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접수 후 50일 이내 심사, 1회한 30일 연장 마. 분쟁조정의 효력 규정(안 제13조)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7. 6. 25 ～ 7. 16)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역 내의「주택법」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으로 관련되어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기능)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택법」제42조제5항에 따라 해당하는 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로 소송계류 중이거나 종 결된 사건내용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하 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주택법 제52조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 에서 추천한 자 4.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 5. 중구 건축지적과장 ③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 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제2항제3호에서 제4호 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공동주택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 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분쟁 당사자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서 및 별표 1의 신청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5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 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써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5일 전 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 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 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 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당해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 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위원 또는 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 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 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 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④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②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 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5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용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신 청 기 준 비 고 1. 입주자대표 의자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동별 대표자에 관한 사항 해당 동(동별 대표자 선출 기준)의 입주자 등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동별 대표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2. 자치관리기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4. 공동주택(공용 항 이해당사자 본인 5. 공동주택의 수선 전 체 증축·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해 당 동 증축·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①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② 입주자 등의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분쟁조정대상 공동주택현황 아파트명 세 대 수 위 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첨부서류 :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동의서 조정신청내 용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을 신청하는데 동의합니다.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동 호 성 명 날 인 비 고 동 호 성 명 날 인 비 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 기준 총 세대(명) 중 세대(명) 동의함.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안) 조정건명 조정번호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서 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4호서식] 의 견 진 술 서 조정건명 당 사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참 고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기 타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출석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 ) 출석장소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의 견 기 록 서 조정건명 의견제출 장소․일시 당 사 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의견제출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진술요지 기 타 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 고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서식]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합 의 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합의내용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 전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위와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안)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별지 제9호서식] 공 동 주 택 관 리 분 쟁 조 정 조 서 조정건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 ․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의안 번호 747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이 제정 조례안은 2007년 8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