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31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정부에서는 온라인 원격근무와 출산장려정책 등 시대적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따라서 우리 구도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헌혈에 참여할 때는 공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32호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률로 각각 분법 제정되어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명칭 및 수수료를 변경 또는 신설하고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 신고수수료를 지금은「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나 시 조례가 금년 3월 1일부터 관련 항목을 삭제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수수료 징수근거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의 별표1에서 8. 문화공보관계 중 7호 ‘일반게임장업’을 ‘게임제공업’으로 8호 ‘복합유통․제공업’을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수수료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신청 1건당 30,000원에서 45,000원으로, 변경신고 1건당 15,000원에서 22,500원으로 노래연습장의 등록신청은 건당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변경신고 1건당 5,000원에서 15,000원으로,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며 14호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신청은 30,000원으로, 변경신고는 15,000원으로 15호 영화상영관의 등록신청은 건당 30,000원, 변경신고는 15,000원으로, 10-1 신설된 체육시설관계의 체육시설업 신고와 변경신고는 각각 건당 20,000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통계연보에 의하면 제2기 민선구청장 취임 해인 1998년 12월말 중구 인구는 6만 8백여명이었고 민선 3기가 시작된 해인 2002년 12월말에는 5만 6천2백여명에 이어 2006년 12월말 현재 5만 7백여명입니다. 민선 2, 3기를 거치면서 약 1만 1백여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입니다. 올 연말이면 인구가 4만명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구가 4만 이하가 되면 그 여파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중구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동안 민선 2기와 3기를 거치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청장의 재선, 3선을 위한 인기 위주의 정책만 펼쳐오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구발전의 원동력인 부산 롯데월드 건립도 건립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조기건립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지원을 해나가야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주민들을 공사현장에 견학을 시키는 등으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한 바도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복지정책도 실질적인 것은 하나 없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마치 구청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포장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중구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북항 재개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동구와 인근지역인 영도구, 서구, 그리고 남구에서는 북항이 재개발될 경우 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구정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북항이 재개발되고 부산역이 지하화 되면 중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혀 분석이 되어있지 않고 우리 구 지역별 개발방향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계획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갈치 연안정비사업은 자갈치시장 현대화와 더불어 남항주변에 불결한 해안정비, 남·북항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부산의 해양관광명소,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써 자갈치 연안정비사업의 핵심은 바로 자갈치시장 일대의 노점상을 정비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갈치 연안정비 사업구간 내 노점상 정비대책을 보면 우선 사업추진구간인 건어물시장에서 자갈치시장까지 200m 공사구간의 노점들에 대해 자갈치시장 임시건물이 철거된 부지 전면에 이동식 조립 가건물형태의 점포를 설치하고 영업토록 중구청에서 묵인,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동아시장에서 충무동 물량장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는 3년 정도 정비사업 실시를 보류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선 추진구간인 건어물시장에서 자갈치시장까지 200m 공사구간에 노점상을 정비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동식 노점 점포시설을 갖추게 하여 영업을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연안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이 노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번에 노점을 정비하지 않고 이동식 조립 가건물 점포로 더욱 체계화시키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함으로써 다음 사업시행구간인 신동아시장에서 충무동 물량장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도 똑같이 노점들이 이와 같이 이동 조립식 가건물 점포형식으로 영업을 묵인해 주어야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연안정비사업은 남·북항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부산의 해양관광명소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아니라 노점상들을 더욱 조직화 체계화시켜 노점들이 즐비한 노점천국 연안정비사업이 되어버려 어렵게 확보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자갈치 연안정비사업 구간에 적법하게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의 불평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이며 노점상이 있는 연안정비사업 추진은 효용가치가 없는 사업이 되고 말 것입니다. PIFF광장도 노점들을 적극적으로 대처관리하지 못하여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PIFF광장이 국제영화제 상징광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점상 상징광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갈치 연안정비사업도 무소속 구청장의 소신 없는 노점행위 묵인행정추진으로 연안정비사업 후 현재 PIFF광장과 같이 노점천국 연안이 되어버릴까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 어떻게 우리가 현재 구청장을 믿고 앞으로 인구 유입정책 등 우리 중구 발전을 기대하겠습니까? 이것은 함께 정책을 논의할 소속 정당이 없고, 중앙정부와 연계가 되지 않는 무소속 구청장의 장기집권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 어떻게 우리가 현 구청장을 믿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까? 만약 인구가 4만 이하가 되어 구의 존폐위기가 온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정책을 논의할 정당이 없고 중앙부처와 전혀 연계가 없는 무소속 구청장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중구민이 한마음이 되어 부산의 관문이자 부산 역사의 중심지인 우리 중구를 되살려야 합니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도덕성을 겸비하고 미래를 성찰하는 슬기로운 지혜를 갖고 중구 발전에 매진합시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함께 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가제도의 개선(안 제18조제2항)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함 다.공가 인정(안 제22조제9호 신설)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 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안 제23조제3항 신설)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신설 (안 제13조제4항 신설) ▷ 온라인 원격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온라인 원격 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 및 재택근무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참여시 공가 인정(안 제22조제9호 신설) ▷ 공무원이「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함. ▷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휴가제 도입(안 제23조제1항 별표 신설) ▷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령 제19723호, 2006. 11. 1)

변경신고 1건 1건 30,000원 15,000원

변경신고 9. ～ 10.(현행과 같음) 1건 1건 30,000원 15,000원 10-1. <신설> 10-1. 체육시설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건 20,000원 20,000원 의안 번호 732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2007년 2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제정(2006. 10. 29.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관련 규정(명칭, 수수료)을 변경․신설하고

․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요율 변경(안 제3조 별표1) ▷ 8. 문화공보관계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신 고 신 청 : 30,000원 ⇒ 45,000원 ․ 신고사항 변경신고 : 15,000원 ⇒ 22,500원 (11) 노 래 연 습 장 업 등 록 신 청 : 20,000원 ⇒ 30,000원 (12)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5,000원 ⇒ 15,000원

등 수수료 신설(안 제3조 별표1) ▷ 8. 문화공보관계 (1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신 고 신 청 : 30,000원 ․ 신고사항 변경신고 : 15,000원 (15) 영화상영관 ․ 등 록 신 청 : 30,000원 ․ 등록사항 변경신고 : 15,000원 ▷ 10-1. 체육시설관계 (1) 체: 20,000원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20,000원

(부칙) ▷ 문화공보관계 : 공포한 날부터 ▷ 체육시설관계 : 2007년 3월 1일부터 3. 검토의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게임산업, 음악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06년 4월 28일 제정 및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006년 10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관련규정을 일부개정하고,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등록신청과 등록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를 타구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조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