 확충, 주변 환경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보완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4월 벡스코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함과 아울러 한인문화교류 행사와 부산 국제영화제 기간 중에도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홍보탑 설치라든지 또 육교현판, 지하철·버스광고, 기념품 제작판매 등 다각적으로 홍보에 힘썼을 뿐 아니라 기획대행사의 공개모집 선정, 프로그램 공모, 축제컨설팅 자문을 통해 남항과 연계한 소망등 달기, 용신제 등 자갈치와 수산물에 걸맞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통적 풍습의 공감대를 통한 시민축제로 계승 발전을 도모하는 등 자갈치만의 특화 문화형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행정지원단 확대 운영, 다양한 홍보전략 강화, 시장상인들의 참여의식 변화 유도 등으로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장이 협소하여 축제프로그램의 진행에 많은 어려움과 방문관광객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대화된 자갈치시장 건물과 친수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개성과 특색을 갖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광객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광명소인 자갈치시장을 자갈치축제와 연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지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환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영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영숙의원님께서 경기침체 및 지방세입의 대폭감소로 인한 시비 보조금이 많이 줄어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07년 세입징수 예상액의 세목별 설명과 체납정리담당의 현장출장 강제징수 실적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년도 세입의 징수예상입니다. 먼저 구세로서 재산세가 약 한 68억 8백만원, 사업소세가 18억 5,900만원, 면허세가 3억 900만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가 1억 2,000만원 등 구세는 약 90억 9,600만원 정도의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재산세가 다소 증가한 것은 내년도 건축물분 재산세의 과표가 약 5% 다시 또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산세가 약간 금년보다 한 6.8%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시세를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가 65억 7,100만원, 등록세는 53억 1,300만원, 주민세는 199억 7,100만원, 자동차세는 21억 2,100만원, 레저세 5억 8,000만원, 지역개발세 1,000만원, 도시계획세 34억 8,400만원, 공동시설세가 15억 7,100만원, 지방교육세가 31억 6,8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세에서 5억 9,500만원 등 433억 8,400만원의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의 구 수입은 또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순수한 구 세외수입이 55억 2,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을 합치면 약 142억 6,000만원정도 추산을 합니다. 두 번째 체납세의 현장 출장 강제징수 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에서는 38기동대라는 우리가 TV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고액 고질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강제 징수하는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는 2003년 서울의 38기동대와 유사한 “부비100”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현재는 체납정리팀으로 개편을 해서 시세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면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정리담당을 두고 과년도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과 장비 부족은 물론 실익 면에서 고액체납이 많은 서울시와 같이 기동 징수활동은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정리담당에서 2006년도에 강제 징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통해서 강제 영치를 한 결과 891대에 체납 2,250건 3억 100만원 중 833대에 1,389건 1억 7,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를 21대 강제 인도명령을 해서 체납 221건에 4,100만원입니다마는 공매 처분한 결과 114건에 1,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류재산의 공매는 2명에 4건에 300만원을 징수하고 예금압류 및 추심은 573명에 1,800만원, 급여 및 매출채권의 압류 및 추심으로 210명에 3,600만원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재산 공매가 왜 적으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압류하는 것은 후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를 의뢰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실익이 크게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공매의뢰를 해서 법원에서 경매가 됐을 때 우리가 교부청구를 가져오는 것이 더 실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액 체납자를 독려활동을 진행 중이지만 고액체납자의 거주지 주택과 사업장을 현장 확인토록 해서 환가가 가능한 동산 압류를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천우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임주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웰빙체육관 건립공사 부족예산 확보대책과 준공 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을 위하여 총 사업비 39억원이 투자되는 중구웰빙체육관 건립사업은 올해 1월 착공해서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말경에 1차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총 사업비 39억원으로 1차, 2차 공사로 나누어 발주하였으며, 부족한 공사비는 10억 5,000만원으로 올 결산추경에 5,600만원을 확보하고 9억 9,4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2차 공사를 계속할 계획이며, 예산확보에 열심히 노력 중에 있으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웰빙체육관은 부지면적 1,324㎡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 면적 1,719㎡으로 1층은 141㎡로 사무실로, 2층은 277㎡로 문화시설, 3층은 389㎡로 헬스장, 4층은 760㎡로 다목적 체육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완공 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을 위한 편익성과 공익성, 그 다음에 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직영과 위탁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이용구민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일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 질문하신 산복도로 주변 공설 어린이놀이터 확충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복도로 주변 공설 어린이놀이터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어린이놀이터는 총 18개소로서 구 관리 3개소는 보수동, 대청동, 영주2동에 각각 1개소로 14종 16점의 놀이기구가 있으며, 총 면적은 1,362㎡로 되어 있으며, 민간은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주택 등에 15개소가 있습니다. 