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들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 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먼저 하시고 관련 부서장은 부서 직제 순에 의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 (계속)

이두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여 오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을 몸소 뛰면서 구민들과 어울려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주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2006년도 구정질문에서도 쌈지공원 추가조성 계획과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의원 여러분과 함께 관내 쉼터 조성지역 및 대상지를 현장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고 들은 사항을 자료 35페이지 쉼터 시설물 및 조경목 관리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쉼터는 나무그늘 아래 구민들이 모여앉아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장을 둘러본 결과 대부분의 쉼터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결하고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있었으나 광복쉼터는 우리 구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복로 시범가로 추진사업과 연계되어 쾌적한 도심 공간으로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광복로 입구에 소재함으로서 우리구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조경녹지관리 및 시설물 청소상태가 대단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때 임시방편적으로 몇 그루의 조경목을 보식하여 놓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화단 바닥의 토사가 벌겋게 드러나 보여 흉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단 경계석보다 높게 되어 있어 하절기 우수기에는 토사가 인도로 유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복로 시범가로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하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를 위해서 쉼터 명예관리원을 임명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명예관리원들에게 쓰레기 봉투지원 및 청소장비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답변자료 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2006년도에는 24개 단체에 3억 2,256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조치사항에 대해 보면 20개 단체에 3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개 단체에 2억 7,03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수시 지원보조금으로 2,970만원을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남겨둔 사유와 금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답변자료 22페이지 각종 체육시설 정기점검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 설치된 체육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불량으로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와 보수 정비를 하여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작년 2006년에는 10월 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구 관내 소재 체육시설의 유지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여 불량시설물의 철거 및 보수 정비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 복병산과 용두산공원 및 중앙공원의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숲속에 위치함에 있어서 나무재질로 된 기구 및 시설물은 금방 훼손됨으로 관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이 대체적으로 특히, 중앙공원 내 체육시설물 일부 등은 내구성이 약한 나무재질로 되어 있으므로 하여 잦은 파손과 이용 구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시설물을 정비 또는 교체하거나 설치 시 나무 재질 사용을 지양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당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선 및 정비실적으로는 겨우 대청공원 게이트볼장 아래에 위치한 체육시설의 거꾸리 발걸이를 제거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실적이 전무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봉사단체 그리고 구민들이 자체적으로 수시로 수선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복병산 체육공원 체육시설물 정비에 103만 2,000원, 중앙공원 체육시설물 정비에 102만원, 민주공원 체력단련장 보완에 370만 1,000원 총 575만 3,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자료 제출기간 전에 정비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이후인 작년 10월 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구 관내 소재 체육시설의 유지실태 전반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여 불량시설물의 철거 및 보수 정비를 추진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육시설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선이나 정비하여야 할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두성의원입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자료 37페이지 자갈치시장 노점상 이전 또는 정리대책 강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갈치시장 주변 노점상 밀집 영업구간인 자갈치시장에서 충무동물양장까지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시비 등 총 6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770m, 폭 20미터의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점상을 정비하는 대책이 우려되어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가 구정질문하여 천인복부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에 따른 노점상 정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출 자료에 보면 정비 1차 구간인 건어물시장에서 신축 자갈치시장 구간 노점상 65개소에는 구)자갈치가설시장 철거 부지에 임시 영업토록 하였고, 3차 정비구간인 신동아 입구에서 충무동물양장 구간의 노점상 밀집지역은 노점상들이 자체적으로 자구책 수립과 연계하여 연안정비를 추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요지는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점상인들의 생업터전을 위한 이전연구 대책 등을 마련하여 이전토록 하거나 노점상들이 자체적으로 이전대책을 강구하여 정비돼야 하며, 정비된 후에도 노점상들의 입주는 절대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노점상은 도로법상 불법이므로 구청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피해보상이나 대체 부지를 제공할 수 없음은 알고 있지만 연안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사랑 