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3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54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55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월 11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 2007년 10월 4일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순화 등 관련 조례 3건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753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9조 제6항에 의하여 규정된 법 규정을「지방자치법」제26조 제6항으로 변경하고 또한 일부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제754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의3에 의하여 개정된 법 규정을「지방자치법」제15조로 변경하고 또한 법률 약칭을 삭제하였고, 제755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의4에 의하여 제정된 법 규정을「지방자치법」제1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3호에 따라 상위법령의 법조문 변경 등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이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항변경 및 용어순화 등(안제1조, 안제2조, 안제3조, 안제7조,안 제8조) 3. 검토 의견

약칭 삭제 및 용어 순화(안 제1조, 안 제2조) 3. 검토 의견

순화(안 제1조,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 나. 소요예산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3호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제16조”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조 -------------- 따라 ----- ------------------------------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 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 180명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 따라 ---------- -------------------------------- -------------------------------- ------------------------------. 의안 번호 755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07년 5월 11일)으로 관련조항을 변경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