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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면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7본회의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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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택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두길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길

이두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경과는 지난 10월 30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6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그리고 문화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허용하는 짧은 기간을 최대한 수용하여 우리 위원들은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양하고 전문화된 구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아울러 현행제도상 기초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한계가 있어 정책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서면․보충자료의 제출요구가 빈번한 등 미리 쟁점화 될 것이 예견되어 있는 사안임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수감준비가 미흡하였던 아쉬움은 다함께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일정 및 장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그 동안 의정활동으로 얻은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 65건, 2006년도 당면사항 중 자료요구 사항 97건 등 총 162건을 토대로 면밀히 감사하는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행정상 미비점, 보완사항 등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유도하여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구정이 보다 심도 있게 수행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은 총 39건이며, 이 중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36건이며 건의사항은 3건으로서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이두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두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속)

11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계속)

11시 3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계속)

11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도부지 지하화로 성공적 북항 재개발 추진을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1시 35분

의사일정 제7항 철도부지 지하화로 성공적 북항 재개발 추진을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면

김영면의원

김영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구정질문 시 동료의원이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우리 구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또한 먼저 2005년 7월 22일 제132회 임시회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원도심권 이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북항 재개발사업이 침체된 우리 중구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쇠락하여가는 원도심권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KTX 부산역 진입의 지하화로 철도부지가 연계된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구상하여 관계기관에 전달, 건의하고자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다같이 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부지 지하화로 성공적 북항 재개발 추진을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문” 북항은 개항 이래 1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무역입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 10위권까지 경제를 부흥시킨 원동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더 한층 높여 항만과 도시기능을 조화시켜 국제적인 해양관광메카로 육성하고, 태평양과 동북아시아 대륙의 교통요충지로 위상정립 및 시민을 위한 세계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중에 있다. 그 동안 북항과 부산역은 태평양과 동북아시아 대륙의 관문으로서 국가경제를 뒷받침하였다. 하지만 철도는 도심과 항만을 단절시키는 장벽으로 존재해 천혜의 해안을 끼고 있는 원도심권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50만 주민은 친수공간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2004년 9월 대통령의 지시로 출발한 북항 재개발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사업이고, 항만뿐 아니라 주변과 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속철도 노선계획상 부산진역까지는 지하, 부산진역~부산역간 2.5㎞는 지상화로 계획하여 2010년 경부고속철도의 완전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우리 원도심권 주민에 있어 북항 재개발은 전근대적인 도시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는 도심에 활력을 찾고 북항과 남항 일대를 세계적인 친수공간이자 아시안게이트웨이로 조성 개발을 통한 부산의 관문으로 재창조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있다. 또한 KTX 부산역 진입의 지하화로 철도부지가 연계된 재개발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고속철도 부산역 진입의 지하화를 통한 도시·항구·철도가 일체화 된 국제항만도시에 맞는 국가정책을 수행할 것을 50만 지역주민의 의지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한다. 1. 북항 재개발은 원도심 재창조와 더불어 부산 및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도심과 항만을 단절시킨 철의 장막인 경부고속철도 부산역 진입구간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하화로 추진되어야 한다. 1. 북항 재개발은 재래부두 리모델링과는 차별되게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의 관문 재정비 사업임으로 성공적인 북항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 1. 북항 재개발은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메카, 국제 업무도시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006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원도심권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50만 주민의 염원인 철도부지 지하화로 성공적 북항 재개발 추진을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택

김만택의장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부지 지하화로 성공적 북항 재개발 추진을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은 김영면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북항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원도심권 50만 지역주민의 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9회 제2차 정례회가 37일간이라는 장기간의 일정이었지만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노고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에 대한 많은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제 정해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것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승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붙임

붙임

건의문과 같음 2. 주요 골자
항은

북항은

개항 이래 1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무역 입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 10위권까지 경제를 부흥시킨 원동력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철도가 도심과 항만을 단절시키는 장벽으로 존재해 천혜의 해안을 끼고 있는 원도심권 50만 주민은 친수공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음. ○ 2004년 9월 대통령의 지시로 북항을 항만과 도시기능을 조화시켜 국제적인 해양관광메카로 육성하고 태평양과 동북아시아 대륙의 교통요충지로 위상정립 및 시민을 위한 세계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 계획
부는

정부는

고속철도 노선계획상 부산진역까지는 지하, 부산진역~부산역간 2.5㎞는 지상화로 계획하여 2010년 경부고속철도의 완전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임.
북항

북항

재개발은 전근대적인 도시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는 도심에 활력을 찾고 북항과 남항 일대를 세계적인 친수공간이자 아시안게이트웨이로 조성 개발 부산의 관문으로 재창조 되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고속철도 부산역 진입의 지하화를 통한 도시․항구․철도가 일체화 된 국제항만도시에 맞는 국가정책을 수행하도록 건의문을 채택,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함. 철도부지 지하화로 성공적 북항 재개발 추진을 위한 대정부 촉구 건의문 북항은 개항 이래 130년 동안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무역입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여 세계 10위권까지 경제를 부흥시킨 원동력의 역할을 수행 하였다.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더 한층 높여 항만과 도시기능을 조화시켜 국제적인 해양관광메카로 육성하고, 태평양과 동북아시아 대륙의 교통요충지로 위상정립 및 시민을 위한 세계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중에 있다. 그 동안 북항과 부산역은 태평양과 동북아시아 대륙의 관문으로서 국가경제를 뒷받침하였다. 하지만 철도는 도심과 항만을 단절시키는 장벽으로 존재해 천혜의 해안을 끼고 있는 원도심권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50만 주민은 친수공간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2004년 9월 대통령의 지시로 출발한 북항 재개발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적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사업이고, 항만뿐 아니라 주변과 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고속철도 노선계획상 부산진역까지는 지하, 부산진역~부산역간 2.5㎞는 지상화로 계획하여 2010년 경부고속철도의 완전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우리 원도심권 주민에 있어 북항 재개발은 전근대적인 도시 공간구조를 지니고 있는 도심에 활력을 찾고 북항과 남항 일대를 세계적인 친수공간이자 아시안게이트웨이로 조성 개발을 통한 부산의 관문으로 재창조 되리라는 기대감으로 가득차 있다. 또한 KTX 부산역 진입의 지하화로 철도부지가 연계된 재개발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고속철도 부산역 진입의 지하화를 통한 도시․항구․철도가 일체화 된 국제항만도시에 맞는 국가정책을 수행할 것을 50만 지역 주민의 의지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한다. 1. 북항 재개발은 원도심 재창조와 더불어 부산 및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도심과 항만을 단절시킨 철의 장막인 경부고속철도 부산역 진입구간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하화로 추진되어야 한다. 1. 북항 재개발은 재래부두 리모델링과는 차별되게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의 관문 재정비 사업임으로 성공적인 북항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다. 1. 북항 재개발은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메카, 국제 업무도시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006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