받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구청의 적극적이고 완벽하고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월 20일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중구 환경자원관리소 재활용 기반시설 장비설치 완료에 따른 현장을 방문하여 둘러본 결과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추진현황 자료 27페이지, 중구 환경자원관리소 인력 및 장비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0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재활용품 처리능력 향상과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해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해놓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환경자원관리소가 우리 구 관내가 아닌 사하구에 소재할 뿐더러 현재 현장에는 기능직 5명, 환경미화원 15명, 일용인부 15명, 공공근로 10명으로 인력이 45명이나 되고 각종 장비 9종 18점 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월 9일자 설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의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점검·관리되어야 함에 있어 장비에 대한 기술 인력이 없이 시설장비 및 인력관리 책임자를 단순히 기능직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하는 현 인력체계로서 관리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없는지와 혹시 안전사고에 대비 미연에 예방 차원에서 안전장치 등 완벽한 시설장비 및 인력관리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피혁공장 등에서 내뿜는 악취와 소음과 분진 등으로 근무환경이 대단히 열악하던데 근무자에게 단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방진마스크나 보호안경 등을 착용하여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근무자의 근무환경과 복지향상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이나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구체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진하고 있는 운영계획이 너무나 단순하고 의례적이어서 이에 대하여 그 동안 지원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자료 2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개발과 셔틀버스 운행 검토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5월말 현재 인구 5만 38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6,624명으로 인구 대비 13.1%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타 구보다 먼저 중구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앞선 구정을 수행하시는 이인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아도 활용하는 이용객이 적거나 일부 계층만이 활용하게 된다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그 중심에는 우리 중구민의 13.1%인 6,624명의 노인 분들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노인들의 입장에서 노인들의 적성과 취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굴과 운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보면 총 7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프로그램별로 참여하시는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셔틀버스 운행 검토에 보면 동별 등록인원 1,004명 중 동광동, 대청동, 보수동, 영주 1, 2동의 고지대 거주 노인 분들이 878명으로 87%나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셔틀버스 운행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므로 예산확보 검토 등으로 자꾸만 미루지 마시고 조속히 확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록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이두길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 그 동안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두길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복쉼터는 2002년도 한일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느티나무 등 9종을 식재한 그런 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녹지인부와 명예관리원, 현재 구에 21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1명으로 수시 주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아울러서 지저분한 게 있으면 청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그 앞에 보면 지하상가 환풍기가 있고 또 광복로 입구에 많은 노숙인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관리에 나름대로 애로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환경정비사업비 2,500만원 정도를 시에 요구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그 예산이 시급하게 지원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고 또 그 예산이 지원된다면 우리 구에서 현재 각종 사업을 하고 남는 잔여예산으로 조속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한 결과 파라칸타스나무, 또 치자나무, 영산홍 같은 것을 밀식을 해서 사람들이 불편한 접근을 중지를 시키고 또 바깥에 테두리 쪽에는 꽃잔디를 피복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을 방지를 하는 그런 작업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품과 쓰레기봉투는 동에서 현재 무상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부족함이 없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명예관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5년도에 두 분, 2006년도에 세 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선발해서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필요하다면 좀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이 분들이 참여하는데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복로 입구에는 지난 3월 이전까지는 꽃탑이 설치된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꽃탑이 철거되고 없는데 한 320㎡ 정도 되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화단을 겸한 조형무대를 설치하도록 현재 광복로 시범단에서 예산 5억을 시에 요구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화단이 설치되고 또 광복쉼터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것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하게 명품쉼터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이두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보충질의 말고, 답변을 잘 들었고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길의원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최진봉의원님, 앉아서 하십시오.

