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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153회 제2본회의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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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계속)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임주호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임주호의원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인준구청장께서는 지난 민선 3기 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청장께서 이번 민선 4기에도 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인 1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작년 5.31 지방선거에서 업무추진비로 지역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기소되어 지난 4월 24일 업무추진비 408만원 상당에 대하여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다시 선고받은 것입니다. 법원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업무추진비로 공무원과 구청업무를 돌보는 주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업무추진비를 공무원과 지역주민에게 마치 개인 돈처럼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지난 8년여 동안 구민을 속여 왔던 학력문제도 대학교 4학년 졸업이 아닌 대학 1학년 제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단상에서 들고 있는 학력 미기재 공보물과 관련서류, 보도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 모니터링 되면 한번 비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 그만하십시오. 사실을 아무리 은폐하고 조작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인간만사 새옹지마이고 사필귀정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주민과 지역의 업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인준구청장이 존폐위기를 맞고 있는 중구를 되살릴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관건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업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필요합니다. 무소속 구청장이 과연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 쇠락해가는 중구가 그 답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중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주들과 중구청 공무원들의 전입을 독려하는 등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중구 인구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심각한 주택문제와 쇠퇴해 가는 자갈치, 광복로, 부평동의 상권활성화 방안은 있습니까? 지난 8년여동안 관광중구 건설, 중구 상권활성화를 그렇게 외치고 다녔지만 중구는 존폐위기에 처해있고 광복로, 자갈치, 부평동 상권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과 정책질의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민선 2, 3기 임기동안 진정한 중구발전 방안모색과 위기타개를 위해서 정파를 초월해서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 의원과의 공식 간담회를 그토록 외치고 독려를 했지만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진정 우리 중구를 위한다면 만시지탄 지금이라도 구민들께 백배 사죄하고 구청장이 앞장서서 추진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제 우리 중구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우리 중구를 살리고 옛 명성을 되찾도록 혼신의 노력을 우리 다함께 동참해 가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현장방문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제153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