보수동 어린이놀이터는 이용아동들이 대부분 보수동 어린이집 아동들이며, 대청동 놀이터와 영주2동 놀이터는 1일 평균 10명 이내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복도로를 접하고 있는 보수동과 대청동 소재 놀이터 이용이 저조하나 주변 가정을 대상으로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확충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설 민간소유 어린이놀이터의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관리 어린이놀이터는 매년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할 뿐 아니라 수시로도 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위해 놀이기구 보수·교체·환경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년에는 예산 300만원을 들여 영주동 어린이놀이터에 허리 돌리기, 2인 하늘꺽기 등 2종 2점을 설치하고, 공설 어린이놀이터 3개소에 주변 환경정비 및 도색 등 보수를 하였으며, 내년에는 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 어린이놀이터는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보육시설 소재 놀이터는 보육시설점검과 아울러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유치원 내 놀이터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매년 해빙기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놀이기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비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올 4월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3개소에는 노후된 미끄럼틀 받침대를 교체하고 철봉 지주대 고정 등 놀이기구를 보수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소재 어린이놀이터 18개소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검을 통해 시설보수 등 아동안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주로 보호자가 동반하여 이용함으로써 현재까지 사고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민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이두길의원님과 최진봉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민
최낙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두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공급 활성화 대책과 쌈지공원 추가조성 계획과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공급 활성화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존 도심형성 지역으로 주거지가 고지대하고 급경사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 시설을 위한 공사 투자비가 과다하고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골목이 많아서 기술이나 안전상 난공사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공급율이 30.3%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이 유사한 서구는 21.3%, 동구는 14.5%, 강서구는 3.1%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가 공급율이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가스 회사의 투자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업무추진과 도시가스 측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공급을 희망하는 지역은 사전 정보를 통해서 다수가 희망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우리 구와 도시가스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와 지역통장을 활용한 희망세대를 확대 발굴하는 등 공급공사를 위해서 우리 구와 주민들이 성의를 보여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산도시가스에서도 공사시행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으며 추진에도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동노력의 결과는 부산도시가스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사불가를 통보했던 고지대 밀집지역인 영주2동 사무소하고 금호아파트 주변 지역과 영주1동 영주동 교회 주변 650세대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오랜 주민숙원을 해결했습니다. 또한 보수동 1가 까치빌라 등 세 곳에도 공급관을 설치했고, 특히 영주1동 지역에서 가장 고지대이고 난공사 구간으로 공급이 어려웠던 초원아파트에 대해서도 부산도시가스로부터 공사시행 확정을 얻어냄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의 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염원이 조만간 해결될 전망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주민들의 공급 희망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부산도시가스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수의 희망세대가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장 등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와 희망세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조치를 확고히 한 후에 부산도시가스에 공사시행을 적극 요구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열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련 공사와 대규모 건축물 신축에 따른 도로굴착공사 시행 시에는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추진되도록 협조체제 유지에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광복동, 남포동, 부평동 등 상가지역과 중앙동 등 업무기능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도시가스공급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영주2동이 47%로 공급율이 가장 높아졌으며, 상업지역인 부평동은 30%, 광복동은 18%, 남포동은 7%로서 가장 낮습니다. 이와 같이 상가지역은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가 다수 거주하는 관계로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평동의 경우에는 공급율이 우리 구 평균치이나 상가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이는 작년도에 부평시장 도로특화 포장 공사 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를 시행했고, 흑교로 확장공사 시에는 도시가스 저압관 도로횡단 설치공사를 병행 시행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서 부평동은 전역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기능 지역인 중앙동은 우리 구 평균 공급율 30.3%보다 훨씬 높은 44%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가스에 우리 구 투자를 위한 예산확보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부산도시가스에서 우리 구 관내에 공급시설 투자한 사업비는 2003년도에 1억 4천, 2004년도에 3억 6천, 2005년도에 5억 9천, 금년에는 현재 우리 6억 8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고 이는 우리 구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 노력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인 공급관 설치투자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정압기도 3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되어서 우리 구 전체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희망지역과 가능지역에는 보급이 확대되도록 도시가스 관계자와 간담회 운영, 업무협의 등의 친목과 업무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현황과 