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형권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구정성과, 2007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과 2007년 관내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5만 766명으로 9개 동, 172통, 73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3국·1실·1단·14과·78담당, 1보건소, 1사업소, 9개 동에 공무원은 총 466명입니다. 기반시설로는 도로율이 28.8%, 주택은 1만 5,065호로 보급율 110.5%이며, 주차면 확보율은 85.2%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예산이 684억 2,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83억 7,2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4.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난해의 구정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민선4기와 제5대 구의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더불어 그 동안 우리 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원도심 4개 구청의 원도심 활성화 노력이「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에 3대 핵심프로젝트 사업으로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원도심 지역의 지원 근거가 되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초안 마련 등 원도심 중구 재창조의 밑그림이 제시되고 추진토대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7페이지, 원도심 활성화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개장한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산물 특화전문시장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광복로 시범가로사업은 그 동안 실시설계와 컨설팅 용역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롯데월드 건립 지원과 신동아, 국제, 창선상가 등 3개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청소년 종합 댄스 경연대회로 발전시킨 중구청장배 청소년댄스 페스티벌과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산자갈치 문화축제 등의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문화축제의 자생력를 강화하였고, 중구 문화탐방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활성화와 테마별 전시회 개최 등으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문화관광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만족하는 생활복지 지원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난해 7월 사회산업국을 생활지원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서비스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중구노인복지회관과 충효·자유 원로의 집 개관, 중구 웰빙체육관 착공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 및 여가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자갈치시장 주변도로정비, 보수천 복개도로 확장 등의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는 건설교통부 주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PIFF문화의 거리는 전국 우수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지대 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산복도로 시간제 노상주차장 및 버스베이 설치사업과 삼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였으며,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와 중구환경자원관리소 신축 등 쾌적한 도심 정주 생활권 조성에도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변화와 혁신의 자치구정 운영으로 부산에서 유일한 중구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혁신포럼을 활성화하여 전국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협의회로 선정되어 2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또한 지역혁신 체계구축을 위한 전국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고, 지난해 11월에는 지역혁신 성공사례로 지역혁신체계 분야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뱅크방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공무원의 혁신역량을 더욱 강화했으며, 표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과 주민자치센터에 대학생 도우미를 방학특강에 활용하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홈페이지 기능 보강과 정보마인드 향상 등 행정정보화 강화로 완벽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구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서 우리 중구가 지켜온 부산역사의 반세기를 바탕으로 「원도심 재창조로 세계도시 중구건설」을 위한 새로운 미래 반세기를 준비하는 해로써 2007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원도심 미래비전 프로젝트 추진」등 7개 역점시책을 정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원도심 미래비전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문화관광부 지정 전국 최초의 시범가로사업인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사업은 업소간판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규격화하여 재설치하고, 16개소 녹지공간 조성 및 광복로 추억 남기기 사업과 거리갤러리 조성 등 토탈 디자인 개념으로 종합 개선하여 금년 12월에 공사가 완공되면 광복로가 세계적인 명물거리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갈치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부산대교와 충무동 물양장을 잇는 남항과 북항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 사업비 14억 7,4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말 210m구간 공사를 시작하였고, 금년에는 150m 구간에 대한 공사를 계속하게 되며, 빠른 시일 내에 1,330m 전 구간이 완료되어 부산롯데월드와 북항 재개발지역을 잇는 세계적인 워터프론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북항 재개발 사업입니다.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사업에 반영된 Asian Gateway 프로젝트의 핵심인 북항재개발사업은 개발규모 43만평, 총사업비 9조 2,6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금년 6월경에는 구체적인 도입시설이 확정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항재개발 사업의 원도심 기존 기능과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활력이 넘쳐나는 지역경제 회복입니다. 금년에는 뉴미디어 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등 중구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뉴미디어 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창선상가와 새 영주시장 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경영혁신, 마케팅 전략 등 경영현대화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산롯데월드 조기 건립유도를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상권회복과 중소기업육성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품격 문화관광 웰빙체육 진흥입니다. 중구의 확고한 문화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관광특구지정은 이번 달 말에 부산시에 신청할 계획이며,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자갈치 문화관광 축제 등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40계단문화관과 백산기념관을 상설 전시 공간화 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활기찬 웰빙체육지원을 위해 건립 중인 중구 웰빙체육관은 현재 체육관 내·외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며,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구민의 생활체육 욕구가 증가하는 따뜻한 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복지 실현입니다. 주민생활 통합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민·관이 협력하는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복지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호 및 자활지원 강화와 복지도우미 운영으로 새로운 보호관찰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발굴로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며,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저소득 소외계층 결연, 지역복지자원 후원 등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저소득노인 생계안정지원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며, 여성 및 아동, 장애인 복지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저출산대책 사업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푸른도심 조성입니다. 도심지 가로화단 확충과 공한지 휴식쉼터 거리조성을 위해 가톨릭센타와 화단 등 4개소에 쉼터와 조경수를 식재하고 꽃탑, 꽃동산 등에 초화식재로 사계절 꽃피는 머무르고 싶은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골목클린자원 봉사단과 청소민원 해결기동반을 운영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중구환경자원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정한 환경관리, 식품접객업소의 청결한 위생관리와 비교전시회 개최 등 농·수·축산물 관리로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편리한 미래지향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보수동 복개주변 미니대학로 조성사업은 2008년 완공될 동아대 부민캠퍼스 시대를 선도할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고, 주거밀집 지역인 고지대 계단도로 69개소를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며, 주변 여유부지에는 쉼터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등은 도로 개선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편리한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공영노상주차장과 주거지전용 주차장 등 주차시설을 지속 확충시켜 나가는 한편, 절대금지구역 수거단속 등 노점상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도로관리기능과 재난예방활동 강화로 안전한 도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구정 구현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역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직원교육, 토론회, 워크숍을 통한 구정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중구혁신포럼, 창조도시연구회 운영 등 원도심 창조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고객지향 친절 행정을 실천하고 민의편의시설 개선,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편의시책도 적극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명예감사관제,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운영으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열린 구정을 실현해 나가고, 노후컴퓨터 교체 등 행정정보화 확대 및 정보화 마인드 향상으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며, 복식부기회계 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추진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올해 우리 구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과 용두산공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31페이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입니다. PIFF광장과 함께 우리 구 영상문화의 메카가 될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은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의 BTL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PIFF광장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영상문화의 체험과 교육적 기능을 결합한 시설로서 하이테크 체험, 기획영화상영관, 밀납인형 전시관 등의 주요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금년에는 최종 건립 부지를 선정하여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용두산공원 주변지역 정비입니다. 