김만록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쉼터 현장방문을 해봤는데 보수동 중복도로 쉼터는 쉼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녹지를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녹지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수1동 종합복지관 옆에 거기 말씀을…

. 중복도로 쉼터,

김광동동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가신 과장님 누구십니까? 최낙민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기술진들하고 현장을 한 번 더 답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저희들이 조율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 나왔으니까 한 번 방문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안을 주민들에게 한 번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또 주민들도 상상을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도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없다면 녹지조성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두길의원님, 최진봉의원님,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윤국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과 이두성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두성의원님께서 자갈치시장 노점상 이전 및 정리대책 강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어물시장에서 충무동 물양장까지 국비, 시비 등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770m, 폭 20m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건어물시장에서 자갈치시장 간 200m 구간의 공사가 2006년 12월 27일 착공되어 2007년 10월 26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갈치시장 앞 213m 구간은 2007년 6월 22일 착공되어 2008년 4월 19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점상 이전 대책으로서는 1차 사업구간에 노점상 65개소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금년 말까지로 하여 물양장 부근에 2007년 3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노점상을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노점상 자구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갈치노점상들로 구성된 주)자갈치상인연합회를 발족하여 남포동 6가 11-3번지 충무동 1가 45-2번지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자갈치 현대식 노점상 건물을 신축하여 자갈치노점상들을 이전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며, 매립규모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하여 면적이 9,900㎡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부지에 사업비 110억 정도의 예산으로 공유수면 매립 및 건물을 신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1월 9일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2006년 11월 17일 중부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년 12월부터 07년 3월까지 1억원의 용역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신청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4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립신청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점상인들의 이전대책은 노점상들 자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등의 방안은 현재 이루어질 수 없고, 노점상들의 애로사항, 건의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원이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종료 이후 노점상들의 사업구간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금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면의원님께서 복병상체육공원에 지하수 개발 검토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정부지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발 추진 시 사하에 있는 한미산업에 의뢰하여 동광동 5가 16-11번지 대동맨션, 복병산 등 관내 여러 곳에 수맥을 조사했는데 그때 조사방법으로는 전기탐사와 자기탐사,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복병산 내에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할 정도로 수맥이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에 다시 한번 현지조사를 의뢰하였으나 97년 12월 조사 결과와 같이 복병산 내에는 지하수 수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심도 즉 지하 1,000m 이상으로 개발할 경우 염분이 많이 포함된 지하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나와 복병산 체육공원 내 지하수 개발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수조 개발 등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서 계시고, 김영면의원님, 이두성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김영면의원님, 이두성의원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 중에 답변하신 도시국장님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진봉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윤도시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아까 이두성의원님께서 노점상 자갈치시장 현황파악이라든지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PIFF광장 노점상 현황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127개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7개.

예.

혹시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현재 127개 중에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충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한 45명에서 50명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45명?

45명에서 50명 정도.

PIFF광장에는 정비대책이 어떻게 국장님은 복안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착공할 때 노점상협회 연합회장하고 PIFF광장 있는 노점상회장하고 10여 차례에 걸쳐서 공사착공 여부에 대해서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는 노점상연합회에서 공사 착공하는 그 자체를 상당히 영업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알력이, 거부감이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상태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유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단 자기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PIFF광장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차후에 영업을 보장해 달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서 노점상연합회 회원들하고 ‘된다. 안된다.’ 그건 간단하게 잘라서 말할 수 없고 공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사회적인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 영업은 하고 있죠. 노점상인들.

지금 저희들이 노선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를 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대책이 무슨 대책입니까? 앞으로 대책은.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이 10월 말경에 지금, 10월 중순이나 PIFF행사끝내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 완료단계에 접어들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여론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종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김영철과장님께서 그때 브리핑하고 설명 들었을 때는 노점상을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조금 후퇴한 느낌을 받거든요. 도시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후퇴.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정책을 세웠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게 노점상은 우리 중구의 문제뿐 아니고 특히 부산진구라든지 대한민국 전체라든지 특히 경기도 고양시 같은 데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정부 종합적인 정책으로 펴나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중구의 PIFF광장의 영업하시는 분들께서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나서 자기들도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영업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고 단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면 자기들이 자진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자기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노점상 정리하는데는 저희들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다.

최진봉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답변됐습니다.

도시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진봉의원님,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임주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매년 초에 지원계획을 공고를 하고 신청된 보조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전액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끝내고 나면 연도 중에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 의결 시에 수시 분 지원을 결정을 합니다. 이 수시 분 지원은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에서는 총 보조금 예산액의 15%를 수시보조금으로 책정을 합니다. 우리 구에는 수시보조금이 10% 수준인 2,970만원을 수시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시보조금은 현재 민주 평통에서 들어와서 900만원이 수시보조금으로 올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에서 요건을 갖추고 신청내용이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과 타당성이 있다면 수시로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자리에 서계시고 임주호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예, 의장님.