추가조성계획,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개설 후에 잔여부지나 공한지 등 쉼터조성이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13개소에 쉼터를 연차적으로 조성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주거환경 불량지인 보수동 9통 지내에 위치한 경사법면과 무허가 가건물 철거 지역에 시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벚나무, 감나무, 느티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고 바닥은 점토 블럭 포장과 경사면에는 화단조성 등으로 새로운 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영주2동 가각정지공사에도 아담한 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보수동 복개천 도로 확장공사지내에는 86평 규모의 대형쉼터를 조성키 위해 도시계획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뒷편에 위치한 보수동 22통지내 공한지에 파고라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시에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노후 계단도로 69개소 정비대상지역 내의 여유부지와 공한지, 도시계획사업 시행 후 자투리 부지 등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쉼터 추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쉼터는 효율적이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단체와 인근주민을 명예관리원으로 임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녹지인부와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해서 청소와 청결유지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명예관리원들의 의욕적인 참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도에 2명의 유공명예관리원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서 쉼터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주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지털고교 정문 옆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공터 쉼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2동에 소재한 디지털고등학교 교문 옆 계단도로 입구에 설치된 무허가 알루미늄 샷시 1동과 목조구조물 1동을 지난 9월에 철거해서 현재 공한지로 남아있습니다. 총 면적 43㎡ 중에서 우리 구 소유부지는 23㎡, 학교 토지는 20㎡로 토지 소유주가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비된 공한지의 활용여부를 위해서 학교 측에 학교토지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해당 토지는 교육용 재산으로서 쉼터 등 타목적으로는 사용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학교시설물로만 사용할 수 있음으로 차후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학교담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지를 제외한 우리 구 소유인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쉼터 등 활용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청동 상설할인매장을 업그레이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거리조성을 위한 지원대책과 금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동 상설할인매장에 대한 지원대책과 추진방안을 위해서 대청동 상설할인매장을 비롯한 인접상가에 대해서 현장을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광일초등학교에서 서라벌호텔까지 구간에는 64개의 점포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점포의 규모는 상점가 등록요건인 면적 2천㎡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기준을 충족하게끔 되어 있어서 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우선 상점가 업주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시행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내용을 취지를 설명해서 상점가로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상점가 등록 완료 후에는 시장경영지원센터 등의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서 경영현대화와 시설환경개선, 특화거리 조성 등 할인매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상점가와 우리 구가 공동대처해서 대청동 상점가의 활력을 되찾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봉의원님 질문하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결과 성과분석과 사후관리, 자갈치시장 옛 명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 2001년부터 지원돼서 2001년도에 국제시장 A공구와 B공구를 연결하는 햇빛가림과 우천 시 통행용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보수상가 정비, 창선상가 외부 리모델링, 새영주시장 시범점포단장, 신동아시장 에스컬레이터 교체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별 자체평가의 결과에 의하면 국제시장 공구연결 아케이드 설치 사업으로 5%, 창선상가에 외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10%, 새영주시장 시범점포 육성으로 30%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부터 시행하는「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효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분석 외에 시장경영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성과를 분석토록 하고 평가결과에 의한 보완사항은 차후 환경개선사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시행 후 조성된 시설물 관리와 보완대책으로는 시장에 단위사업비로 설치된 시설물의 존속기간은 행정재산과 같이 아케이드 등은 10년, 소방시설 등은 5년, 소모성 설비는 2년으로 일정기간 동안 본래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시장 자체에서 점검 관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시설물 유지 상태를 점검해서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갈치시장 옛 명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갈치시장은 우리 부산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산물 시장으로서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부산상징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시장이었으나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고객들로부터 외면 받아오던 중 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현대식 건물을 준공해서 다음달 12월 1일날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료 부담문제와 시설물 보강으로 부산시와 어패류처리조합 현대화 집행위원회간 협의가 안되어 이전이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30일 부산시 경제진흥실장, 경제정책과장과 구동회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위원 42명이 우리 구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가졌고 당일 공사비 부담액에 따른 건물사용 기간을 20년으로 하도록 잠정적인 결정을 보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새로이 단장된 자갈치시장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부응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기청과 시장경영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우선적으로 경제성 원리에 집착된 상인들의 의식구조를 혁신적으로 전환하도록 