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예.

이두길의원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원도심 재창조를 위하여 활기찬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열대야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여름도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시원해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의안번호 제747번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로서 공동주택단지에서 입주자간 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관리비 유지·보수·개량 등에 대한 각종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득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우리 구는 분쟁조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은 얼마나 되며, 또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때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였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수락해놓고도 분쟁 당사자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인 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두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은 영주동 소재 금호아파트 등 5개소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였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동 조례안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이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수령해놓고도 분쟁 당사자간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분쟁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두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기 인력운용 계획은 향후 5년간의 우리 구 인력증감 전망에 대한 기본운용 계획으로써 매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여 오고 있던 중 금년에는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지침이 지난 6월 14일에 시달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 인구는 50,766명이며, 면적은 2.8㎢에 9개동이 있습니다. 행정여건은 정원이 482명이며, 예산은 684억 2,7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28.9%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걱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구의 인구 문제는 5만명을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인구유입 시책 개발과 담당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무단전입자 및 상가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전입을 유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구 유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대청동, 보수동, 영주동 지역의 재개발은 민간자본개발 방식 추진, 여유공간에 쉼터형 소규모 파크 조성으로 고급전원 주택이 입주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하고, 전국 자치구에서 처음으로「인구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구조 변화 분야입니다. 광복로 시범가로사업은 광복로 및 PIFF광장의 간판, 가로시설물 등 토탈 디자인 개념으로 종합 개선하여 원도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자갈치 연안정비사업은 남항 주변의 불량한 해안정비로 남·북항을 연결하는 해안도로와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해안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며, 북항 재개발사업과 부산롯데월드 건립 사업은 원도심 창조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는 창선상가, 새영주시장 등 17개의 재래시장을 현대화시켜 쇼핑시범 시장으로 육성하며, 문화산업지구 지정, 뉴미디어 산업유치 집적화,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인프라 확충 등으로 「뉴미디어 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 「관광특구 신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롯데월드, 자갈치시장,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PIFF광장, 40계단 테마거리 등과 연계한 「패션과 쇼핑거리」로 신설되며, 왜관을 복원하고 일본 전통찻집 등으로 하는 「일본인의 거리」를 조성하여 일본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가 2000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광특구 지정을 건의한데 대하여 중구 일대가 역사성, 문화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광특구 개발 계획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중구 전체면적의 37%인 총 1.038㎢에 해당하는 이곳의 관광특구 명칭을 확정한 뒤 오는 10월께 관광특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오는 2010년까지 총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하여 동아대 부민캠퍼스 인근 대학로의 보수천 복개도로에 「젊음의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보수동 책방골목 일원은 7억원의 사업비로 재단장하여「전통문화의 거리」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건어물시장에서 충무동 구간 일대 95,800㎡를「해양수산 관광타운」으로며, 장기적으로는 용두산공원 재개발을 통해 상징성과 기념성을 위주로 한 전통공원이 조성되면 「중구 관광특구」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부산 중구의 옛명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본격 추진에 따른 평생교육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 근린생활시설 등 일반건축물 가격공시 도입 및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등 행정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고, 생활밀집에 따른 청소, 교통, 환경, 문화 등 도심 중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수요가 폭증할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도시관리 업무가 곳곳에 잠재하여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행정수요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책과 더불어 자치구로 이관되는 업무는 게임제공업 등록·허가제 변경, 도로명 새주소 사업,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하수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직원 연간 교육훈련 의무시간 이수제 도입, 주민소환제 시행,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제 실시, 토지이용규제 업무추진 등 자치구로 이관되는 