예.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업무에 노고가 많고 열심히 평소에 하고 계시는데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들어볼 때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 맞죠?

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단체장으로 이루어진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이 예산편성을 앞두고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해온 보조금을 내지 않기로 선언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번에 수시지원보조금으로 9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입니까?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그 사항이 저희들이 반드시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 말고도 구별로 평통 사정을 봐가면서 지원한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의원님들도 지금 평통 위원으로 계시지만 상당히 평통에서 재정지원을 절실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평통 위원님들이 요구가 있고 해서 지난해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시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2006년도 9월말에 전국 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1차 총회를 같은 자리에서 민주 평통 사무는 헌법기관에 규정된 명백한 국가사무이고 앞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시·구·군 재정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결의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의향이십니까?

그건 지금 제가 여기서 계속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사단법인 부산사랑 지킴이연대가 있습니다. 그 전신인 단체가 영사랑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사랑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깊이는 모르는데 영사랑회가 대청공원 주변에서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어제 아레 보조금 신청이 22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시지원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예, 어제 220만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00만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다른 단체에는 900만원을 지원하면서 200만원가지고 생색을 내실라고 그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건 임주호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영사랑회에서 220만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1원도 안 까고 그대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신청금액이 1,000만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220만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1,000만원을 줍니까?

실장님, 당초에 신청할 때 1,000만원을 신청한 사실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자꾸 200만원 신청했다 하면 곤란하죠?

아니, 수시로 지금 220만원 어제 아레 신청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신청을 한 건 당초에 지금 현재 신청을 작년도에 처음 예산편성하기 이전부터 신청을 했는데 왜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누락을 시킨 연유가 뭡니까?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 그러면 영사랑회라는 단체는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관련해서 중앙공원입니다. 중앙공원의 현재 거기 잡상인들 내지는 무허가점포 이런 상인들을 전부다 정비하고 또 제거하고 또 쾌적한 공원 분위기로 복원시키는데 일조를 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우리 중구를 위해서 상당히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당초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정상 열악하고 또 그 다음에 봉사하는 취지를 엿봤을 때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예 처음 편성 자체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또 그런 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민주평통도 마찬가지로 또 누락이 됐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도 누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제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방금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5분, 민간인이 4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공무원수가 과반수가 차지됩니다. 그러면 이게 투명성과 편향성과 공정성이 있는 심의라고 봅니까?

그건 임주호의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공무원 수가 많다 해서 공평성이 없고 편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왜 공정성이 없고 편향성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그러면 그렇게 또 하면 그런 것도 전문가를 영입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봐서 객관성이 있고 또한 공정성에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 민간인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한 쪽에 치우지지 않고 더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들이 들어오면 또 청탁이나 부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어째서 심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과반수가 차지하면 그게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많음으로 해서 더 공평하게 더 심의를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준을, 잣대를 대가지고,

그럼 의원님께서 어떻게 기준을 대가지고 공무원 수가 많으면 편향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체 전부다 심의위원회가 공무원이 과반수 차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안 맞으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에도 이 심의위원도 마찬가지 구성이지만 다른 심의위원회 구성 건도 지금 대다수가 공무원들이 현재 편중이 많다 이렇게,

그런데 의원님, 의원님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편향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 생각 안하시면 또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건 또 추후에 제가 더욱더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업무 간편화를 위해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클린카드제 도입 지침을 내린 바가 있죠?

