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2월 6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차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부문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생활의 기본 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와 기금운용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졌으나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도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애쓴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6차 위원회가 끝난 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8일 제7차 위원회에서 임주호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0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기타보상금 구정시책 유공주민 시상에서 250만원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 삭감, 민간경상보조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서 1,300만원 삭감,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지도자 연수에서 470만원 삭감, 총계 6,020만원을 삭감하여 건설과 소관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000만원 증액, 예비비 1,0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통과에 앞서 집행부의 최고책임자의 동의 요청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는 구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이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배석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구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의 바쁜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구정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의원이 합심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일은 부구청장의 동의로 각종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49회 정례회에 제출한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새해 예산안은 우리 구가 지향하는 원도심 재창조를 통한 세계도시 중구건설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재정계획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만들어진 예산인 만큼 예산사업 하나하나 주도면밀하게 집행되어 한치의 낭비가 없도록 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총규모는 684억2천7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583억7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100억5천5백만원이며, 이는 2006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7.1% 99억8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음. 가. 일반회계 ○ 2006년 당초 대비 14.3%인 73억4백만원이 증가됨.

7천6백만원 증가

특별회계는 18억1천2백만원 증가 (2)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운용 개요

운용하고 있는 4개 기금의 2007 기금액은 총 2,325,623천원으로 사회복지기금이 734,247천원, 여성발전기금이 252,844천원, 식품진흥기금이 122,663천원, 재난관리기금이 1,215,869천원 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박현준) □ 총 괄 2007년도 재정 운영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늘어나는 세출규모의 재정수요 충족에 충당될 추가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전반 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하 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구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세 입

사업소세의 증가로 지방세 수입이 11억2천3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의 배분방식 변경으로 지방교부세가 16억1천 7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80억6천4백 만원이 증가하여 의존재원 증가율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 세 출

전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0.2%를 매년 출자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재난대비에 일부 편성하 하고 있으나 지출금액이 적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투입하도록 되어있는 재해위험시설물과 건축물에 사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재난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겠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Ⅴ. 토론요지 생략 Ⅵ.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06년 12월 14일

세출예산중 일부 비목의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비 및 예비비를 증액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주요골자(수정내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본청소관중

소관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에서 3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