업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원도심 활성화전략 추진, 뉴타운 조성,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자갈치 해양수산 관광타운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요는 그 어느 구보다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금까지 열거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예측을 기본으로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운영 방침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여 자치단체에 시달함으로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예산 등을 종합 검토하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구, 정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재정여건 호전 시까지 현 정원을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서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는 자체기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원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과 행정여건 변화에 맞는 조직구조와 체계를 개선하여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 보강에 역점을 두며, 구 본청 및 직속기관, 동사무소의 기능과 사무를 재배분하여 업무를 간소화함으로써 직무코스트의 절감에 노력하겠으며, 중복업무 단일화 등 지방재정 수입 확대를 위한 조직지원 강화로 행정기능을 리모델링화 하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 및 신규인력 등 필수 불가결한 인력 이외의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 신규수요 업무 증가 시 기술 인력과 일반관리 인력을 최대한 조정하여 기존 인력과 상계 조정을 통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지방이양 등 위임업무에 따른 신규행정 확대 시 필수인력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운영시스템 확대 등에 관계된 전문인력 확보에 우선적으로 증원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도로단속원 등 상근인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우리 구의 상근인력 정원은 117명으로써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은 자연감소 시에는 충원을 중지하고 부서별로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청원경찰 등 청사관리 인력은 정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고 사무량 증가 시 인력증원보다 사무의 민간위탁 확대 방향으로 우선 검토하는 등 현재의 상근인력으로 조정하여 정원을 동결 또는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가사무의 지방이관, 각종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으로 날로 팽배해 가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자치재원 부족 등의 한계, 초긴축예산 편성 등 어느 것 하나도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전반적인 현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된 향후 5년간의 인력 증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말 현재 우리구의 정원은 483명으로써 중기 인력 운용기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원 증가 예상인원은 없이 정원 감축·증원 등을 상계해 볼 때 총 8명이 감축되어 2011년 말에는 475명의 정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에 7명은 쓰레기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운전원 3명 감축 및 고용직의 기능전환직 퇴직으로 4명을 감축하였으며, 2008년에는 혁신분권·복식부기 한시정원 만료, 시범가로사업 추진 완료 등에 따른 정원 13명 감축과 원도심 재창조사업 추진,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도로명 새주소 사업 등으로 12명이 증원되므로 상계하여 1명이 감축이 되고 2009년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1명이 감축되고 국가균형발전, 복식부기 지속 추진, 기록물 DB화 등 3명 증원으로 결국 2명을 증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고용직의 기능직 전환 정원 2명의 퇴직으로 정원을 감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인력수급 등의 자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능별로 세분화한 사항으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력운용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언제나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 자갈치문화관광축제는 1992년 4월 남포동 추진위원회로 발기하여 동년 10월 제1회 자갈치 수산물축제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10월이면 자갈치 아지매들의 정겨운 목소리인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를 슬로건으로 풍성하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행사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 최대의 수산물축제 한마당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6년 5월 정부지정 전국 5대 축제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매년 국가지정 전국 우수축제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올해 자갈치축제가 현재 연안정비사업으로 축제개최에 지장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축제 전에 연안정비사업 1, 2구간까지 마무리해서 축제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갈치축제가 우리 중구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축제개최 시 우리 구에서는 담당부서 공무원 몇몇 직원의 파견으로 축제를 지원하고 있어 업무인력이 부족하여 축제위원회 자체 개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은 이벤트사에 위탁하고 있으나 그것을 감독하고 관리할 인력조차 없어 이벤트에 상당한 착오가 생기고 자갈치축제가 먹는 수산물축제인 만큼 위생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도·점검해 줄 공무원이 없어 방문 관광객들의 불만고조로 자갈치축제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그 지역 축제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자갈치축제는 남포동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구 전체의 축제이자 부산 아니 전국의 대표적인 수산물축제입니다. 우리 구가 인구감소와 상권의 침체로 주민들이 아우성인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물론 힘은 드시겠지만 이번 축제부터는 질서계도와 각종 프로그램 진행지원, 관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자갈치축제가 예년보다 성공적 성과로 이끌어 주셔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 광복로는 시범가로사업으로 공사 중이라서 불가능하겠지만 부평동 족발골목은 올해부터 자갈치축제에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