그건 일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직 깊이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제도도입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실태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구 실태는 타구에 비해서 보조금이 조금 비율은 좀 많아 보이는데 많아 보이는 이유가 자갈치축제에 대한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금액이 많아 보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비율이 많아 보입니다. 자갈치축제만 해도 지금 7,000만원이 나가고 있으니까 전체 3억 중에서 자갈치축제만 차지하는 비율이 한 7천만원 되니까 상당히 많이 차지 안 합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인구수가 5만 이상 되고 구세가 넓은 타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동래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래구하고 금정구, 우리구의 5배입니다. 인구수가 27만 9천여명이 되고 동래구가, 2006년도에 29개 단체에 2억 6,680만원이 지원됐고 2007년도에 30개 단체에 2억 5,17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금정구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구수가 26만 4천여명입니다. 그러면 금정구의 경우에 보면 2006년도에 28개 단체에 2억 9,47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07년도에 28개 단체에 1억 4,0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재정상태가 양호한 자치구에 비해서 인구수 5만여명의 우리 구는 지금 현재 2006년도에 비해서 24개 단체에 3억 2,256만 2,000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 2007년도에는 예산심의 때 전년도 대비해서 5개 단체가 줄어든 19개 단체에 2천여만원을 삭감해서 3억원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주인인 구민과 의회와의 불신 갈등조장에 일조를 본 의원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 중구가 타구보다 많아 보이는 이유는 자갈치축제에 대한 지원이 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3억 중에서 7천만원 제하고 나면 1억 3천밖에 안됩니다. 2억 3천요. 2억 3천이고, 그리고 각 구별로 인구가 많으나 작으나 단체 수는 같습니다. 숫자가. 인구가 5만이라고 해서 단체수가 그러면 5개만 되고 인구가 50만이라고 해서 단체수가 50개 되고 이런 건 아니잖습니까? 각 구별로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중구체육회라든지 자연보호회라든지 인구가 많으나 적으나 단체 수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인구와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보조금이 적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너무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있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를 하시겠다 이 말씀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상태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부분은 첨예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로서 제가 마치도록 하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해서 전년도 비해서 10%씩 삭감하여 지원하게 되었다고 홍보하기 이전에 상기와 같이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잘해 주셔야죠. 그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이래 가지고 단체의 지원금이 줄었다. 이래 가지고 의회와 주민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의회에서 삭감시켰다고 누가 설명하고 홍보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

실장님은 여론청취도 안 합니까? 주민의 소리를 귀를 더욱더 열어 가지고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활동 중에 있고 실정을 잘 압니다마는 또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동료의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중구발전을 위해서 당당하고 소신껏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술총무과장님께서 김영면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1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동별 특화추진 방안 검토 그 건에 대해서 전규술과장님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작년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이야기인데 부평동에 지금 현재 보면 컴퓨터교실이 아주 활성화돼서 신청자가 늘어나고 많은 대기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별로 10분간 동간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별로 특화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치사항에 보면 컴퓨터교실에 대해서 특화는 이렇게 3권역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9대 있는 컴퓨터를 그 당시에 한 배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18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건의였는데, 거기 대해서 조치사항에 답변이 미흡한 거 같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두성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평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교실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컴퓨터가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컴퓨터가 확보돼 가지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를 쓰겠습니다.

2008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충분하게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성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주호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술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파생되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당면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봐도 주민들의 의견도 취합하고 이런 결론을 가지고 제가 하나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누차 정책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떠냐 하면 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부산광역시 중구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지금 현재 인사이동은 몇 년 만에 순환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전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에 관한 법령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지만「중구 인사관리규정」상 3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간부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어제 그저께 추경에 제가 잠깐 지나가는 정도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년 6개월, 3년 넘은 간부직원도 많이 계시고, 또 비 간부직원들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은 청장님의 고유의 권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순환보직을 함으로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령상 전보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서 또는 직위에 3년 이상 근속한 분에 대해서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우리 규정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인사관리 규정상 3년을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원칙은 그렇게 정해놓습니다만 보직의 성격이라든지 또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인사권자가 결정을 해서 전보를 합니다. 지금 3년 원칙이란 부분하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그런 상황은 인사권자가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지방공무원법」제30조5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의 적정을 기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적극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호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봉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술과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건의 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여직원하고 남자직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여직원 비율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어저께 광복동 남자직원 퇴직에 가니까 광복동에는 남자직원이 한 분밖에 없는 거 같아요. 퇴직하고 나면 전부 여직원밖에 없는데, 동에는 남자직원들이 꼭 있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총무과장님 그걸 생각하셔 가지고 동에 남자직원들을 골고루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진봉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면의원님, 이두성의원님, 임주호의원님, 최진봉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천우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임주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임주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 정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체육시설은 체육공원 1개소이고 야외 체력단련장 5개소 등 6개소가 있으며, 운동기구는 83종에 250점이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이후 정비실적은 지난해에는 대청공원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 휀스, 천막설치를 하였고, 복병산 체육공원 내에 시계를 교체하는 등 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체육시설 일제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불량시설로 지적된 대청공원 체력단련장 내 거꾸리 기구는 철거하였고, 허리돌리기 손잡이 용접보강, 그 다음 복병산 체육공원 내 벤치프렌스 원판구입과 용접보강 등 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정비한 시설물 외에는 노후 불량으로 정비가 시급한 시설은 없으며, 나무재질의 시설물도 아직은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교체필요 시나 신규로 설치할 시에는 내구성이 강한 제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비예산은 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연 4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그리고 이용구민의 신고 등에 의해서 정비대상물이 발생하면 즉시 손질해서 이용의 불편을 없애고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제자리에 서 계시고, 임주호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임주호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우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 또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답변에 대한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우리 현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 책자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대청공원 운동장이라고 되어 있고 또 대청공원 체력단련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공원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한 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연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옛날에는 대청공원으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중앙공원으로 부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서에서 그게 아주 정확한 것도 답변도 할 정도로 못되고, 또 그 다음에 담당부서의 장께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대청공원 운동장, 대청공원 체력단련장은 옛날 설치 때부터 이름을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변경이 필요하면 앞으로 변경할 수,