부산롯데월드 건립, 자갈치시장현대화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공원의 재구성과 부산탑 등 시설물들의 노후화 개선, 공원 주변지역 상권위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용두산공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용두산공원의 상징성 회복을 위한 대상지내에 거점공간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인 송현문화터 조성사업 등을 시범선도사업으로 하고 주차시설 확충 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의 기타 정비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침체된 원도심 기능회복과 노후 된 용두산 공원을 획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 2월, 용역이 완료되면 시청과 협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33페이지 투자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구 관내 총 투자사업은 60건에 86억 9,900만원으로 구 투자사업은 일반행정 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등 7개 분야 48건에 52억 3,700만원이고, 시 투자사업은 광복로 일원 하수관거 신설공사 등 12건에 3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구정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정해년에「원도심 재창조로 세계도시 중구건설」의 기초를 쌓고, 미래 반세기를 선도하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470여 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난 1957년 1월 1일 부산시의 구제실시와 함께 우리 중구가 개청된 지 5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도심공동화에 따른 무너진 중구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경쟁력 있는 21세기 세계도시 중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숙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안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7 시·도의회 의원 및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현지교통비가 기존 10,000원에서 각각 20,000원으로 2006년 10월 17일 개정되어 관련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 지급기준을 조정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박희목입니다. 의안번호 제730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주차장법」 제3조에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및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 3월 주차장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주차장 확보율의 결과를 토대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기 위함이며, 또 「주차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과 해지를 명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중 일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제2조의2에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2개 구역’으로 한다는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함에 있어 주차환경개선 지구 지정 시 기준이 되는 주차장 확보율을 ‘몇 퍼센트 이하’라고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2개 구역’으로 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2개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변 도로 여건 및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등의 ‘주차환경’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제2조의3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목적이 달성될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34개의 조사구역(1개 조사구역 : 반경 300m 이내)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조사구역 별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두 개의 구역이 순차적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 목표,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에 의해 관리되어지고, 그 목적 달성 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이두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천인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2007년 새해 들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제4대 의회에서 구정질문 시 이곳 의정단상에 서서 우리 구 인구유입책에 대한 질문을 하여 이근숙총무국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인구가 2005년도 5만 2,618명에서 2006년 말 현재 5만 766명으로 월 평균 150여명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다가는 조만간에 우리 중구의 존폐위기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1994년 우리 구의 인구가 7만 이하로 감소하게 되어 적극적인 인구 유입운동을 펼쳤지만 실패하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시부터 중구가 아닌 중·동구로 중구의 단독 선거구를 잃었습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의 시·군들도 인구 늘리기 정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함께 걱정하여야 되겠습니다. 중구 공무원 각자가 중구 전입홍보의 선봉이 되고 전입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개발하면서 통·반장을 통한 무단전입자의 전입신고를 유도하는 등 조그만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재건축이 요원한 노후아파트의 기반시설개선 지원대책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전의 인구회복을 위해 다같이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근 서구, 동구, 영도구도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기존 도심의 공동화현상은 다 같은 추세이지만 우리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해결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의 상권이 침체되어 유동인구의 감소와 부도심권의 발전,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발달과 주차난 등으로 도심이 공동화되고 부산 외곽의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 기인된다고 판단됩니다만, 활력이 넘쳐나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편리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을 갖추고 쾌적하고 푸른 도심으로 생활환경을 조성하면 우리 구 발전과 함께 인구의 역 유입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중구전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우리 구로 거주지를 옮길 시에는 전세자금대출 지원 및 자녀교육과 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 해외여행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우선 간부 공무원부터 관내에 거주토록 하고 일반 직원들도 자율적으로 관내 거주를 유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과 이인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현재 우리 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하여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 중구가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인구 유입책에 다같이 힘을 합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성의원님의 발언내용과 같이 계속되는 주민등록 인구유출로 앞으로 중구의 존재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 세계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근간은 지역주민이며 자치행정 수행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중구의 인구유입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 범위 중 현지 교통비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함(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매 2년마다 실시함에 있어 ○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2개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주차난이 해소되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수급실태 조사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주차장 수급율이 낮은 2개 구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안 제2조의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3조․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6. 11. 27. ～ 12. 18.)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주차장법 제4조제1항의 주차환경개선 지구는 구청장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2개 구역을 주차환경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한다. 제2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구청장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이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2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주차장법 제4조제1항의 주차환경개선지구는 구청장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2개 구역을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뒤,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한다.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의안 번호 730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매2년마다 실시함에 있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2개 지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주차난이 해소되면 주차환경개선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수급실태조사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주차장 수급율이 낮은 2개 구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