상인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시설현대화를 위해서는 친수공간 특화와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현대화 시설물의 확충과 관리에 관심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갈치시장 일대를 수산물시장 시범권역으로 지정해서 공동화발전을 위한 기틀마련에 적극 대처하는 등 자갈치시장의 옛 명성을 회복하는데 공동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화 계획에 관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에 의거 자갈치수산관광단지 조성방안에 대해 올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갈치 자체브랜드 개발, 수산관광투어 홍보물 제작, 수산물체험 관광프로 중점육성, 회 전문 교육센터 운영 등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지난 8월 부산시에서 실시한 사업계획 보고 시에 사업설명과 사업비 1억 1,000만원 지원신청 계획서를 제출하여 현재 최종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테즈락 크루즈호도 국내외 관광객의 정기운행 코스로 지정되어 자갈치 현대화시장 수변공원 안에 접안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자갈치시장이 수산물 종합센터로서 확고한 자리를 확보하도록 관광자원개발 확충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목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목
박희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께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시장 주변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시장로변 공영노상주차장은 관광버스 전용 주차면 3면을 포함하여 전체 56면이고, 광복로 부평동 구간 21면 등 총 77면으로 연간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은 4억 600만원정도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우리 중구의 중앙, 동광, 부평, 광복, 남포동은 1급지로 지정하여 최초 30분 1,500원, 이후 추가 10분당 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수차례 주차요금 인하 검토를 지시하여 상급부서인 부산광역시 교통국에 수차례 협의하고 문서로 건의하였으나, 부산시 교통정책상 도심지 차량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급지를 하향 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면에서 하위조례가 상위조례를 위반할 수 없고 주차수요 관리정책상 1급지 요금을 오히려 상향 조정 할 예정으로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산시 교통국에 우리 구 지역여건 등을 설명하고 건의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중구 상권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의 장․단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시장은 국제시장과 인접하여 인근에 공영주차장인 국제시장로 구간 56면과 광복로 부평동 구간 21면, 또 민영주차장이 57개소 318면으로 주차수요 측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점차 주차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시장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건설코자 하나 주차장 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주변의 지가가 워낙 높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전체가 보다 나은 주차환경지역으로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영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성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상권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두성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으로 시장 내 주차장 부지 확보 및 건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5백여평 내외의 넓은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고, 또 부지매입 및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우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적립하였다가 주차실태가 열악한 지역을 선정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장 또는 시장 활성화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 건립을 완료하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와 협의 후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시장 주변 주차장건립은 현장 확인 등 여건을 감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로 입주하는 자갈치시장의 경우 129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 임시 자갈치시장은 철거 후 관광버스 전용 주차공간으로 확보할 계획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락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심규락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소규모주택 소유자의 어떤 지원사항이나 지원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택개량사업의 원활도 기하고 또 건축지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서 집을 짓게 될 때는 취득세나 등록세나 또 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28세대 혜택을 주고 있고, 94년도부터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발효된 이래 12년 동안 우리 구에서는 3천여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택개량자금 융자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세대당 2,000만원씩 연이율 3%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올해는 26세대에서 4억여원을 지원을 받고 12년 동안 우리 구에서 80억원 현재 재정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법 완화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비해서 건폐율이라든지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60%이상 90%를 해주고 있고 용적율도 200%에서 400%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일조권이라든지 도로 사선제한 이런 부분도 전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내용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보라든지 구 홈페이지라든지 또 동 설명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홍보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임주호의원님과 김영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께서 동주파크아파트 옆 중앙공원 연결도로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2동 동주파크아파트 뒤측에 위치한 본 도로는 망양로에서 중앙공원으로 접근하는 폭 7m의 도로입니다. 