묻고자 하는 요지가 다른데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광도시 중구고 세계도시 중구를 표방하고 있죠?

예.

있는데 지금 외부객들 또 그 다음에 관광객들 또 외국인들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자체 명칭이 대청공원 명칭이 1970년대 됐습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과장님께서 다른 외부사람들이 물어볼 때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83년도에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중앙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속기록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낭독을 드리는 겁니다. 1983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맡아서 정식 명명된 건, 본격적으로 명명된 건 2004년 7월 1일부터 명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구에서 문서나 또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우리 청 안에 여러 가지 표지판, 표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대청공원으로 돼있습니다. 표기가. 이것이 지금 언제인데 이것을 교체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신경을 쓰지도 않고 무관심한지 제가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시고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앙공원, 민주공원, 용두산공원, 복병산공원 등에 체육시설물들이 여러 가지로 정비 관리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건 소규모 보수비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밀관리에 소홀해서 또 늦장 정비를 하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시설물이 일단 정기점검이나 그 외 신고에 의해서 발견되면 그게 일단 보수할 수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해야 되고 보수가 필요한지 철거가 필요한지 그런 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금 낭독한 대로 각 공원의 체력단련장에 다 수시로 시간나면 현장을 방문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카메라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자료도 모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앙공원 내에 있는 대한해협전승비가 체력단련장을 한지가 지금 현재 한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누차 직·간접으로 그냥 비공식으로 거기에 보수를 소홀히 한다. 좀 하라고 독려도 한 사항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면서 들렀다가 확인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거기에 시설을 해놨는데 못자체가 철봉 못이 1년도 안됐는데 녹이 다 슬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재질이 어떤 재질인지 다 썩어있습니다. 상태가. 썩어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넘어져서 기울어져있고, 그걸 몇 차례 걸쳐서 제가 요구를 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그걸 안 고쳐주는 연유가 뭡니까?

체육시설을 저희들 점검을 할 때는 안전성이나 그 외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정비를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점검할 시에는 그렇게 안전성이나 이런 위험이 없어서 그게 제외됐고, 현재 위험이 있는지는 우리가 매일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말씀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다시 계약을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걸릴 경우도 있고, 또 보는 관점에서 녹이 좀 스는 건 어떤 체육시설 재질에 따라서 녹이 좀 슬 수도 있고 내부까지 어떤 상했느냐 판단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장을 한번 거기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한번 가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한번 가봤습니다.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잡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잡으면 아마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고, 하여튼 지금 이 시간 이후로라도 가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사고발생 시 조치방안과 피해보상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야외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구에서 어떤 사고발생이나 이런 걸 직접적인 책임은 저희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어떤 그런 무슨 책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둔바는 없습니다.

무방비로 계셔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다쳤다 이러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그러면 소송에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으며, 또 그런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니, 체육시설물을 야외에 설치하는 건 당초에 구에서 그걸 돈을 들여서 설치는 했지만 어떤 이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보수를 해주고 하는 건 구에서 공공시설물로서 해주는 것이고 그걸 관리를 해서 이용객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대해서까지 구에서 책임을 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요지는 시공을 부실시공 내지는 미흡한 건립을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책을 묻는 겁니다. 그냥 해놓은 걸 거기서 다쳤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상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시설이 아주 미약하고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도 자꾸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보험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걸 검토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시설을 할 때는 전문 업체가 이런 시설이 현재에서는 상당히 좋은 재질이라고 해서 설치했고, 일반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험이나 이런 건 현재로 구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원이 정해져가지고 사용하는 회원이 등록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면서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보험을 구에서 가입을 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임주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생활지원과장님에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면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물에 대한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2006년도 사무감사 시에 최정일계장이 아마 저한테 답변을 한 내용인데 전승비 밑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시설이 우리가 처음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아마 납품 후 1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현재 우리 청사에 보면 화장실에도 관리책임자 정.부 누구 문서고에는 관리책임자 정.부가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책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책임자를 줘서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가서 한번씩 보는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전화가 걸려와야지 파손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일단 이번 주 오늘은 좀 어렵겠고 다음주에 점검을 상세히 해서 하자보수 관련하고 건설업자하고 해서 그건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1년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4번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수시로 비가 온다든지 봄에 또 해빙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시에는 일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흔들어도 보고 해서 그게 앞으로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체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로 우리 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을 건데요. 보면 아까 대충 중앙공원에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임주호의원 외 동민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거기 표찰에 다가 “혹시나 파손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원과로 연락을 해달라.”든지 공중전화가 보통 보면 관리책임자가 부스에 보면 어디로 전화해달라는 게 있어요. 공중전화 시설물에도. 그래서 체육시설물 앞에다 표찰을 붙여놓으면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하고 같이 우리 구에서 합동으로 주민의 책임자 한분을 선정을 해서 구에서 꼭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언제든지 거기 이용하는 주민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거나 또는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체육시설물을 주민들에게 관리책임을 맡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방법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기로 하고 체육시설은 매일 이용하는 분들이 잡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거의 구로 전화가 옵니다.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고가 안 돼가지고 모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두산공원이라든지 복병산 체육시설물은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전승비 앞 중앙공원에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걸로 아침에 저도 올라가보니까 없습니다. 없으니 시설물 자체가 녹이 슬고 문제가 많이 생겨있어요. 그것도 체육시설로 홍보를 한번 하든지해서 주민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잠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승비 위에 민주공원 내에 뒤에 체육시설물 방금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사단법인 부산사랑 지킴이 연대 영사랑회에서 공동으로 지금 현재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게이트볼장 아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수시로 점검 또 하고 이상이 있으면 자체 경비를 들여서 보수도 하고 또 고치고 이런데 왜 아까 제가 지적을 했느냐 하면 기 시설을 해놓은데 서, 시설한 업체에서 AS를 해줘야 되는데 1년이 다 돼 가는데 방금 김영면의원님께서 1년이 됐으면 AS를 해줘야 된다. 그 AS가 늦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서 적극 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이용 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제가 왜냐하면 영주동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아침저녁으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는 안 계실 때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면의원님, 임주호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생활지원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주호의원님, 김영면의원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일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이영숙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일입니다. 이영숙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71개소와 참여하신 인원수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셔틀버스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차량은 현재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재가복지서비스와 물리치료와 원로의집 방문, 그 다음에 도시락배달서비스, 반찬서비스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이 허약한 치매 중풍환자를 위해서 주간보호 수용서비스 등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원로의집을 출장을 가서 그 곳에서도 노인복지회관 직원들이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그 다음에 담배인삼공사 공동 모금회에 차량지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자체 내년 계획에 의해서 12인승 차량을 1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자리에 서계시고 이영숙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십시오.