인근의 동주파크아파트를 비롯하여 대청공원맨션 등 입주민들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사지 도로와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등산객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계단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단도로와 경사지 도로가 노후 등으로 현재 파손상태가 조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행하는 주민들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어서 도로의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2007년도 건설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도로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사유지 보상을 포함하여 약 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과 연결되는 상반부 구간을 직진 가능한 계단도로 또는 소라계단 형태로 건설하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연결부 상단구간은 경사도가 61.5%의 급경사지로 인해서 직진가능 계단도로 건설은 지형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라계단 형태 및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사정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의원님께서 관내 이면도로 및 골목길 노후화에 따른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면도로라 하면 일반적으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에 해당되는 폭 12m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 관내 도로 폭 12m 이하 도로는 218개 노선에 49,506m이고, 면적으로는 288,476㎡입니다. 이중 도로 폭 4m 이하 도로는 56개 노선에 연장은 9,665m, 면적으로는 20,6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 4m이상 12m 이하 도로는 162개 노선에 연장은 39,841m에 면적은 267,781㎡입니다. 다음은 골목길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구청장님께서 관내 골목길을 포함한 이면도로의 파손상태를 조사해서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지난 10월부터 각 동장들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과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79건의 정비대상이 조사되어 전수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달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중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골목길 정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길은 대부분 노후로 인한 포장 파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3,560m에 22,100㎡ 포장을 개․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011m에 30,930㎡포장을 개․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의, 견문보고, 도보순찰 등을 통해서 수시로 골목길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 고지대 이면도로는 계단도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도로 전수조사 결과 6개동에 173개의 계단도로 중 노후된 계단은 69개소로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노후계단 정비 및 쉼터 조성사업을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단상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시간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임주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9건 질문에 19건 세부질문 중 개괄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잘못되었고 공명성 운운하셨는데 진정으로 미래의 중구를 사랑하시는 진취적인 책임이 있는 답변이 아니라 합리화성 불성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구)동광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과 동주여상 이전 촉구 및 부지활용 대안에 대하여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동광초등학교 부지는 지역여건상 국제여객부두와 중앙로에서 교통접근이 용이치 않고 광복로에서도 접근이 어려우며, 용두산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광복로에서도 접근이 어려우며 용두산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광복로 입구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곳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과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용두산 공영주차장 이용율도 저조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근에 있는 부산근대역사관도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이런 지역에 공공시설인 부산영화체험관을 건립한다면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세수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 시점에 세수 한 푼 나오지 않는 공공시설인 영화체험박물관을 필요이상 대규모로 건립함으로써 중구 세수증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과 보행자 접근이 어려워서 건립 후 방문객이 저조하여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주변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대표적인 사례로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부산 금정문화회관이 있습니다. 275억원의 중구 금싸라기 땅을 효용가치가 있는 투자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나 세수부족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 구의 수익사업도 아닌 경제적 사업성이 없는 문화사업을 주장하는 이유가 본 의원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구민통합과 화합을 시켜야 되고 고도의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구청장께서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에 따른 현안사항과 진정한 중구발전 및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의 진솔한 공식 간담회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궁금하고 만일 있다면 몇 회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여상 이전 촉구에 대하여 대안책으로 부산시에서는 국회의원과 교육감이 정치적 조율이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설득력 있고 강력한 의지의 추진력을 겸비한 행정력으로 책임 있게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력이 무엇입니까? 행정력은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일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게 행정력 아닙니까? 가만 앉아 있는 게 행정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면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김영면의원입니다. 2006년 11월 21일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26건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금일 답변한 내용 중 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동광초등학교 부지와 동주여상 부지 등 아직도 본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과의 견해가 구청 측과 다름에 있어 본 의원은 추후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부지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와 검토를 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김영면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월 21일과 11월 23일 이틀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구정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대책을 제시한 내용들이 우리 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6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