동별로 인원 파악에 보면 1,004명이라는 인원 숫자가 참 많거든요. 어르신들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04명 중에서 노인네들이 다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노인복지회관 작년 9월 23일 개관을 해서 등록현황은 1,004명이고 실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35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대기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초급반, 중성반, 양성반 식으로 해가지고 한 3개월 끝나면 뒤에 또 대기하신 분들이 들어오시고 중도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서예라든지 모든 77종에 대해서 현재 이용하시는 분은 한 350명이고 대기하시는 분이 접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오래 걸리지는 않고 순환이 좀 잘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77종의 프로그램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지관에 전부다 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잘 호응도 하시고 상당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숙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주호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영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에 일전에 추경예산 때 제가 정책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구 원로의 집이 28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거기는 제대로 원로의 집을 역할을 제대로 원로의집의 역할을 지금 현재 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지적도 됐고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도 많은 연구할 수 있는 과제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수동 쪽에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하나 있어서 그나마 이 쪽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저쪽 영주동 방면 쪽에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 식으로 건립을 한 번 연구·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 또 우리 중구가 노인인구, 아까 이영숙의원님께서 질의에서도 말씀했다시피 6,624분이나 되는 그런 노인인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서 최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봐서라도, 거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숙의원님, 임주호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환경자원관리소 운영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최진봉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8일 중구 환경자원관리소 신축 개관 이전까지는 요즘과 같이 장마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비를 그대로 맞고 작업을 해야 했으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여름철에는 파라솔 몇 개를 펼쳐 그늘을 만들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자원관리소를 신축 개관함으로써 컨베어 시스템 아래 비바람과 햇볕에 노출되지 않고 특히 외부에서 몰려오는 악취와 분진까지도 대부분 막아주는 향상된 여건 속에서 종사원들은 열심히 선별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종사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 근무자들에게 매년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전체 환경미화원과 일용근무자들이 수검하고 있고, 2006년에는 중구보건소의 협조 아래 환경미화원 80명과 일용직 15명에 대해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전원 3명과 환경미화원 15명은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순환배치 시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우선 배치토록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인 일용직 15명과 공공근로 10명은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중구 환경자원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지침상 인건비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려운 형편이므로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 등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압축기, 컨베어 등 9종 18점의 재활용 장비를 확충 후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실 근무 직원 중 전기직, 기능직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근무인력이 45명인 점을 감안하여 현장 책임자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조직 관리부서와 협의하겠으며,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매일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실시와 장비에 대한 1일 점검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여건 중에 가장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근용 버스 1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부산시 뿐만 아니라 구청 예산부서와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자원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근무여건 개선 및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제자리에 서 계시고, 최진봉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최동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능직 5명 중에 전문직이 몇 명 있습니까? 기술자가, 왜냐하면 압축기라든지 컨베어 이런 기계가 있으면 기술자가 있어야 될 건데.

예, 여기서는 모든 것은 전기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직 1명을 전기직 전문인 기능직을 현장에 배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의 설명 중에 환경을 굉장히 잘해놓고 한다 그러는데 저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분진이 상당히 많이 날아 들어오던데,

예, 분진은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공장에서 날아오는 분진인데 우리 외벽이 아주 튼튼하고 전부 차단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안으로 날아오는 것은 전부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냄새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분진 정도는 전부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예, 답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주호의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청소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중구환경자원관리소에 인력현황에 대해서 근무자들이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민입니까?

예, 모두 중구민입니다.

주민등록상 다 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예.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혹여 중구민이 아닌 분들은 좀 제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중구민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호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청소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진봉의원님, 임주호의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목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김영면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면의원님께서 영선고갯길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였으면 벌써 3년 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교통시설물은 경찰관서 업무입니다. 모든 표시판 하나까지도 지방경찰청이나 중부경찰서와 협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OK 설치해도 좋다 하면 우리 돈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 사업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주민견문보고나 순찰했을 때 일주일 이내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선고갯길은 간선로라 주 간선도로는 인도가 있고 할 때는 과속방지턱 설치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방청이나 중부경찰서와 협의해서 7월 중에 과속방지턱 설치는 어렵지만 대청치안센터나 그 앞에 조금 내려가면 할인매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상방지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제자리에 서 계시고, 김영면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